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과대학 정원 확대 저지를 위한 의료계의 총파업 투쟁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한덕수 국무총리도 불법행위에 대한 정부의 엄정 대응 방침을 재천명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3일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의대 입학정원 확대 필요성과 의사 집단행동시 원칙적 대응 기조를 밝혔다.
한 총리는 “정부는 좌고우면하지 않고 의대 입학정원 증원을 추진해 나가겠다”며 “국민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선 최근 필수의료 인력난에 따라 발생하고 있는 진료현장의 문제점을 상기시키며 의사 수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의료인력 부족으로 국민 생명과 건강까지 위협받는 상황이 됐다”며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등 필수·지역의료가 붕괴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2035년에 우리나라 의사 수는 1만5000명이 부족할 것”이라며 “의사인력 양성은 단기간에 되는 일이 아닌 만큼 하루라도 빨리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덧붙였다.
한 총리는 ‘필수의료 4대 정책 패키지’를 통한 의료계 지원책을 병행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필수의료 인력난은 의사 수만 늘린다고 해결되지 않음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 의대 정원은 큰 그림의 한 부분이지, 의사에게 모든 짐을 지우려는 단견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정책 패키지에는 지역의료 투자 확대를 비롯해 필수의료 분야의 충분한 보상 등 폭넓은 의료계 지원책이 망라돼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의대 정원 증원 없이는 의료체계 문제 개선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한 총리는 “분명한 것은 절대적인 의사 수 확충없이는 현재 의료체계로 생긴 어떠한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대 정원 증원은 의료개혁 출발점이자 필수과제”라며 “의료계도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정부 계획에 동참해 줄 것을 간곡히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박대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