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현장에서 ‘PA’라고 불리며 진료지원 업무를 수행해 온 전담간호사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같은 애용의 간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현행법은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간호사를 전문간호사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임상경력 및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격을 보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자격 명칭에 대한 별도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의료기관별로 그 명칭이 다양해 의료현장에서 혼란이 지속돼 왔다.또 진료지원업무수행 간호사에 대한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자격 관리 시스템이 없어 해당 업무 수행의 적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이에 이수진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

한국노바티스 CAR-T 치료제 ‘킴리아주(티사젠렉류셀)’가 소포성 림프종으로의 급여 범위 확대에 실패, 다음을 기약하게 됐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15일 2026년 제4차 암질환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암환자에게 사용되는 약제에 대한 급여기준 심의결과를 공개했다.킴리아·투키사 등 신약 및 급여 확대 신청 약제 ‘미설정’ 속출이번 심의에서 가장 큰 관심을 모았던 킴리아주는 급여 확대에 실패했다. 심의 결과에 따르면 킴리아주는 두 가지 이상 치료 후 재발성 또는 불응성 소포성 림프종 성인 환자의 치료에 대해 급여기준 확대를 신청했으나, 위원회는 논의 끝에 급여기준을 설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킴리아주와 함께 신규 급여 진입을 노렸던 유방암 치료제들도 줄줄이 고배를 마셨다. 한..

‘의사편재지표’를 도입하고 전공의 정원 배정 시 이를 반영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의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안 ▲의료법 일부개정안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 총 3건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이는 지역 간·전문과목 간 의사 인력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취지다. 우리나라 의사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도권과 대도시에 의료 인력이 집중되고 농어촌·중소도시는 필수의료 인력조차 확보하지 못하는 이중적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 특히 응급·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등 필수의료 분야에서는 지역 의료 공백이 일상화되며 국민의 의료 접근성과 건강 격차를 악화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지..

비상진료체계 운영에 따라 의료기관들 부담 완화를 위해 연기된 응급의료기관 평가가 다시 시작된다.최대 16곳이 늘어나는 권역응급의료센터는 5월 14일까지, 지역응급의료센터와 전문응급의료센터는 7월 22일까지, 지역응급의료기관은 9월 11일까지 신청을 해야 한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5일 2026년~2029년간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될 의료기관 선정을 위한 ‘2026년 응급의료기관 재지정 계획’을 발표했다.응급의료법에 따라 실시하는 응급의료기관 재지정 제도는 지난 2015년 도입 이후 3번째 시행 중이다. 응급의료기관 역량 강화와 응급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유도하기 위해 매 3년마다 실시된다.재지정 대상이 되는 응급의료기관은 현재 운영중인 모든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환자에게 의약품 투여 전 경로 확인 필요’를 주제로 환자안전 주의경보를 발령했다고 15일 밝혔다.환자안전 주의경보는 환자안전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보건의료기관에 발령한다.이번 주의경보는 의약품을 다른 경로로 투여한 환자안전사고 사례와 함께 재발방지를 위한 권고사항 및 예방활동 사례를 중심으로 구성돼 있다. 첫 번째 사례는 뇌내출혈로 혈종제거술을 받은 환자에게 혈전 용해 및 세척을 목적으로 처방된 조직 플라스미노젠 활성인자(tPA)를 배액관이 아닌 정맥으로 투여하던 중 오류를 발견한 사례다. 이후 해당 약물은 배액관으로 올바르게 투여됐으며, 환자 상태를 지속적으로 관찰했다. 두 번째는 정..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상임감사 공개모집을 통해 신임 상임감사에 윤원일 씨가 임명됐다고 15일 밝혔다.윤원일 상임감사는 1984년 공단에 입사해 16년간 근무한 이후 세종투자개발 부사장, 사회복지법인 기쁜우리월드 감사 및 대표이사 등 다양한 감사업무 및 기관운영 분야를 두루 수행한 전문가다. 청렴성과 책임감을 바탕으로 조직경영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것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높은 윤리의식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조직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한편, 공단 상임감사는 공단의 업무, 회계 및 재산 상황을 감사하며, 감사실 업무를 총괄한다. 임기는 2년이며,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한국도 의사 편재지수에 기반한 의료취약지를 지정하고 계단식 수가, 경력 인센티브를 결합한 복합적 인력 및 의료전달체계 개편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국회에서 나왔다. “복합적 인력 및 의료전달체계 개편 필요”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13일 ‘지방에는 왜 의사가 없을까’라는 제목의 현안 분석 보고서를 발간하고 이 같이 주장했다. 우리나라는 인구 1000명당 활동의사 수가 2.6~2.7명으로 OECD국 평균(3.7~3.8명)보다 적은 상황이다. 그마저도 수도권, 대도시에 의사와 의료자원이 집중돼 있고 농어촌과 중소도시는 필수의료 인력조차 확보하지 못하는 이중적 불균형 상태에 놓여 있다. 아울러 의료취약지 필수의료를 담당해 온 공중보건의사 인력도 급감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의과 공..

