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등 전문가를 사칭하고 인공지능(AI) 기술을 악용한 허위·과장 광고를 긴급 차단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7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서 의원에 따르면 최근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의사나 전문가를 사칭하거나, 제품 효능을 과장·왜곡한 체험기를 제작하는 등 소비자를 기만하는 허위·과장 광고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확산하고 있다.이 같은 광고는 실제와 구분이 어려워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할 뿐 아니라 건강기능식품이나 의약품 등에 대한 오인·혼동을 초래, 국민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지난 22일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

지난해 국민건강보험 재정이 약 5000억원의 당기수지 흑자를 기록하며 5년 연속 흑자 기조를 이어갔다. 그러나 흑자 규모가 전년 대비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었고 올해부터는 적자 전환이 예상돼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는 점차 커지는 분위기다. 특히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등 의료개혁에 따른 재정 투입이 본격화되면서 능동적인 지출 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2025년도 건강보험 재정이 현금 흐름 기준으로 4996억 원의 당기수지 흑자를 기록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로써 건보재정은 지난 2021년 이후 5년 연속 흑자를 달성했으며, 누적 준비금은 30조2217억 원을 적립하게 됐다.다만 흑자폭은 뚜렷한 감소세를 보였다. 당기수지는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신임 총무상임이사와 급여상임이사 초빙 공고를 내고 인선 절차에 돌입한 가운데, 건보공단 노동조합이 “낙하산 인사와 부적격자의 선임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놨다.특히 지난 25년간 관행처럼 굳어진 ‘보건복지부 퇴직 관료 총무이사 임명’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강하게 촉구해 귀추가 주목된다.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은 26일 “공단이 공고문에 명시한 ‘전문성과 윤리성을 겸비한 인재 선임’ 약속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1만4500명 조합원이 철저히 지켜볼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총무이사, 더 이상 복지부 퇴직자 챙겨주기 안돼”노조가 가장 우려를 표하는 지점은 총무상임이사 자리다. 노조에 따르면 건보공단이 단일보험자로 출범한 2000년 이후 지난 25년 동안 총무이사직은 예외 없이 복지부 퇴직..

정부가 2037년에 부족한 의사 인력 규모를 약 3662명에서 4200명 사이 수준으로 구체화하며 2027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증원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이전보다 하한선이 높아진 규모다. 하지만 의사단체 반발로 수급 추계 모형을 압축 및 결론을 내리진 못했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27일 오후 4시 서울 국제전자센터에서 제5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회의의 2037년 의사인력 부족 규모 6개 모형에서 3개 모형으로 줄이는 안이 논의됐다. 공급추계 2가지 모형 중 의사의 신규 면허 유입과 사망 확률을 적용한 공급모형 1안을 중심으로 논의를 이어가기로 한 결과다.보정심은 지난 1월 22일 열린 ‘의사인력 양성 관련 전문가 공개 토론회’와 23일의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특사경) 도입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지난해 연말 공공기관 업무보고 당시 언급에 이어 이번에는 특사경 도입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검찰을 향해 직격탄을 날리면서 보다 강력한 메시지를 전했다.이재명 대통령은 2월 27일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금융감독원 특사경이 검사 승인 아래 수사를 시작하도록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이어 “주요 범법행위에 대해 일반시민도 현행범 체포를 할 수 있다”면서 “하물며 공공기관이 법 위반을 조사하는데 굳이 검사만 승인토록 하는 것은 이상하지 않느냐”고 덧붙였다.특사경은 전문 분야 범죄 수사 효율을 높이기 위해 관련 행정기관 공무원에게 제한된 범위 내 수사권을 부여하는 제도다.현재 금감원 특사경은 자본시장법에 규정된 범죄 중 ..

