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환수 처분을 두고, 법원이 실질개설자(사무장) 책임을 명의대여인(의사) 책임 범위와 연동해 감액해준 판결이 나와 논란이 예상된다.해당 판결이 사무장병원 운영자에게 사실상 면죄부를 주고, 불법 개설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관련 법령 정비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2일 법조계 및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학계에서는 서울고등법원 판결(2024. 6. 12. 선고 2021누32462)에 대한 비판적 주장이 제기됐다.해당 사건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은 재량준칙에 따라 명의를 대여한 의료법인(개설명의인)의 환수금액을 일부 감액 처분했다. 쟁점은 실질개설자인 사무장에 대한 처분이었다.2심 재판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2항 '연대하여 징수금을 ..

오는 2027년 의료기관 인증에는 ESG(Environmental, Social, Governance) 경영이 반영되고,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에 대응한 운영 기준이 마련된다.아울러 인증기준 개정 방식도 개편, 기존 4년 주기 정기적 개정에서 벗어나 필요하면 수시 개정이 가능한 체계로 전환된다. 임상 현장 변화에 시의성 있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의료기관평가인증원(원장 오태윤)은 이 같은 내용의 2027년 적용되는 급성기병원 인증기준 Ver.5.0을 마련했다고 4일 밝혔다.이번 인증기준 개정은 인증제도 시작 후 5주기를 맞이하는 만큼 의료기관이 조직적이고 전략적으로 의료 질 향상 및 환자안전 활동에 대한 성과를 관리, 도출하는데 초점을 뒀다.특히 경영진을 대상으로 별도 질(質) 향상 및..

국가 암관리 정책의 기초가 되는 암등록통계사업이 대폭 강화된다. 암 검진 수검률과 사망률 등 핵심 지표가 법정 통계로 명시되고, 소득 수준이나 건강보험 자격 등 사회집단별로 세분화된 데이터 구축이 의무화됨에 따라 취약계층에 대한 ‘핀셋 암 관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국회는 지난 2일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갑)이 대표발의한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수정 가결했다.이번 개정안은 국가 암 통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데이터의 질을 높이는 데 방점을 뒀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국가와 지자체는 ▲암검진 수검율 ▲암 발생률 ▲생존율 ▲사망률 등을 필수 법정 통계로 작성해야 한다. 특히 해당 통계는 성별, 연령, 건강보험 가입 여부 및 소득 수준 등 사회집단별로 구..

대한응급의학의사회가 응급의료 현장 의료진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은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3일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성명서를 내고 안철수·이주영 의원이 발의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국회 통과를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발표했다.이번 개정안은 응급의료 종사자 보호와 폭력 방지를 골자로 하며, 법적 보호 적용 범위를 대폭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의사회는 "응급의료는 환자 발생 단계부터 병원 이송 및 치료 단계까지 모든 과정을 포함한다"며 "이번 법안의 적용 범위 확대는 환자 치료 전(全) 과정에서 의료인 안전을 확보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향후 응급실 내 폭력 상황 발생 시 경찰 등 공권력의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이 "이재명 정부 의료개혁이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지기 시작했다"고 평가했다. 이는 지난 2일 저녁 국회 본회의에서 지역의사제를 포함 비대면 진료법 등이 통과한 것을 두고 한 말이다. 해당 법안 통과 후 박 위원장은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지역의사제는 국민 약 80%가 찬성했지만 그동안 늘 반대에 무산돼 왔던 법이다"며 "드디어 오늘 약 10년 여 만에 의료가 부족한 지역에 꼭 필요한 의사를 의무복무시키는 지역의사제를 통과시켰다"고 벅찬 감정을 표현했다.이어 비대면 진료법과 관련해서는 "대면 진료는 지키면서도 야간·휴일·의료취약지에서는 시민이 더 빠르게 진료받을 수 있는 길을 열었다"고 설명했다. 박..

중소병원 대상 인증제도가 약 1년간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11월 시행된다. 정부에선 자율적 인증 참여 유도로 전국적 환자안전 수준 균형을 기대하고 있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환자안전 중심 필수요건을 갖춘 병원을 인증해 의료 질(質) 향상을 유도하기 위한 ‘기본 인증제도’를 도입한다고 3일 밝혔다. 기본 인증제도는 지역 중소병원에서 실제 제공하는 의료서비스 개선을 유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기존 급성기병원 인증과 같은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기본 인증을 얻기 위해서는 환자 안전과 의료 질에 직결되는 156개 핵심 항목 중심 평가를 받아야 한다. 기존 급성기병원 인증기준은 500개 이상 평가 항목으로 구성됐다.상급종합병원과 같은 대규모 병원 위주로 인증을 획득하는 등 중소병원 ..