보건의료체계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진료량 중심 행위별수가제 비중을 낮추고, 의료 질과 가치를 보상하는 다변화된 지불제도 로드맵이 제시됐다. 이번 로드맵은 필수의료 붕괴 위기와 의료비 급증이라는 복합적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양(Volume)’에서 ‘가치(Value)’로 보상 패러다임 전환을 핵심으로 한다.행위별수가제 83.4%…과잉진료·필수의료 불균형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개한 ‘진료비 지불제도별 효과평가 등 심층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진료비 지불체계는 행위별수가제가 83.4%를 차지하는 단일 지불방식 체계로 나타났다. 정책가산까지 포함할 경우 그 비중은 93.6%에 육박한다. 사실상 행위별수가제 일변도 상황이다. 이러한 구조는 진료량에 비례해 보..

정부가 ‘필수의료’ 살리기에 사활을 걸고 나서면서 각종 제도 개선과 법령 정비, 지원 정책들이 쏟아지고 있지만 정작 필수의료 현장에서는 체감도가 높지 않은 모습이다. 고된 업무와 의료사고에 대한 부담이 일상인 만큼 그에 상응하는 보상이 수반돼야 한다는 명제에는 이견이 없지만 유독 운신의 폭이 좁은 비급여 영역도 짚어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비필수의료 진료과목의 경우 각종 비급여를 통한 수익 보전이 일반화된지 오래지만 필수의료 분야는 비급여 항목이 많지 않아 건강보험 급여 의존도가 절대적인 상황이다. 젊은의사들의 필수의료 기피현상 기저에는 과중한 업무를 비롯해 저수가 의료분쟁 스크 외에도 ‘비급여 역설’이 자리한다는 분석이다.[편집자주]비급여 비중-진료과 인기 ‘정비례’보건복지부의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

대정부질문에서도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前 질병관리청장)과 이물질 포함 코로나19 백신 접종 논란에 대한 야당의 비판이 제기됐다. 감사원 조사 결과를 토대로 국민의힘이 정은경 장관에 대한 고발 방침을 밝힌 이후 현 정부와 정은경 장관 거취에 대한 압박을 이어간 것이다.지난 13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이와 관련한 입장을 질의했다. 김미애 의원은 “前 정부가 백신 접종 속도를 높이기 위해 위해 우려 백신의 동일 제조 1420만회분을 중단 없이 접종했다”며 “정부는 그 사실을 국민에게 알리고 이상 반응 여부를 확인하고 인과성 재심사 기회를 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물었다.이어 “당시 백신을 담당했던 이가 지금 보건복..

정부가 주사기 4종과 주사침 3종의 제조·판매업자에 대한 과다보유, 판매기피, 특정 구매처 과다 판매 행위를 금지했다.중동전쟁으로 인한 의약품, 의료기기 등 의료제품의 수급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해 14일 0시를 기점으로 재정경제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관련 고시 발령에 따른 조치다.긴급현장조사가 예고된 의료기관의 경우 매점매석 행위 처벌 대상은 아니지만 고시에서 정해진 물량 이상을 구매할 수 없게 돼 사실상 과다 구매 제한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4일 오전 서울 콘퍼런스 하우스 달개비에서 보건의약단체 및 유관부처와 함께 ‘중동전쟁 대응 제3차 보건의약단체 회의’를 개최했다.회의는 지난주 제2차 회의처럼 정은경 장관 주재로 보건의료 분야 12개 의약단체와 보건복지부, 산업통상부, ..

올해 하반기 제네릭 및 특허만료 의약품 약가 산정률을 현행 53.55%에서 45%로 조정하는 약가제도 개편에 따라 정부가 ‘사후관리제도’ 정비에 나선다.수시 운영에 따른 사회‧행정적 비용 부담이 지적됐던 ‘사용범위 확대’와 ‘사용량-약가 연동’은 약가 조정 시기를 일치시키고 연간 2회로 정례화된다.13일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등에 따르면 제약계의 반복 인하 가능성 등으로 인한 불확실성 해소 건의에 따라 약가 사후관리제도를 정비한다.현장에선 사후관리 적용에 따른 약가 변동시 약국 등 현장 반품 등에 따른 혼선이 지적됐다. 재정영향 중심으로 대상을 선정한 급여적정성 재평가에 대해서는 선별급여 원칙과 정합성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해외 국가들은 주기적 평가 기반으로 약가를 조정해서 지출관리를 하..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이 보건복지부 퇴직 관료의 이른바 ‘회전문 낙하산 인사’ 관행을 강하게 비판하며 인사혁신처를 향해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대상기관으로 즉각 지정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건보노조에 따르면 지난 25년 동안 이어져 온 보건복지부 관료들의 공단 주요 보직 독점이 조직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어 향후 지속될 경우 법적투쟁을 예고,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여기에 더해 최근 정기석 이사장이 담배책임법 입법 청원 과정에서 공단 운용자금을 관리하는 8개 증권사에 입법 청원을 위한 서명을 강요했다는 의혹과 함께 근무 태도와 관련해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고강도 감찰 등 건보공단 부담이 안팎으로 가중되는 형국이다. 실질적 규제 권한 ‘심사 대상 제외’…복지부 자..

