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 연합뉴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정기국회 중점 처리 법안으로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는 지역의사제도와 공적 전자처방전을 비롯해 비대면 진료 제도화, 필수의료 강화 특별법 등을 꼽았다.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는 28일 '2025년 정기국회 대표 처리 법안'을 선정·발표했다. 민생, 성장, 개혁, 안전 등 4대 핵심 과제 중 보건의료 관련 법안은 민생 법안 102건에 포함됐다. 구체적으로는 ▲취약지 및 지역의료 종사 의사 양성체계 확립 -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 ▲안전하고 편리한 비대면 진료 법적 기준 마련 - 의료법 ▲환자 안전과 진료정보 보호를 위한 전자처방시스템 구축 - 의료법 ▲지역·필수의료 분야 지원체계 대폭 강화 및 기금 조성 법적 근거 마련..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이 7.19%로 확정됐다. 보험료율 인상은 3년만으로 올해 7.09%에서 0.1%p 인상돼 전년 대비 1.48% 올랐다.보건복지부는 28일 오후 2025년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이형훈 제2차관)를 열고 2026년도 건강보험료율을 결정했다.이날 위원회는 건강보험료율을 7.19%로 결정, 올해보다 0.1%p(전년대비 1.48%) 인상하기로 했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211.5원이다.이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월평균 보험료(본인부담 기준)는 올해 15만8464원에서 내년 16만699원으로 2235원 늘어난다. 지역가입자는 8만8962원에서 9만242원으로 1280원 오르게 된다.현재 건강보험 재정은 안정적인 상황이다. 하지만 그동안 보험료율 동결과..

의료기관에 설치된 비상경보장치인 보안장비 오작동·오인신고 등 실태 점검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양부남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8일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양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 공중화장실 등에서 비상벨이 작동해 경찰이 출동한 건수 중 3분의 1 이상이 오인신고 또는 오작동으로 확인됐다. 양 의원은 "이로 인해 불필요한 출동과 경찰력 낭비가 발생하고 다른 긴급상황 대응에도 지장을 줄 우려가 제기된다"고 말했다.이어 "의료기관에 설치된 비상경보장치 또한 유사한 문제를 안고 있다"고 봤다.현행 의료법은 의료인과 환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비상경보장치 등 보안장비를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지만, 오인신고·오작동 등 실태를 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표준진료지침(CP, Critical Pathway)을 전국 의료기관에 공유하며 의료서비스의 질적 상향과 표준화라는 목표에 박차를 가한다. 일산병원과 함께 개발·운용하는 이번 표준진료 지침은 특정 질환에 대한 최적의 진료 프로토콜을 제시함으로써 환자에게는 안전하고 일관성 있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병원에는 진료 효율성을 높이는 '윈-윈' 전략으로 풀이된다.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과 공동으로 오는 9월 15일부터 30일까지 '2025년도 표준진료지침 공개 및 개발 지원 사업' 참여기관을 모집한다고 밝혔다.표준진료지침(CP)은 특정 질환이나 시술에 대해 진단부터 퇴원까지의 진료 순서와 치료 시점, 처치 등을 미리 정해둔 표준화된 진료 과정이다. 의사 경험적 ..

사진출처 김미애 의원 SNS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애 의원(야당 간사)은 지난 26일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 집행부와 면담을 가졌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대전협 측에서 복지위에 상정된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전공의 특별법) 개정안 중 '벌칙 규정', '24시간 연속근무' 등은 꼭 관철시켜달라는 요구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공의 수련 정상화와 향후 제도 개선 방향을 지속적으로 논의해 온 만큼 신중하고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국회에 발의된 전공의 수련시간 단축 및 환경과 관련 전공의 특별법은 총 4건 발의돼 있다. 박주민 의원안, 서명옥 의원안, 김윤 의의원안, 이수진 의원안 등이다.&..

이진숙 前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낙마 이후 최교진 교육부 장관(사회부총리) 후보자 청문회가 오는 9월 2일로 확정됐다. 의대생들이 복귀하는 2학기가 곧 시작되는 가운데, 최 후보자가 내놓을 의대 교육 정상화 방안과 의대생 특혜 논란, 공공의대, 의대 정원 등과 관련된 견해가 주목된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최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했다. 여야 합의로 이번 청문회는 증인, 참고인이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 최 후보자는 충남 보령 출신으로 경동고, 공주대 국어교육학과를 졸업했다. 중등교사 출신으로 전교조에서 수석부위원장을 지냈으며, 2014년 제2대 세종시교육감에 당선된 후 3선에 성공했다.이재명 대통령은 인사청문 요청사유서에서 최 후보자에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ESG 경영이 지속 확대되는 가운데 '의료 현장과의 협력' 및 '보유 빅데이터 활용' 등에 관심이 쏠린다. 남부명 건보공단 안전경영실장은 27일 열린 전문기자단 간담회를 통해 ESG 경영 성과를 발표하며, 향후 의료기관 및 보건의료 산업계와의 협력 방안과 동반성장 계획을 공개했다.이는 공단 ESG 활동이 단순한 사회공헌을 넘어, 의료 시스템의 실질적인 파트너로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ESG 기반 의료기관 협력 모델 구체화의료계가 주목할 점은 공단이 제시한 구체적인 협력 모델이다. 공단은 재난 상황 대응과 의료 취약계층 지원이라는 두 가지 축에서 의료기관과의 파트너십을 강조했다.먼저 재난의료 대응 협력이다. 공단은 대형 산불, 수해 등 재난..

