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 분야 의료사고 형사기소 제한을 명시,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서 의료진 과실 여부 판단 절차 및 자료 제출 의무기관 범위 등을 수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의료진 개인 과실을 밝히는 데 집중하기보다 안전사건 근본 원인을 조사하는 데 집중하고, 의료기관뿐 아니라 제약사·의료기기사 등도 원인 분석을 위한 자료 제출 의무를 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의료공동행동(대표 강희경 서울의대 교수)은 19일 한국YWCA연합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 통과를 환영하면서 수정 사항을 요구했다. 간담회에는 강희경 서울의대 교수를 비롯해 안정희 한국YWCA 소비자운동국장, 어은경 순천향의대 교수, 유미화 GCN 녹색소..

첨단 영상진단 기술의 발전과 함께 의료방사선 이용량 및 피폭선량이 급증해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컴퓨터단층촬영(CT) 장비의 성능에 따라 환자가 받는 피폭선량에 유의미한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돼 고성능 장비 확충 및 진단참고수준(DRL)의 법제화 필요성이 강조된다. 최근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연구책임자, 장정현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연구소장)이 공개한 ‘방사선 의료장비 피폭선량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영상검사 건수는 7.7건으로 2020년 대비 약 2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연간 평균 유효선량도 3.13mSv로 같은 기간 14.3% 상승했으며, 국민 전체 집..

한의사들 현대 의료기기 사용·한의 난임치료 확대·일차의료 참여 확대 등 영역 확장 시도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의과와의 차별이 이뤄져선 안 된다’는 국가기관 판단이 나와 주목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최근 某지자체가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이용 대상자 심사 요건인 의학적 진단서에서 한의원과 한방병원이 발급한 진단서를 제외한 행위가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인권위는 금년 1월 해당 지자체 장(피진정인)에게 시정조치를 권고했다. 사건의 진정인은 해당 지자체에서 한의원을 운영하는 한의사로, 내원한 환자에게 지난해 5월경 특별교통수단 이용을 위한 진단서를 발급했다. 그러나 지자체는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심사 과정에서 한의원이 발급한 진단서를 유효한..

근래 ‘주사이모’ 논란이 연예계를 뒤흔든 가운데 무면허 의료행위를 소개·알선하거나 이를 알면서도 받은 환자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정부가 신중한 입장을 표했다.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지난해 12월)과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올해 2월)이 각각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을 심사 중이다. 민형배 의원안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소개·알선·유인·중개 또는 광고하거나 무면허 의료행위를 위한 의약품 및 장소·시설·장비·자금·차량을 제공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게 골자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또한 자신이 받으려는 의료행위가 무면허 의료행위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받아서는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요양급여비용 지급 이후 그 적정성을 다시 확인하는 사후 절차인 ‘심사내역 재점검’ 업무 안내를 통해 총 27개 항목에 대한 집중 관리를 예고했다. 이번 재점검은 관련 법령과 급여기준이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심사 단계에서는 확인이 어려운 수진자별 인정 횟수 초과나 요양기관 간 연계 확인이 필요한 사안들을 사후적으로 검증해 건강보험 재정의 누수를 막는 데 그 목적을 둔다.최근 심평원이 공개한 ‘2026년도 재점검 항목’은 총 27개로 연(年) 단위 등 누적 점검 11항목, 요양기관 간 연계 점검 7항목, 중복 점검 3항목, 청구 오류 점검 6항목 등 4개 유형으로 구성됐다.이번 조치는 단순히 청구 오류를 잡아내는 행정 절차를 넘어 정교해진 심사망을 통해 의료기관의 자율적인 적정 ..

보건당국이 인공지능(AI) 기술 확산에 나선다. 1, 2, 3차 의료기관 간 연계를 획기적으로 강화, 전국 어디서나 필요한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18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지난달 이형훈 제2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인공지능 기본의료 추진단’을 발족했다.올해 상반기 발표를 목표로 ‘인공지능 기본의료 전략(안)’을 수립중이다. 핵심 과제는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의료기관 간 진료 연계를 획기적으로 강화다.국민이 전국 어디서나 필요한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 ‘공공의료 인공지능 고속도로’를 구축하는 내용이 골자다.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정부는 인공지능을 지역 간 의료격차, 필수·공공의료 공백을 해소하고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핵심 동력으로 확신하고..