의사-한의사, 약사-한약사, 간호사-의료기사 등 보건의료 직역 간 발생하는 갈등을 조정하기 위한 기구가 공식 출범된다. 다양해지고 빈번해진 의료현장 업무 갈등을 그동안 법원 판결 의존을 넘어 선제적으로 행정조치할 수 있는 제도적 통로가 처음으로 마련됐다는 평가다.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오는 2월 27일 개정 보건의료기본법 시행에 따라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가 발족된다.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는 보건의료 직역 전문성과 환경, 협업 등을 고려해 구체적인 범위를 심의하는 복지부장관 자문기구다.50명 이상 100명 이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이형훈 제2차관이 맡게 되고 부위원장은 호선으로 선출한다.위원 구성은 보건의료인력을 대표하는 대표와 의료기관단체 추천 인사 20명 이상, 노..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문제는 의과대학 정원 숫자만 늘린다고 해결되지 않는다. 이를 위한 보건의료 정책은 종합적으로 추진돼야 한다”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27일 오후 서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열린 제5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 참석해 이 같이 밝혔다.정 장관은 “지난해 12월 29일 열린 첫 보정심에선 의사 인력 양성 규모 심의 기준을 5가지로 합의했다. 이후 회의를 통해 지역·필수·공공의료 분야의 인력 부족 해소를 위해 신규로 증원되는 의사 인력은 지역 의사로 양성하기로 결정했다”고 그간의 경과를 설명했다.당시 대학과 학생들의 예측 가능성과 정책 안정성을 고려해 정책 목표 시점을 2037년도로 정했고,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정원을 증원하되 2029년 재추계를 하기로 했다.앞선 ..

국토교통부에 이어 금융감독원(금감원)이 교통사고 경상환자 8주 이상 치료 제한을 예고, 한의계뿐만 아니라 시민단체도 반발하고 나섰다. 경상환자가 전체 교통사고 피해자의 95%에 달하는데 이들을 보상 대상에서 배제하는 조치이며, 의료인 진단권마저 보험사에 넘기려는 초법적 개정안이라는 것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말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을 사전예고했다. 이는 자동차사고 경상환자가 8주를 초과해 치료를 희망할 경우 ‘장기치료 필요 여부’를 검토하는 절차를 도입하는 게 골자다. 특히 향후치료비는 보험사와 피해자가 조기 합의를 위해 관행상 지급해 왔는데, 이에 대한 지급 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금감원 취지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 개정 사항을 반영하겠다는 것이..

문신 산업이 33년 만에 제도권 내 진입했지만 여전히 현장과의 괴리가 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무허가 마취크림이 유통되고 정부 용역에서 제시하는 시설 기준이 병원 설비에 준하고 있어 소규모 문신업소가 이를 충족하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면허 부여도 해결해야 할 문제다. 지난 26일 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한문신사중앙회, 대한약사회 등이 주최한 ‘문신사 제도 정착을 넘어 실행으로 : 제도 시행을 앞둔 2차 현장 안전점검 토론회’가 열렸다. 문신사법 대표발의 및 통과까지 이끈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은 “제도를 안정적으로 현장에 안착시켜야 하는 중요한 단계에 서 있다”며 “실질적 위생과 안전 기준을 세우고 현장 종사자들이 혼란 없이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세부..

보건의료 정책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이하 보정심) 정부 위원이 7명에서 5명으로 줄어든다.정책 결정에 의료현장 목소리를 보다 적극 반영하기 위한 조치로, 민간위원들이 남는 정원을 나눠 갖기로 했다.최근 의사인력 추계와 지역의사제, 공공의대 신설 등 민감한 정책들이 보정심을 통해 속도감 있게 진행되고 있는 만큼 정부위원 축소를 통해 보다 객관적인 정책 수립이 이뤄질 전망이다.보건복지부는 26일 보정심의 정부위원 2명을 축소하는 대신 민간위원 2명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 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보정심은 보건의료발전계획 등 주요 정책을 심의하고자 구성된 기구로,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현재는 정원을 모두 채워 운영 중이다.주무부처인 보..

급성췌장염 환자 치료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최악의 결과까지 의료진이 설명해야 할 의무는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질환의 일반적 경과와 치료 방법에 대한 설명이 이뤄졌다면, 발생 가능성이 매우 낮고 예측하기 어려운 치명적 합병증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취지다.광주지방법원 제4민사부(재판장 박상현)는 지난 15일 급성췌장염 환자 사망과 관련해 유족들이 병원과 의료진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항소심에서 원고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망인 A씨는 2018년 6월 7일 상복부 통증과 두통, 발한 증상으로 B병원에 내원해 혈액검사와 동맥혈가스검사, 복부 CT 등을 거쳐 급성췌장염 진단을 받았으며 의료진은 금식과 수액 공급, 통증 조절 등..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진료에 필수적이나 수익성이 낮은 퇴장방지의약품의 원가보전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회계 전문성 수혈에 나선다. 제약사별로 상이한 회계 적용 방식을 검증하고, 원가 산정 정확성과 통일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퇴장방지의약품 원가보전을 위한 회계자문’ 용역 입찰을 공고했다. “622개 품목 원가보전, 전문적 회계 검증 필수”퇴장방지의약품 제도는 환자 진료에 반드시 필요하지만 채산성이 없어 생산·공급 중단 우려가 있는 약제의 생산을 장려하기 위해 2000년 3월 도입됐다. 2025년 12월 기준 총 622개 품목이 지정돼 운영 중이다. 제약사는 연 2회(4월, 10월) 생산원가 보전을 신청할 수 있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올해부터 국가 건강검진 안내문을 네이버뿐만 아니라 카카오톡, PASS(패스) 앱을 통해서도 발송한다.건보공단은 “2026년 국가 건강검진 대상 여부와 검진정보가 담긴 전자문서 발송 채널을 기존 네이버에서 PASS, 카카오톡까지 3개 채널로 확대한다”고 26일 밝혔다.이번 채널 확대로 2026년도 건강검진 대상자들은 3개의 모바일 플랫폼을 통해 건강검진표 및 안내문을 손쉽게 받아보고 확인할 수 있게 됐다. 공단은 이를 통해 전자문서 이용자의 편의성과 만족도를 높이고, 검진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내다봤다.전자문서를 활용한 건강검진 안내문은 오는 3월까지 대상자에게 순차적으로 발송될 예정이다.  해당 기간 동안 전자문서를 열람하지 않은 대상자는 3월 이후 ..