응급의료 형사책임 면제 법안이 다시 국회에 계류된 가운데 정부가 절충안을 만들고 의료계 및 환자단체 등과 협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을 세웠다.해당 법안이 의료계 쪽에 너무 치중됐다는 판단에서다. 의료사고 입증 책임을 환자에 돌리고,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의료 거부·기피 사유를 일일이 법률에 열거토록 하면서 환자단체 등의 불만을 샀다.27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응급의료과는 전문기자협의회에 국회 논의 중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두고 이 같은 향후 계획을 밝혔다.지난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는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발의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계속심사를 결정했다.당시 회의에서는 복지부의 대안이 부족하다는 의견과 의료기관의 응급의료 거부·기피 사..

국회가 의료대란 재발 방지책 등을 지적하며 정부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하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부 장관도 그 필요성을 인정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해 의대 정원 증원으로 촉발된 의료대란과 관련, “영향에 대한 조사는 필요하다”고 27일 밝혔다.정 장관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환자단체와 시민단체가 지난 의료대란에 대한 피해 조사와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의대 증원과 전공의 사직으로 촉발된 의정 갈등이 1년을 넘기며 장기화되자 환자·시민단체들은 의료공백에 따른 피해 조사와 재발 방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정 장관은 “의료대란 피해 조사 목적과 방법에 대해서는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아직 위기 단계를 심각 단계..

질병 진단과 건강검진을 목적으로 한 의료방사선 검사가 전년보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국민 1인당 피폭선량은 전년과 동일, 방사선 노출 위험은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26일 질병관리청(질병청)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이 받은 의료방사선 검사는 총 4억 1271만여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국민 1인당 8건 수준으로 전년 대비 3.5% 증가한 수치다.질병청은 “방사선 피폭선량이 증가하면 암 발생 위험이 늘어난다”면서 “건강상 얻는 이득이 클 경우에만 의료 방사선 검사를 시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전체 피폭선량은 16만2090 맨·시버트(man·Sv)로 전년(16만2106 맨·시버트)과 유사그러나 전체 피폭선량은 16만2090 맨·시버트(man·Sv)로 전년(16만2106 맨·시버트)..

의료계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문신사법'이 7부 능선을 넘었다. 비의료인에 의한 침습행위 허용이 가시권에 들어서는 모습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민)은 27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문신사법을 포함 결산·법안 72건을 심의,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등이 발의한 문신사법은 문신사가 문신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문신사 자격 및 업무범위, 자격시험 등을 규정하는 게 골자다. 의료인만 문신행위를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는 30년이 넘었고, 1300만명의 성인이 문신을 경험하고 종사자도 30만명이 넘는 현실과 법의 괴리를 해소한다는 취지다. 최근 지속적으로 제정안 통과를 촉구해온 박주민 위원장은 대안이 복지위에서 가결되자 "제가 이걸 10년..

국민들이 47개 상급종합병원이 보유하고 있는 진료·투약, 건강검진, 예방접종, 진단검사·수술내역 등 본인 의료정보를 ‘나의건강기록’ 앱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게 됐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건강정보 고속도로 플랫폼과 전국 47개 모든 상급종합병원 연계를 완료했다"고 27일 밝혔다. 건강정보 고속도로는 의료기관이 보유한 진료·투약·건강검진·예방접종 정보를 ‘나의건강기록’ 앱을 통해 환자 본인이 직접 확인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국가 의료정보 중계 플랫폼이다.이를 통해 과거 진료·투약, 건강검진, 예방접종은 물론 진단검사·수술내역 등의 정보를 일일이 찾을 필요없이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 됐다.2025년 8월 현재 상급종합병원 47개소를 포함해 종합병원 53개소, 병·의원 11..