오는 3월 27일 시행을 앞둔 ‘돌봄통합지원법(이하 통합돌봄)’을 두고 이를 뒷받침할 재원 규정이 부재해 제도가 ‘공허한 선언’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보건의료계를 중심으로 나오고 있다. 2026년 통합돌봄 예산은 총 914억원 규모지만, 인건비와 시스템 구축비 등을 제외한 실제 서비스 가용 예산은 620억원에 불과한 데 따른 우려다. 18일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건강돌봄시민행동이 서영석·남인순·김윤 의원 등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과 공동 주최한 ‘통합돌봄 재원 마련 방안 국회 토론회’에서 제도 안착을 위한 재원 부족 문제들이 주류를 이룬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통합돌봄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국가의 재정 책임을 명확히 하고, 안정적인 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이 지역사회 문제 해결과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참신한 사회공헌 사업 발굴에 나선다.심평원은 강원특별자치도 내 사회복지시설, 기관, 단체 및 비영리법인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문제해결형 보건의료 사회공헌 아이디어 공모’를 진행 중이라고 18일 밝혔다.이번 공모는 강원지역 취약계층을 위한 실효성 있는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접수는 오는 20일까지 전자우편을 통해 진행되며, 선정된 사업에는 총 9000만원 규모의 사업비가 지원된다.심평원은 지난 2020년부터 매년 3개년 공모사업을 통해 지역사회와 연계된 보건의료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해 왔다. 단순히 단기적 지원에 그치지 않고, 지역 현안에 기반한 중장기 사업을 발굴해 지속가능한 변화를 이끄는 것이 이번 공모..

의료기관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의료감염관리 지침이 마련돼 감염관리담당자들이 환경과 상황에 맞는 가이드라인을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감염관리 지침·안내서 가이드맵을 제작, 배포한다고 18일 밝혔다. 그동안 다양한 의료감염관리 지침이 배포됐지만 정보가 여러 시스템에 분산돼 찾기 어렵다는 현장의 의견이 반영됐다. 따라서 질병청은 기존 안내서와 지침들을 정리, 가이드맵을 마련했다.특히 이번 가이드맵은 감시·역학조사, 가이드라인, 교육자료, 사업지침 영역으로 구성했다. 지침명 클릭시 해당 웹페이지로 이동,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제작됐다. 먼저 감시·역학조사 영역에선 의료관련감염병 관리지침, 집단발생 대응 안내 등을 관련지침으로 수록했..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의사단체 간에도, 환자·소비자단체 간에도 찬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동일한 법안을 두고 사법 리스크 완화 및 피해자 권리, 신속한 보상 등 서로 다른 가치가 충돌하면서 찬반 구도가 단순한 대립을 넘어 다층적으로 전개되는 양상이다.경기도의사회는 지난 17일 성명을 내고 해당 개정안을 “붕괴 직전 필수의료를 소생시키기는 커녕 면책이라는 사탕발림 속에 ‘처벌의 덫’을 숨겨놓은 희대의 기만책”이라며 즉각적인 법안 강행 처리 중단을 요구했다.이번 개정안은 필수의료행위 과정에서 의료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중대한 과실이 없고 설명의무 이행, 책임보험 가입, 손해배상 등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형사 기소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그러나 경기도의사회는 “..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17개 시‧도, 국립대병원 등 권역책임의료기관이 한자리에 모여 지역필수의료 현안을 직접 논의하는 협의기구가 공식 출범했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7일 오후 이형훈 제2차관 주재로 17개 시‧도 보건국장, 권역책임의료기관 공공부원장 등 39명과 함께 ‘제1차 지역‧필수‧공공의료 추진전략 중앙‧지방 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협의체는 지난 10일 지역필수의료법 공포 이후 내년 3월 11일 시행까지 지역필수의료 사업 기획, 하위법령 제정, 시‧도 필수의료위원회 구성 등 준비해야 할 과제가 집중돼, 중앙-지방 간 조율체계를 조기 가동하게 된다.이날 회의에서는 협의체 구성‧운영 및 법정 운영체계 전환 방향, 지역‧필수의료 투자방향, 시‧도별 현장 진단 등이 논의됐다.복지부가 주관하는 전체 ..