내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은 올해보다 10% 가까이 늘어난 137조4949억원으로 확정됐다. 증액된 예산은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등에 투입될 예정이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2일 국회 의결을 거쳐 2026년도 보건복지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의 총지출 규모가 137조4949억원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는 2025년 예산 125조4909억원 대비 9.6%인 12조40억원 증가된 규모다.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자살예방 등 국민건강 기반 확충 ▲돌봄 및 아동보호 강화 ▲장애인 지원 확충 등이 골자다.먼저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지방의료원 및 적십자병원 경영회복 지원을 위해 170억원을 늘렸다. 중증외상 전문진료 지원을 위해 중증외상 거점센터 2개소 헬기 계류장 설치·운영에 45억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원주 본원 2사옥 앞에 서울행 고속버스 정류장을 유치, 임직원과 지역 주민들의 수도권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했다.심평원은 "지난 12월 1일부터 ‘원주-서울’ 고속버스가 본원 2사옥 앞 정류장에서 정식 운행(정차)을 시작했다"고 3일 밝혔다.이번 정류장 신설은 심평원이 주도적으로 임직원 및 지역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고 원주시의 행정적 지원과 동부고속 측과 긴밀한 소통을 통해 이뤄낸 '민·관·공 협력' 모범 사례로 평가받는다.그간 원주 혁신도시에 위치한 심평원 본원 근무자 3000여 명과 인근 4000여 세대 주민들은 서울 등 수도권 이동 시 잦은 환승과 긴 소요 시간으로 상당한 불편을 겪어왔다.이에 심평원은 교통 불편 해소를 경영 최우선 과제로 삼고, 유관기관과 협력해 운행 노선..

무릎 수술 전(前) 동의서에 염증 등 핵심 합병증 정보가 누락됐고 의사 구두 설명을 입증할 자료도 없다고 본 법원이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하며 환자에게 위자료 지급을 명령했다.부산지방법원(판사 인형준)은 지난달 18일 수술 전 동의서와 구두 설명의 적정성을 검토한 결과, 환자 A씨가 합병증 관련 정보를 충분히 확인하기 어려웠다고 판단해 의사 B씨와 사용자 C씨에게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A씨는 2023년 7월 4일 무릎 통증으로 B씨의 진료를 받고 관절경을 통한 우측 무릎 반월판 연골 절제술을 시행받았다. 이후 통증이 심해지고 화농성 관절염이 의심되는 소견이 나타나자 같은 달 7일 관절 세척술을 추가로 받았으나 상태가 악화돼 8일 인근 대학병원으로 전원됐다. 입원 치료..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이 지난 2010년 18대 국회에 처음으로 제출된 이후 15년 만에 결실을 맺게 됐다.비대면진료는 코로나19 시기부터 약 5년 9개월 간 시범사업으로 운영 중이지만 서비스의 안정적 제공을 위한 제도화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의료법 개정안은 ▲대면진료 원칙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 ▲재진환자 중심 ▲전담기관 금지 등 안전성 측면에서 의료계와 합의한 4대 원칙을 지키면서 기술 발전을 고려한 유연한 법 체계를 마련했다.2일 국회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22대 국회에서만 8건이 발의된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국무회의 상정·의결을 거쳐 공포 후 1년이 경과되면 시행된다.지난달 20일 ..

'지역의사제', '비대면 진료법',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법'이 국회를 최종 통과했다. 연이어 국정감사 도마에 올랐던 병원계 간접납품회사(간납사) 운영을 제한하는 법안과 응급의료종사자 폭행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응급의료법 개정안도 함께 가결됐다. 국회는 2일 저녁 본회의를 열고 이들 법안을 포함한 108건을 심의·의결했다. 우선 의료계가 문제를 제기한 '지역의사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은 재석 231인, 찬성 217인, 반대 6인, 기권 8인 등으로 통과했다. 기권표 중에는 의사 출신 서명옥 의원의 표가 포함됐다.해당 법안은 '복무형 지역의사'와 '계약형 지역의사' 근거를 뒀다. 의대 정원의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선발하고 졸업하고 의사면허를..

수급불안정의약품을 처방할 때 성분명으로 처방하지 않으면 형사처벌하는 법안에 대해 "과도하다"는 국회 전문위원실 해석이 나왔다. 정부도 이에 공감, 의무화 방안 외에 인센티브 제공 등 대체 방안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사들이 거세게 반대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거치고 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이 지난 9월 대표발의한 것이다. 개정안은 현행법에서 처방전에 의약품의 일반명칭(상품명)을 기재토록 하고 있는 것의 예외로, 수급불안정의약품을 처방하는 경우 상품명 대신 성분명을 기재토록 하는 게 골자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에 대해 복지위 전문위원실은 수급 안정화에 기여..