2024년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액 2조8000억원에 대한 환급 절차가 진행된다. 건강보험 가입자 213만명에게 의료비 부담 완화가 이뤄진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4년 진료 건에 대한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됨에 따라 28일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 절차를 시작한다고 밝혔다.올해 환급 대상자는 총 213만5776명이며, 환급액은 2조7920억원에 달한다. 이는 2023년 대비 대상자와 지급액 모두 6.2% 증가한 수치로, 1인당 평균 131만원의 의료비 부담을 덜게 된다.본인부담상한제는 연간 본인부담금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87만～10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을 건보공단이 부담해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다. 환급대상자 및 지급액 증..

이재명 대통령 대선 공약인 국민 중심 보건의료체계 개혁 실현을 위한 ‘국민 참여 의료혁신위원회’가 내달 출범된다.혁신위원회는 기존 의료개혁특별위원회와 차별화 됐다. 특히 시민패널·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국민 참여와 소통을 확대, 의료현장 정상화 및 의료체계 왜곡 해소를 위한 의료혁신 로드맵을 마련하게 된다.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주요 업무 추진 현황을 보고하면서 “성과보상 중심 합리적 수가체계 개편 등의 과제를 수행할 의료혁신위원회를 운영한다”고 말했다.복지부는 윤석열 정부에서 만든 의료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노연홍)를 폐지하는 대신 국민이 참여하는 의료혁신위원회를 새로 구성, 운영할 계획이다.지난 정부는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추진 과정에서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계..

사진제공 연합뉴스김민석 국무총리가 국립대병원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문제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내놨다.지난 25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 총리는 “국립대병원 이관 문제는 국회 차원에서 오랫동안 논의됐던 문제 아니냐”며 이 같이 밝혔다.그는 “이 문제가 정부 부처 내 이견으로 인해 하나의 방향을 결정하는데 더 이상 차질이 되지 않도록 가급적 효율적인 논의를 가속화하겠다”고 강조했다.이 같은 발언은 “이재명 정부에서는 국립대병원의 보건복지부 이관이 꼭 성공하기를 바라는데, 총리님께서 책임지고 이관해 주실 수 있겠냐”는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대한 답변이다.김 의원은 “국립대병원이 지역 필수의료 의료기관 협력체계 구심점 역할을 하려면 소관 부처가 현행 ..

▲성빈센트병원 ▲인하대병원 ▲인천성모병원 ▲세종충남대병원 ▲전주예수병원 ▲현대여성아동병원 ▲대구가톨릭대병원 ▲부산대병원 ▲경상국립대병원 ▲창원경상대병원 등 10곳이 지역모자의료센터에 선정됐다.기존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로 운영되던 전달체계는 중증 모자의료센터와 권역모자의료센터-지역모자의료센터로 개편중이다.이들 지역모자의료센터는 연간 기관당 4억5000만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24시간 분만과 신생아 진료 기능을 수행, 지역 내 산모와 고위험 신생아를 담당하게 된다.또 고위험 임산부와 신생아가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진료받고 분만토록 하는 권역모자의료센터에 제주대병원이 지정됐다. 권역모자의료센터는 첫해 시설‧장비 10억원, 다음해부터 매년 운영비 6억원을 지원받는다.&n..

편의성을 개선한 의료기기도 '혁신의료기기'로 지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주영 의원(개혁신당)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현행법은 혁신의료기기를 연구·개발하는 기업에 대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우선 참여, 조세 및 각종 부담금 감면 등의 혜택을 규정하고 있다.이에 기업으로 하여금 혁신의료기기 개발에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하는 유인을 제공한다. 그러나 의료기기의 '안전성' 또는 '유효성' 개선 여부만 혁신의료기기 지정 기준으로 삼고 있다.  이에 안전성과 유효성 측면에서는 기존 의료기기와 큰 차이가 없지만, 사용 편의성을 크게 개선한 의료기기는 혁신의료기기로 지정되..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최근 담배소송과 관련해 서울고등법원에 전국 지방의회 및 의학·보건학회의 광범위한 지지가 담긴 자료를 제출했다고 밝혔다.앞서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및 전국 48개 의회가 ‘담배 제조사의 사회적 책임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고, 담배소송 지지 선언까지 포함하면 총 84개 의회가 참여했다.의회에서 채택된 결의안·건의안 등은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 대법원장, 보건복지부장관 등에게 전달됐다.의학·보건학회에서는 대한가정의학회를 비롯한 국내 전문 의학회·보건의료학회, 의료기관 및 의약학단체 등 총 76개 학회가 동참했다.건보공단은 이번 서면자료 제출로 담배소송이 국민 건강권 보호라는 공공선 추구의 일환으로 현대 의학과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소송이라는 점을 명확히 밝혔..