국방부가 공중보건의사(공보의) 복무기간을 줄이면 1.5배 인원을 더 선발해야 한다는 이유 등으로 신중론을 피력했다. 반면, 보건복지부와 법무부는 각각 현역 사병과의 형평성 문제 및 교정시설 의료인력난 등을 이유로 공보의 복무 기간 단축 등에 찬성하며 정부부처 간 입장이 엇갈리는 모습을 보였다. 17일 오전 국회에서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하고 대한의사협회·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가 주관한 ‘군의관·공보의 확충 및 제도개선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현재 서영석 의원안을 포함해 여야에서 공중보건의사(공보의) 복무 기간을 현행 37~38개월(군사교육기간 포함)에서 24개월 내외로 줄여 현역병과 형평성을 맞추는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이날 국방부 측은 패널토론에서 “복무 ..

국민의힘 의원들이 코로나19 백신 관련 감사원 결과와 관련, 당시 질병관리청 청장을 지낸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의 거취 압박을 더해가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본회의 현안 질의, 국정조사, 특검 등을 예고한 데 이어, 이번엔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정 장관은 고발하기로 했다. 혐의는 ‘직무유기’다. 지난 16일 법사위 회의장에서 나경원·조배숙·윤상현·송석준·곽규택 의원들은 원내대표실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당 법제사법위원 명의로 정 장관을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는 코로나19가 유행하던 2021∼2024년 백신 1285건에 대한 이물 신고가 접수됐음에도 불구하고, 동일 제조번호의 백신 1420만회분 접종을 정부가 강행했다는 감..

재해 등이 벌어진 지역의 만성질환자에 대해 의사나 치과의사 처방전 없이 약을 조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진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약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해야 하는데, ‘사실상 의료기관이 없게 돼 재해 구호를 위해 조제하는 경우’ 약사가 처방전 없이 조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 골자는 이 ‘사실상 의료기관이 없게 된 경우’에 재해 구호를 위해 조제하는 경우와 만성질환의 경우도 포함시키는 것이다. 즉 ‘만성질환자가 그 만성질환 관리를 위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안에 처방받은 의약품과 동일한 의약품을 보건복지부령으로..

미숙아 심장 질환 치료 과정에서 경과 관찰과 수술 결정이 늦어 뇌손상이 발생했다는 이유로 병원을 상대로 제기된 소송에서 법원이 병원 측 일부 책임을 인정했다.법원은 환아 상태 변화에도 심장초음파 추적 검사와 수술 결정이 늦어졌고, 이 치료 지연이 뇌출혈 악화와 뇌손상 발생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다.서울남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재판장 박정길)는 지난달 11일 동맥관개존증(PDA) 치료 과정에서 뇌손상이 발생했다며 환아와 부모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서울 소재 A대학병원을 운영하는 B학교법인에 약 3억2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환아는 재태연령 26주 3일, 체중 약 900g의 초극소저체중 미숙아로 태어났다. 출생 직후 C병원 신생아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심장 초음파 검사에서 ..

공중보건의사(공보의)의 복무 기간을 3년에서 ‘교육기간을 포함한 2년’으로 단축하는 법안까지 발의됐지만, 국방부와 병무청은 여전히 형평성 등을 이유로 신중한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복무 기간을 단축해도 유입이 없다면 오히려 지역의료 공백이 심화될 수 있다”는 국회 전문위원실 측 우려도 나온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은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올해 1월 대표발의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안, ‘병역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최근 공개했다. 개정안은 공보의 의무복무 기간과 관련해서 현행 교육소집 기간을 제외한 3년에서, 교육소집 기간을 포함한 2년으로 단축하는 게 골자다. 앞서 국민의힘 측에서 내놓은 개정안들(한지..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의료사고 발생 이후 의료인의 사과나 공감 표현이 법적 책임을 인정하는 증거로 사용되지 않도록 하는 이른바 ‘의사 사과법’을 발의했다. 안철수 의원은 16일 의료사고 발생 시 의료인의 위로와 공감, 사과 표현이 재판 등에서 책임 인정의 증거로 사용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개정안은 의료인이 의료사고의 내용과 경위를 환자나 환자 가족에게 충분히 설명하도록 하고, 이 과정에서 나온 인도적 유감이나 사과 표현이 재판 등에서 불리한 증거로 채택되지 못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 통해 의료진과 환자 간 대화를 촉진하고 불필요한 의료분쟁을 줄이겠다는 취지다.그동안 의료계에서는 사고 발생 시 의료인이 인도적 차원의..

