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장의 핵심은 오는 2025학년도 정원부터 1000명 확대 후 10년 유지 및 재평가다. 

정부가 제안한 2000명 증원 후 5년 유지 정책보다 충격은 줄이고 향후 축소를 논의할 근거까지 남기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최근 신영석 고려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대한예방의학회 심포지엄에서 새로운 의대정원 확대 방안을 제안했다.

신 교수의 이 같은 발언은 매년 2,000명씩 의대 정원을 증원, 5년간 1만명까지 늘린다는 정부 발표가 우려가 된다는 인식에서 출발했다. 

신 교수는 2020년 11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재직 당시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 및 중장기 수급추계 연구' 보고서를 발간했다. 

해당 보고서는 2035년 의사가 9654명에서 1만4631명까지 부족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후 의사인력 확보 논의에 중요한 근거 자료로 채택됐고,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후 그는 연구 당시 비급여를 고려치 못했고 가용 데이터가 짧아 진료과목별과 지역별 불균형은 감안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고 고백했다.

신 교수 보고서 외에도 보건복지부는 서울대 의대 홍윤철 예방의학 교수의 의사인력 적정성 연구(1만816명), 권정현 한국개발연구원 위원 등 서울대 산학협력단 보고서(1만650명) 부족분을 토대로 2000명 증원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 교수는 “연간 2,000명을 증원하면 문제를 더 크게 만들 수도 있다”며 “타협안을 토대로 750명 정도 규모를 논의해보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고”고 전했다.

과거 박은철 연세대 예방의학과 교수도 신 교수와 유사한 방안을 제안했다.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이 주최한 ‘의대정원 조정과 대한민국 의료 미래’ 포럼에서 500명 확대를 적절한 증원 안으로 피력한 것이다. 

박은철 교수는 “의대 정원을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500명씩 늘리면서 공급이 수요를 넘어설 것으로 예측되는 2030년께 정원 지속 및 축소를 재논의하자”고 밝혔다. 

조재민 기자 (jojo@dailymedi.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