정부가 2025학년부터 확대되는 전국 의대 정원 배정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의사들의 반발에 대응, ‘2000명 증원’ 굳히기에 돌입했다는 평가다.
특히 비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교육 역량, 현 정원 등을 고려한다는 정부 방침이 발표되면서 할당 정원에 대학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지난 23일 전국 40개 의대 학장 및 부총장과 간담회를 열어 “지난 22일 각 의대에 증원 신청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신청 마감은 오는 3월 4일까지다.
아울러 “현재 교육 여건과 잠재력을 고려해서 미래 의료인재 양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증원 신청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보건복지부도 다음 달까지 의대 증원분의 학교별 배분을 마쳐 4월 총선 전에 확정하겠다고 밝힌 만큼 배정 작업은 빠르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비수도권 의대와 미니의대를 중심으로 한 정원 확대 방침을 분명히 했다. 복지부 역시 ‘지역 중심’ 원칙을 밝힌 바 있다.
이주호 장관은 “비수도권에 집중 배정하되 각 대학 제출 수요와 교육역량, 소규모 의과대학 교육역량 강화 필요성, 지역의료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이라고 했다.
대학별 의대 정원은 교육부 구성 ‘배정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결과는 4월 중하순까지 각 대학에 통보된다. 이후 각 대학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심의 후 오는 5월말까지 최종 모집요강을 발표한다.
정부가 지역 의료 위기 극복을 강조, ‘비수도권 의대 집중 배정’ 원칙을 강조한 만큼, 비수도권 의대에 어느 수준의 증원분이 배정될지가 관심이다.
현재 전국 40개 의대 정원 3058명 중 비수도권 의대 정원은 27개교, 2023명(66.2%)이다. 비수도권 가운데에서도 소규모 의대를 중심으로 증원이 많이 이뤄질 것이 예상된다.
비수도권 의대 중에선 건국대(충주)·대구가톨릭대·을지대·울산대·단국대·제주대가 정원이 40명으로 가장 적다. 강원대·충북대·가톨릭관동대·동국대(경주)·건양대·동아대도 49명으로 소규모에 해당된다.
소규모 의대들은 의대 운영에 투입되는 자원에 비해 정원이 지나치게 작아 운영상 비효율을 해소하기 위해 증원을 꾸준히 요청해왔다.
교육부가 소규모 의대 증원의 경우 수도권 지역도 증원 논의에서 배제하지 않겠다고 밝힌 만큼 수도권 미니의대도 정원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수도권에서도 성균관대, 아주대, 차의과대, 가천대의 정원이 40명이다. 인하대 역시 정원 49명으로 소규모 의대로 볼 수 있다.
국립대병원 증원도 관심이다. 앞서 경상국립대는 76명에서 2배가 넘는 150~200명을, 125명인 부산대도 150~200명을 각각 희망했다. 정원이 110명인 충남대는 세종캠퍼스까지 고려해 최대 300명까지 늘리겠다는 구상을 세웠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5일 오후 기자들과 만나 “17개 정도 의대가 50명 미만의 소규모 의과대학으로 돼 있다.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도 어느 정도 인원이 충원될 필요는 있다”고 전했다.
백성주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