전국 시군구 3곳 중 1곳이 분만병원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출생아 1000명당 분만 인력은 서울과 전남이 2배 격차를 보였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우분투건강정책랩에 의뢰해 수행한 ‘한국의 분만인력 공백과 조산 정책의 재정립’ 연구 결과를 공개했다. 연구에 따르면 2024년 분만 실적이 1건 이상인 의료기관 자료와 인구동향조사 출생 자료를 재구성한 결과, 전국 252개 시군구 가운데 분만 의료기관이 한 곳도 없는 지역은 84곳(33.3%)에 달했다. 이들 지역에서 태어난 출생아 수는 2만4176명으로 전체 출생아의 10.1%에 해당했다. 우리나라에서 출생아 10명 중 1명은 거주 지역에 분만 의료기관이 없어 다른 지역에서 태어나고 있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7일 ‘군의관·공보의 확충 및 제도 개선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대한의사협회,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가 공동 주관하며  보건복지부를 비롯해 국방부, 법무부, 농림축산식품부가 후원한다.서 의원에 따르면 군의관과 공보의는 군 의료와 지역의료,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역 의료서비스를 지탱해 온 핵심 인력이다. 그러나 저출산 및 고령화 등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와 함께 최근 윤석열 정부 의정갈등 이후 의대생의 현역입영이 증가하면서 군의관·공보의 인력 확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이번 토론회에서는 군의관·공보의 제도의 운용 실태를 점검하고, 인력 확충과 복무제도 개선 등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박재일 ..

의사, 약사 등 전문가가 법을 위반해 향정신성의약품을 오투약하는 경우가 발생하면 일반인과 동일한 수준으로 처벌을 상향하는 법안이 추진되자 의약계가 강한 우려감을 표명했다.의료계는 “착오와 과실도 처벌받을 가능성이 커진다”고 반대했으며 약계는 “자가투약하는 경우에 국한해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올해 2월 의사 출신 서명옥 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대해 최근 심사를 시작했다. 현행법상 ‘마약류취급자’는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마약류관리자(약사) ▲마약류수출입업자 ▲마약류제조업자 등으로 규정돼 있다. 이 마약류취급자들이 법을 위반해 스스로 향정신성의약품(향정)을 투약한 경우 ..

정읍아산병원과 구미차병원이 정부 지원을 받아 지방 중소도시 소아입원‧응급‧분만 등 필수의료 공백을 줄이기 위한 지역책임의료기관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이들 의료기관은 24시간 진료체계를 유지한다. 또 지역사회 유관기관 간 의료협력체계 구축 및 소아의료 관련 지역사회 교육 등을 담당한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이 같은 내용의 ‘지방협업형 필수의료체계 구축 시범사업’ 참여 지역의료기관으로 이들 2곳을 최종 선정했다고 13일 밝혔다.이번 선정은 2월 10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된 공모를 통해 이뤄졌다. 이번 공모에는 7개 시‧도에서 중진료권 단위로 거점병원을 지정하고, 동네의원과 역할을 분담해 협업하는 협력체계 8곳이 신청했다.해당 협력체계에서 거점병원은 소아 입원·응급·분만 등 중등증 이상 진료와 야간·휴..

공중보건의사 인력 급감에 따라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선다. 의료취약지 선별 후 해당 지역에 보건진료전담공무원 배치와 순환진료를 시행하고, 비대면진료·원격협진를 활성화한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지역의료 위기 상황으로 판단, 공중보건의사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긴급 대책을 수립·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공보의는 그동안 민간의료기관이 없으나 의사 채용이 어려운 농어촌 보건소 등에서 지역 일차의료 최후 보루 역할을 수행해 왔다. 하지만 의정 갈등에 따른 전공의 수련 공백 및 의대생 교육 공백으로 2026년도 의과 공보의 신규 편입인원이 98명으로 급감했다. 올해 복무만료 인원 450명 대비 충원율은 22%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의과 공보의 전체 규모는 지난해 945명에서 ..

공공의료기관에서 15년 의무 복무할 의사를 뽑는 ‘국립의학전문대학원법’과 필수의료 분야 사고 공소 제한을 명시한 ‘의료분쟁조정법’ 등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13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를 거쳐 넘어온 법안들을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김문수, 이수진 의원 각각 발의로 통합된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법’은 100명 정원의 대학원대학 4년제로, 의사면허 취득 후 15년 동안 공공의료에 복무토록 하는 게 골자다. 앞선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상임위원회 활동을 보이콧하면서 여당 주도로 복지위 전체회의에 회부된 만큼, 이날 김미애·이주영 등 야당 의원들은 공청회 없는 의결에 반대를 표하기도 했다.&n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