이재명 대통령뿐만 아니라 야당의 대선공약이던 수급 불안정 의약품 사태를 해결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하면서 정부의 고민이 커졌다.수급 불안정 의약품의 정의나 기준을 제대로 확립(법제화)하기 위한 사전 작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우선 사회적 합의를 위한 방안 마련에 고심하는 모습이다.25일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는 전문기자협의회에 “법안에서 지목한 수급 불안정 의약품의 구체적인 정의 및 기준 마련을 위한 정부안을 수립키로 했다”고 밝혔다.이어 “이후 사회적 합의에 나서는 게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했다. 아직 세부 계획이나 일정을 수립한 것은 아니지만 적정 시점에 연구용역을 통해 정부안 수립 첫 발을 떼게 될 것”이라고 계획을 전했다. 이번에 법안소위를 통과한 ..

의료진이 2차 절단수술 필요성과 위험을 환자 본인 대신 가족에게만 알린 것은 설명의무 위반이라는 항소심 판단이 나오며 1심 판결이 뒤집혔다.창원지방법원 제3-2민사부(재판장 이장욱)는 최근 2차 절단수술 필요성과 주요 합병증 위험을 환자 본인에게 직접 설명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병원은 위자료로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사건 발생 당시 70대였던 A씨는 약 20년 전 심장판막치환술을 받아 항응고제 와파린을 복용해 왔다. 발목 통증이 호전되지 않자 2022년 6월 2일 B병원에 내원했고, 같은 달 23일 좌측 족관절 유합술과 자가골 이식술을 받았다.A씨는 7월 14일 퇴원 뒤 이틀 만에 통증이 심해져 경남 통영 소재 병원을 거쳐 다시 B병원에 입원했다. 의료진은 드레싱과 진통제를 처방했지..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의료진을 폭행하고 기물을 파손한 40대 남성이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판사 문현정)은 지난 13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을 명했다.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12일 밤 11시 30분쯤 대구 달서구 소재 B병원 응급실에서 머리 상처 봉합 치료를 받던 중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머리를 잡고 있던 간호사 C씨(28·여)의 왼쪽 가슴 부위를 잡아 흔들며 뒤로 밀쳤고, 팔을 붙잡고 있던 응급구조사 D씨(26·남)의 어깨를 발로 걷어찼다.이후 A씨는 침대에서 일어나 담당 의사 E씨가 앉아 있던 책상으로 다가가 책상 위 아크릴 가림막 두 개를 바닥에..

사진출처 연합뉴스 간호계 숙원인 간호사 1인당 환자수를 법으로 정하는 방안에 대해 의료계와 병원계가 강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진료현장과 맞지 않는 기준이 될 가능성이 크고, 대형병원 인력 쏠림을 초래할 뿐 아니라 직역 간 형평성 문제도 있다는 취지다. 이 같은 의견은 간호사 출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간호법 개정안'의 복지위 심사 과정에서 피력됐다. 개정안은 의료법상 의료인 정원 기준과 별도로 병원급 의료기관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곳에 대해 간호사 1인당 적정환자 수를 법으로 정하는 게 골자다. 배치기준은 ▲환자 특성 및 중증도 ▲의료기관 종별 특성 ▲간호사 근무 형태 및 근무 부서별 특성 등을 고려해 보..

보건복지부는 "국립대병원 등 권역 책임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중환자·중증질환 진료시설 및 장비 확충에 총 759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권역 책임의료기관은 고난도 필수의료를 담당하고 권역 내 협력체계를 총괄하는 거점병원으로 현재 전국 17개 시도별로 1곳씩 지정돼 있다.올해 ‘권역 책임의료기관 시설·장비 첨단화 사업’에는 국비 812억원이 책정됐으며, 지방비와 자체부담금을 합쳐 전체 사업 규모는 2030억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이번에 759억원이 집행된다.복지부에 따르면 17개 시도에서 총 2355억원 규모의 시설·장비를 신청했으며, 전문가 평가를 거쳐 1898억원(국비 759억원) 지원이 최종 확정됐다. 복지부는 “이번 결정으로 상당수 지역이 기관별 편성 예산 규모를 충족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판사 강신영)이 고관절 골절 수술 후 감염으로 사망한 80대 여성 환자 사건과 관련해 병원 과실을 인정하고 유족에게 일부 배상 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지난 12일 선고한 사건에서 "피고 병원 의료진은 수술 전(前) 혈액배양검사에서 대장균이 검출된 사실을 확인했음에도 항생제 투여나 감염내과 협진을 하지 않았다"며 "이런 과실과 망인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망인 A씨는 지난 2021년 1월 24일 침대에서 넘어져 왼쪽 골반 통증을 호소하며 B병원 응급실을 찾았다. 병원은 X선·CT·혈액배양검사와 요배양검사를 진행한 뒤 '왼쪽 허벅지 윗부분 뼈 골절(좌측 대퇴골 전자하부 골절)'로 진단하고, 26일 금속 고정 수술을 실시했다. 수술 직후 의료진은 이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