전남의대 신설과 관련해 동·서부권 분리 배치 필요성이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제기됐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현안으로 떠오른 가운데 정부는 지역 수요와 통합 논의를 종합해 해법을 찾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문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순천과 목포는 생활권이 너무 달라 비용이 들더라도 양쪽에 캠퍼스와 부속병원을 반드시 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그는 이어 “목포와 순천은 대중교통으로 3시간, 승용차로도 1시간 반에서 2시간이 걸리고 서로 병원을 이용하는 비율이 0.7%밖에 안 된다”며 “생활권이 완전히 달라 한 군데만 해서는 의료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김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순천·여수·광양 등 동부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12대 홍승권 원장 취임식이 오늘(13일) 오후 심평원 원주 본원 2층 대강당에서 열렸다.이 날 취임식에서 홍승권 신임 원장은 “건강보험제도 발전을 이끌어 온 심평원 제12대 원장으로 취임해 큰 영광”이라며 “최근 보건의료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심평원 역할이 더 중요해지는 상황에서 심평원장으로서 맡은 바 책임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이어 홍원장은 “의료현장과 정부 다양한 목소리를 균형 있게 반영해 의료전달체계 개선과 공공의료 기능 강화를 뒷받침하겠다”며 “지역·필수의료 강화와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 등 주요 국정과제가 현장에서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의지를 피력했다.아울러 ▲클라우드 기반 인공지능 전환(AX) 적극 추진 ▲국민이..

병의원 및 치과병원, 한의원 등에서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제한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같은 내용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및 전통시장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늘(13일)부터 내달 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우선 지난 2024년 9월부터 내수 진작을 위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허용했던 업종을 일부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병의원, 치과병원, 한의원 등 보건업과 수의업 등은 다시 사용을 제한한다. 법무사무소 등 법무 관련 서비스업, 회계사무소 등 회계 및 세무 관련 서비스업도 제한한다. 전문성이 높은 고액 매출 업종을 제외,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소상공인에게 지원을 집중한다는 취지다. 이번 조치는 지난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

병역판정 전담의사 임용시 임기제 유형을 특정할 필요가 없다는 법령해석이 나왔다. 이에 따라 복무기간도 3년으로 해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시켰다.법제처는 최근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임용시 공무원임용령에 명시된 임기제공무원 종류를 특정해 임용해야 하는지를 묻는 민원인 질의에 이 같이 회신했다.병역판정 전담의사는 임상이나 연구, 지역 공중보건과는 무관한 보직으로 입영 대상 장병의 신체 등급 등을 판정하는 역할을 하는 의사다. 의사 또는 치과의사에 한해 가능하다.현행 병역법상 이들은 병무청 소속으로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고 규정돼 있다.또한 공무원임용령에는 임기제공무원 종류로 △일반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한시임기제공무원 등으로 구분돼 있다.때문에 민원인은 병역판..

의료취약지에 있는 국립대병원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하는 방안이 추진되자 의료계가 반대 입장을 피력한 데 이어 정부도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예외’를 인정할 경우 상급종합병원 지정 제도 취지를 벗어난다는 우려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이 올해 2월 대표발의한 ‘국립대병원 설치법’ 일부개정안이 지난 4월 1일자로 국회 교육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를 거치고 있다. 이 법안은 의료취약지 국립대병원은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된 것으로 의제하는 특례를 신설하는 게 골자다. 또 해당 국립대병원이 지역 내 공공보건의료기관에 의료 인력 파견 및 순회 진료를 하도록 하고, 국가가 이에 대한 경비를 지원토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선민 의원은 “강원도 등 의료..