선원들의 치료비를 노리고 23억원대 보험금을 가로챈 브로커와 병원 원무과 직원 등이 덜미를 잡혔다. 2일 해양경찰청(청장 김용진)은 선원 재해 보장제도를 악용한 전문 브로커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으로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선원 개인정보를 넘겨준 공범인 병원 원무과 직원 2명을 비롯해 수협 직원 3명, 공인노무사 3명, 선원 2명 등은 불구속 송치됐다.정부는 어민들이 어업활동 중에 부상‧질병 등의 재해를 입은 경우 재활 및 사회복귀를 돕기 위해 '어선원 재해 보상 보험'을 수협중앙회에 위탁운영 중이다.해양경찰청은 수협중앙회로부터 보험사기가 의심된다는 첩보를 받아 수사를 진행했다.구속된 브로커 A씨는 2011년 또 다른 보험사기 브로커 P씨를 통해 자신의 허위 장해진단서를 받아 ..

단순한 의료자원 확대가 아니라, 지역별 특성에 맞춘 차별화된 공공의료 배분 전략이 필요하다는 실증적 연구 결과가 나왔다.비수도권 지역은 상급종합병원과 같은 중증 치료 인프라가, 수도권은 응급실을 통한 의료 접근성이 공공의료 활성화의 핵심 열쇠인 것으로 나타났다.이사빈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인문사회과학연구소에 공개한 '공공의료 활성화를 위한 현상 탐색과 정책제언'을 통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국내 70개 의료지역의 입원 및 외래 환자 이용 행태를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연구는 패널 고정효과 모형을 활용해 의료자원의 규모와 구조가 수도권과 비수도권 환자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했다.비수도권, '상급종병' 입원 환자 유입 견인연구 결과에 따르면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상급종..

확충 요구가 이어진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가 추가 지정된다. 우선 광주, 경기, 강원, 충북, 전남, 제주 등을 중심으로 2개소가 늘게 된다.응급의료법 제31조의3에 따라 3년마다 재지정을 실시하며, 2023~2025년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지정 결과 12개소가 지정돼 운영 중이다.▲순천향대천안병원 ▲분당차병원 ▲서울아산병원 ▲서울대병원 ▲길병원 ▲칠곡경북대병원 ▲양산부산대병원 ▲신촌세브란스병원 ▲인하대병원 ▲세종충남대병원 ▲전주예수병원 ▲아주대병원 등이다.최근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 연구팀은 현재 운영 중인 12개소보다 많은 총 6개소 추가 지정이 필요하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구체적으로 ▲서울 1곳 ▲경기 2곳 ▲광주·전남 1곳 ▲강원 1곳 ▲충북 1곳 ▲제주 1곳의 신규 지정이 필요하다는 주장..

최근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로봇수술과 관련해 정부 차원의 안전관리 시스템이 부재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지만 정부가 내놓은 답은 ‘주의’에 그쳤다.로봇수술에 사용되는 내시경, 봉합기, 가위 등의 감염 위험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별다른 관리체계를 만드는 대신 기존 지침을 다시금 상기시키는 수준에 머물렀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대한병원협회 등 유관단체에 공문을 보내 로봇수술 주요 구성품 재사용으로 인한 의료기관 내 감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수술로봇 제조업자가 의료기관에 제공하고 있는 주요 구성품 소독 및 멸균 방법과 재사용 횟수 등을 참고해 병원들이 스스로 관리해 달라는 얘기다.이는 멸균 후 재사용 의료기기는 업체가 첨부문서에 ‘소독, 멸균, 재사용 횟수 등을 포함해 재사용을 위한 정보..

초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노인의학 전문가'를 책임지고 양성토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같은 내용의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대표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인을 위한 의료·요양 제도를 발전시키고 필요한 시설과 인력을 확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그러나 고령환자 특성을 이해하고 대응할 수 있는 노인의학 분야 전문인력 양성 의무는 규정돼 있지 않다. 소 의원은 "노인 건강관리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지만 초고령사회 대비를 위한 인력 정책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소 의원은 국가와 지자체가 노인의학 등 필요한 분야 전문인력을 양성토록 하는 규정을 신설해 법적 ..

‘뜨거운 감자’인 한의사 X-ray 사용과 관련해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 책임자’ 포함 조치가 곧 해당 의료기기 사용 권한을 부여하는 근거로 해석하기 어렵다는 해석이 나왔다. 아울러 보건의료 직역 간 의견이 분분한 만큼 한의과에서 충분히 관련 교육을 하고 있는지, 사용 위해도는 없는지 신중한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은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51명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안과 관련해 이 같은 분석을 내놨다. 이는 X-ray 등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한 의료기관에서 해당 의료기관 ‘개설자’가 직접 안전관리 책임자가 돼 관리토록 하고, 그 외의 경우 별도 적정인력을 둘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n..