정부가 사라지는 동네의원을 유지토록 지자체 및 의료계와 협력에 나선다. 지역필수의료법 제정 후 ‘(가칭)정례협의체’를 구성, 재정 투자 방향을 구체화한다는 방침이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7개 시‧도 및 의료계와 함께 지역‧필수‧공공의료 확충에 필요한 재정소요 파악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이는 지난해 12월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지역필수의료법)’ 제정에 따른 대비다.수요조사는 법 제정시 2027년부터 신설될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예산이 초기부터 현장에 즉각적이고 실효성 있게 투입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기 위해 진행된다.복지부는 현재 지역 주도의 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이에 수반되는 예산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어디에 살든 필요한 치료를 적절히 받을 수 있도록 필수의료 국가책임제 등을 완수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23일 김윤 의원은 2025년 의정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30년 의료정책 전문가에서 의사가 싫어하는 의사 출신 국회의원으로 살게 된 지 두 번째 해를 맞았다”며 “지난해는 위기를 기회로 만든 해였다”고 돌아봤다. 이어 “비상계엄으로 민주주의가 뿌리째 흔들렸지만 국민께서 빛의 혁명으로 이재명 정부와 함께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다”며 “덕분에 국정기획위원회에서 활약하며 이재명 정부의 의료개혁 방향을 설계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또 “윤석열 정부 폭정은 1년 6개월 의료대란으로 이어졌..

의약품이나 치료재료와 달리 한 번 건강보험 급여권에 진입하면 별다른 퇴출 기전이 없었던 ‘의료행위’에 대해서도 상시적인 사후관리 체계 도입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임상적 유용성이 떨어지거나 현장에서 자취를 감춘 의료행위를 5년 주기로 솎아내 선별급여로 전환하거나 급여 목록에서 과감히 삭제,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다.“한 번 등재된 의료행위, 지속적으로 급여 유지되는 현행 구조 개선 필요”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정책연구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행위 사후관리 체계 마련을 위한 연구(연구책임자 조수진 부연구위원)’ 보고서를 공개했다.이번 연구는 건강보험 등재 이후 기술 발전이나 임상 환경 변화에도 불구하고, 한 번 등재된 의료행위는 지속적으로 급여가 유지되..

정부가 인공지능(AI) 진료시스템 도입으로 환자 안전과 진료 정밀도 및 효율성 제고에 나선다. 이를 위해 국비 142억원을 마련했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22일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권역책임의료기관 AI 진료시스템 도입 지원사업 추진계획을 공고했다.권역책임의료기관은 ▲고난도 필수의료 진료를 제공하고 ▲권역 내 의료기관 간 협력체계를 기획·조정하는 중추 병원이다.지난 2019년부터 국립대병원을 중심으로 지정됐다. 2026년 현재 모든 시도에 권역책임의료기관 17개가 지정이 완료돼 권역의 필수의료 협력체계를 총괄 중이다. 이번 사업은 중증·고난도 진료를 수행하는 국립대병원 등 권역책임의료기관의 특성을 고려해 AI 기술을 활용한 진료 품질 향상과 의료서비스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

여야에서 심뇌혈관 질환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달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이어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21일 대표발의했다. 모두 심장질환 등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이에 대한 국가의 지원을 확대하는 게 공통 골자다. 우선 안상훈 의원안은 심뇌혈관 질환의 정의가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발의됐다. 현행법은 심뇌혈관 질환 정의를 ‘심혈관질환, 뇌혈관질환 또는 그 선행질환’으로 정의했다. 시행규칙에서는 심뇌혈관질환을 심부전, 부정맥, 뇌동맥류로 정했지만 법률 과정에서 용어를 정비하며 위임규정이 삭제된 바 있다. 이에 뇌동맥류·심부전·부정맥·판막질환 등이 심뇌혈관질환에 포함되는지..