일본 의료시스템인 ‘분권형 거버넌스’와 ‘재정 모델’을 벤치마킹해야 한다는 의료계 제언이 나왔다. 지난 2024년 의대 정원 확대로 촉발된 의정 갈등을 계기로 한국 보건의료체계의 구조적 한계와 지역·필수의료 붕괴 위기가 수면 위로 드러난 데 따라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제안된 방안이다.최근 강주현·신요한·이정찬·김계현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연구팀은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학술지 국가정책연구에 ‘지역·필수의료 정책 개선을 위한 법제도적 고찰’ 연구를 공개하고 국내 의료정책 한계를 진단하고 일본의 입법례를 바탕으로 한 개선안을 제시했다.중앙집권적 거버넌스 탈피, 지방정부 실질 권한 강화 ‘시급’연구팀은 현재 한국 지역·필수의료 정책의 근본적인 문제로 중앙정부가 권한과 재정을 독점하고 지방..

정부가 당초 계획보다 시니어의사는 20명, 계약형 지역필수의사는 132명 늘렸다. 기존보다 198억원 증액된 3263억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서다.이번 추가경정예산은 중동전쟁에 따라 고유가·고물가에 따른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되는 저소득층, 청년 등 취약계층 민생 안정을 위한 조치다.보건복지부는 지난 10일 국회를 통과한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이 11일 국무회의를 거쳐 총 3461억원으로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당초 정부안으로 국회에 제출된 3263억원보다 198억원 증액됐다. 이에 따라 2026년 보건복지부 총지출은 137조4949억 원에서 137조8410억원으로 늘었다.먼저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농어촌 일차의료 긴급지원, 취약지 전문의료인력 양성 등 지역 의료공백 해..

정부가 “보건의료·생활필수품에 나프타 등 원료를 최우선 공급하고 있다”고 밝혔다.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구 부총리는 “미국과 이란 간 휴전합의로 국제유가와 금융시장이 다소 진정되는 등 중동전쟁도 중대한 분수령을 맞이했다”며 “그러나 아직까지 향후 협상과정에 대한 불확실성이 큰 가운데 공급망 충격과 그 영향은 여전히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천둥이 멈췄지만 아직은 먹구름은 가득한 상황이라고 해야 할 것 같다. 정부는 긴장의 끈을 놓치 않고 철저하게 대처해 나가겠다”며 “핵심품목의 수급, 가격동향과 산업별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며 공급망 불안에 대한 기업애로를 신속히 해결하겠다”고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특별사법경찰 제도 추진을 놓고 의료계 반발이 커지는 가운데 보건당국이 이달 병·의원과 약국 등 요양기관 50개소를 대상으로 현장 부당청구 조사에 나선다.이번 조사에선 대상 의료기관에 서면조사와 현장조사를 병행하게 된다. 거짓청구를 비롯해 산정기반 위반 청구, 의약품행위료 등 대체증량, 기타 부당청구 등을 살피게 된다.보건복지부는 ‘2026년 4월 정기 현지조사 계획’을 공개하고 오는 13일부터 25일까지 12일간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현지조사를 각각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건강보험 조사는 총 34개소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종별로는 의원급이 10개소, 치과의원 8개소, 요양병원 5개소, 병원 4개소, 한방병원 4개소, 종합병원 1개소,  한의원 1개소, 약국 2개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 30년간 요양기관 진료비 청구 핵심 역할을 했던 전자문서교환방식(EDI) 서비스를 종료하고 청구포털서비스로의 전면 전환을 본격화했다. 심평원은 올해 3월 말로 EDI 서비스를 공식 종료했으며, 이에 따라 국내 모든 요양기관 진료비 청구 환경이 디지털로 전격 교체됐다고 밝혔다.지난 1996년 심평원과 한국통신(KT)의 협약을 통해 도입된 EDI 서비스는 당시 빠른 속도의 데이터 송수신이 가능한 획기적인 시스템으로 평가받으며 전체 요양기관 98%가 이용할 만큼 높은 인지도를 보였다. 하지만 심평원이 2011년 7월 자체 개발한 무료 청구포털시스템을 선보인 이후 2년만에 이용률 90%를 돌파하며 세대교체가 시작됐다.실제 2025년 기준 청구포털 이용률은 98.7%에..

지역 간 의료인력 수급 불균형 해소 및 지역의료 격차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지역의사제 의사의 의무복무 기간에 대해 정부가 ‘10년’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했다.의무복무 기간 10년에 전문의 자격 취득을 위한 수련기간은 원칙적으로 산입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다만 필수과목의 경우 의무복무 기간은 5년 6개월로 줄어들 수 있게 된다.10일 보건복지부 지역의사제도입TF는 의료현장에서 전문의로 근무하는 기간이 최대 5년에 불과하다는 일부 지적에 대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다만 TF는 “전공의가 의무복무지역 소재 수련병원에서 복지부 고시 과목은 수련기간의 전부를, 그 외 과목의 수련기간 및 인턴과정은 2분의 1이 산입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수련기간 전부를 인정받는 9개 필수과목은 내과, 신경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