내년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전국 지자체장 선거판에 '대학병원 유치'가 핵심 화두로 재차 급부상하고 있다.수도권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쏠림 현상과 지역 필수의료 붕괴 위기감이 고조되면서, 유권자들의 가장 가려운 곳을 긁어줄 수 있는 '대학병원 유치'가 선거 필승 카드로 선택받은 것이다. 하지만 의료계 일각에서는 구체적인 재원 마련 대책 없는 장밋빛 공약은 자칫 유권자를 기만하는 '희망고문'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부산·여수 등 출마자들 "원정진료 그만"부산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한 이재성 전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위원장은 19일 "새벽 KTX를 타고 서울로 가는 현실을 끝내겠다"며 '서울대병원 부산 유치'를 제1호 공약으로 내걸었다.이 전 위원장은 단순히 병원 건물을 짓는 것..

인공지능(AI)과의 채팅만으로 처방전을 발급해주는 사이트가 운영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경찰이 운영자를 검찰에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 혐의로 30대 A씨를 지난달 말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AI와의 채팅을 통해 증상에 맞는 처방전을 발급해주는 취지의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의료계와 무관한 사업체에서 근무했던 인물로, AI에 처방 관련 내용을 반복 학습시켰다고 알리며 이용자들을 모은 것으로 조사됐다. 사이트에서는 이용료 명목으로 건당 300~600원이 결제됐으며 모두 140여건이 확인됐다.A씨는 정해진 처방전 양식을 충족하기 위해 타 병원 관계자..

신종감염병 확산에 따른 국가 공중보건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수도권 감염병전문병원이 설립된다. 이를 위해 총사업비 4356억원이 분당서울대학교병원에 투입된다.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은 지난 27일 기획재정부 제11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심의 결과 ‘수도권 감염병전문병원 구축사업이 타당성 재조사를 통과했다고 30일 밝혔다.감염병전문병원은 신종·고위험 감염병 환자를 신속하게 격리·치료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지정한 전담 의료기관이다. 다른 구역과 분리된 음압 격리병동, 감염병환자 진료를 위한 전문 인력과 장비 등을 갖추게 된다.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 이후 감염병 치료 병상과 감염관리 인프라 확충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됐다. 2017년부터 정부는 국가방역체계 개편 방안의 일환으..

'주취자 응급의료기관'을 지정하고 응급상황 발생 시 의료지원이 가능토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호선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같은 내용의 '주취자 보호 및 안전관리법' 제정안을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주취 상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전문적인 보호체계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임 의원에 따르면 코로나19 종료 이후 주취자 관련 112 신고는 한 해 약 97만건으로 전체 신고 5.1%를 차지하며 급증했다. 그러나 현행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전문 판단이 필요한 주취자 응급구호를 사실상 경찰에게만 맡기고 있어 비전문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어 시민 안전에 대한 우려가 제기돼 왔다.이에 이번 제정안은 경찰에 집중된..

의료계·산업계에서 현행 혁신 신약의 급여 등재 심사 제도가 허가는 물론 급여화가 크게 늦어지는 등 환자 치료에 있어 불합리한 시스템이라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왔다.지난 28일 이주영 의원(개혁신당)과 대한혈액학회 주최로, 중증 혈액암·소아 백혈병 치료환경 분석 및 혁신 신약 보험급여 등 접근성 강화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가 개최됐다.패널토론은 김석진 대한혈액학회 이사장이 좌장을 맡았고, 이은영 한국백혈병환우회 공동대표, 최인화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 전무, 박희연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사무관, 김국희 심평원 약제관리실장이 참여했다.첫 발제자로 나선 이은영 한국백혈병환우회 공동대표는 혈액암 환자들이 겪는 '재정 독성'의 현실에 대해서 토로했다.혁신적인 혈액암 신약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제네릭 및 특허만료 의약품 약가 산정률을 40%대로 조정한다. 또한 필수의약품 수급 안정화를 위해 희귀질환 치료제 등재기간은 100일 이내로 줄이기로 했다.보건복지부는 28일 오후 '2025년 제2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을 열고 이 같은 약가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했다고 이날 밝혔다. 우선 복지부는 약가 산정체계를 개편,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하기로 했다.제네릭 및 특허만료 의약품 약가 산정률은 국내 약제비 구조와 주요국 사례를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현행 53.55%에서 40%대로 낮춘다. 이미 건강보험에 등재된 약제도 약제별 등재 시점과 현재 약가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순차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가산제도는 혁신성과 수급안정 기여 중심으로 개편하되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