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출신 신현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와 관련해 "부실의대 양산이라는 역사적 과오는 전적으로 윤석열 정부에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신 의원은 "우리는 부실의대로 상징되는 서남의대 폐교 사건을 잊지 않았다"며 "의학전문대학원제도의 실패로 비급여 인기과로 쏠림현상이 강화되는 경험도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의사 수 조정은 정확한 매커니즘에 기반해야 한다"며 "인구구조 변화, 적정 의료수요, 재정상황 등을 모두 살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른바 '기술습득 양성소'로 불리는 현재 의대 교육과정을 감안할 때, 단순히 수를 늘린다고 국민이 필요로 하는 의사가 배출될 수 있는지 재고해야 한다는 게 신 의원 입장이다.
그에 따르면 현재 시체해부용 시신이 제대로 수급되지 않아 해부학 실습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대학이 있고, 전국 의대 마다 편차가 심한 기초의학 교수들은 수급도 어려운 상황이다.
신현영 의원은 "지금 의대 교육과정은 단순히 진료를 위한 기술습득 양성소라고 할 수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전문 직업인이자 가슴이 따뜻한 의사가 배출될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소통, 전문성 등이 필요한 의사를 배출해야 하는데, 정부가 선심성으로 의대 증원 카드를 꺼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향후 2035년까지 매년 5058명의 부실한 의사가 배출된다면 불필요한 의료서비스가 유도되고 건강보험 재정 악순환 등이 나타날 것이라는 우려다.
그는 "복지부는 지금의 숫자를 과연 국민이 필요로 하는지, 의료계에서 실현 가능한지 다시 한 번 되돌아보라"며 "부실의사와 부실의대 양산의 과오는 윤석열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슬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