올해부터 ‘조영제 주사제 구입‧청구 불일치’, ‘일상생활동작검사 인정횟수 초과청구’ 등 7개 항목에 대해 순차적으로 건강보험(의료급여 포함) 비용에 대한 자율점검이 실시된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과 함께 ‘2026년 병원·의원·약국 자율점검 추진계획’을 수립, 이 같은 방침을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자율점검제도는 착오 등 부당청구 개연성이 높은 항목에 대해 사전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병원·의원·약국에 그 내용을 통보하고, 병원·의원·약국이 자발적으로 부당청구 내용을 시정하여 청구 행태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자율점검을 성실히 이행한 병원·의원·약국에 대하여 부당이득금은 환수하고, 자율점검을 실시한 항목에 대한 현지조사 및 행정처분은 ..

부산시가 고질적인 사회 문제로 대두된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사태 해결에 팔을 걷어부쳤다. 중증 외상환자와 급성 약물중독 환자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이송·진료 체계를 구축해 골든타임을 사수하겠다는 복안이다.부산시는 22일 응급환자 유형과 중증도에 따른 분산 수용체계를 핵심으로 하는 응급의료 구조 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크게 ▲지역외상거점병원 지정 ▲급성약물중독 순차 진료체계 도입 등 두 가지 축으로 전개된다.‘지역외상거점병원’ 도입… 권역외상센터 쏠림 차단우선 부산시는 부산권역외상센터로 쏠리는 환자 과밀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역외상거점병원’ 2곳을 신규 지정한다.현재 부산권역외상센터는 경남권 환자뿐만 아니라 경증 외상환자까지 몰리며 정작 수술이 시급한 중증 환자 ..

국내 보건의료체계 성과 평가가 ‘진료량’과 ‘효율성’ 확인에만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는 이미 팬데믹 이후 의료체계 위기 대응 능력을 핵심 가치로 내세우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이를 측정할 데이터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진단이다. 이는 ‘회복탄력성’과 ‘사람중심성’을 강조하는 글로벌 스탠다드와 괴리가 커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연구소는 최근 발간한 ‘개정된 OECD 보건의료체계 성과평가 프레임워크 관련 지표 고찰 연구(연구책임자 유수연)’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가성비 시대 지났다”···OECD, ‘회복탄력성·사람’ 전면 배치보고서에 따르면 OECD는 지난 2024년 1..

2026년 첫 암질환심의위원회(암질심)에서 희비가 엇갈렸다. 길리어드사이언스 CAR-T 치료제 ‘예스카타’는 급여 기준 설정에 성공한 반면 유한양행 렉라자와의 병용요법으로 기대를 모았던 얀센 ‘리브리반트’는 문턱을 넘지 못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21일 열린 ‘2026년 제1차 암질환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암환자 사용 약제에 대한 급여기준 심의결과를 공개했다.이번 심의에서 가장 주목을 받은 약제는 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 예스카타주(악시캅타젠실로류셀)다. 예스카타는 이번 암질심에서 ‘2차 이상 전신 치료 후 재발성 또는 불응성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DLBCL) 및 원발성 종격동 B세포 림프종(PMBCL) 성인 환자 치료’에 대해 급여기준이 설정됐다.다만 함께 신청했던 ‘일차 화학 면역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오는 2월부터 연말까지 약 11개월간 재가급여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정기평가를 실시한다. 올해 평가는 기관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평가지표를 대폭 축소하고, 수급자 맞춤형 지표를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기관의 체계적인 품질관리를 위해 ‘2026년 재가급여 장기요양기관 정기평가’를 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올해 평가 대상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지정 또는 설치된 재가급여 장기요양기관 중 기관기호 끝자리가 짝수인 기관이다.전체 대상 기관은 총 1만 2081개소로, 급여 종별로는 ▲방문요양 7136개소 ▲방문목욕 1192개소 ▲방문간호 270개소 ▲주야간보호 2638개소 ▲단기보호 28개소 ▲복지용구 817개소 등이다.특히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