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암환자의 수도권 집중 현상을 막기 위해 정부가 암을 필수의료라고 여기고 지역완결적 의료체계 구축에 나선다. 특히 지역암센터를 권역암센터로 변경, 적극 지원한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24일 국가암관리위원회(위원장 이형훈 제2차관)를 개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제5차 암관리종합계획(2026~2030)’을 심의 및 의결했다.그간 정부는 부동의 사망원인 1위인 암에 대해 국가적 차원의 효과적인 관리를 추진하고자 30년간 4차례 종합적인 암관리정책을 발표했다.그 결과, 우리나라 암 사망률은 미국과 일본보다 낮은 수준이다. 국가암검진 6대 암의 5년 상대생존율은 69.9%로 약 20년 전과 비교해 19.2%p 상승했다. 하지만 고령화 등에 따라 암 발생은 증가 ..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 임원추천위원회는 오는 3월 6일까지 신임 원장을 공개모집한다고 24일 밝혔다.이번 신임 원장 모집은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자 등을 자격요건으로 하며 임기는 임용일로부터 3년이다.임원추천위원회의 1차 서류심사와 2차 면접심사를 거친 후 이사회 의결을 통해 최종 후보자가 선출되며, 보건복지부 승인을 받아 원장으로 임명될 예정이다.  지원서는 내달 6일 오후 6시까지 국시원 본관 7층 전략기획부로 방문하거나 등기우편 또는 이메일로도 접수가 가능하다. 자세한 접수 방법 및 제출서류 등은 국시원 누리집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경상남도가 달빛어린이병원을 추가 지정했다. 다음 달 1일부터 양산 한아름병원이 달빛어린이병원으로 운영에 들어가면서 도내 운영 기관은 모두 12곳으로 확대된다.경남도는 3월 1일부터 양산시 한아름병원을 달빛어린이병원으로 추가 지정해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달빛어린이병원은 응급실 이용이 필요하지 않은 소아 경증환자를 대상으로 평일 야간과 주말·공휴일에도 외래 진료를 제공하는 제도다.이번 지정으로 도내 달빛어린이병원은 총 12곳이 된다. 창원·김해·거제 각 2곳, 진주·통영·사천·밀양·거창 각 1곳에 이어 양산이 추가됐다. 경남도는 2024년 7곳에서 지난해 11곳으로 늘린 데 이어 이번 양산 확대를 통해 9개 시군 12곳 체계를 구축했다.양산 달빛어린이병원인 한아름병원은 평일 오후 ..

복막투석 환자의 안전한 재택관리를 유도하기 위해 정부가 성과기반 보상체계를 대폭 강화하며 지속적으로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단순한 수가 지급을 넘어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환자 관리와 질 향상 결과에 따라 최대 2억2000만원의 지원금을 차등 지급하는 게 핵심이다. 현재 혈액투석 중심의 투석관리가 정부의 지원사업에 따라 새롭게 재편될지도 주목된다. 최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복막투석 환자 재택관리 시범사업 제4차 참여기관 선정결과‘를 공개하고 시범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복지부와 심평원이 추진 중인 ’복막투석 환자 재택관리 시범사업’은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환자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해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을 줄이고 삶의 질을 높이는 게 목적이다. 이번 사업의..

발달장애인이 차별 또는 불편을 겪지 않고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거점병원을 통한 관련 진료과 간 협진체계가 6개 시·도에 구축된다.발달장애인 거점병원에는 소아 정신건강의학과 1명이 포함된 3명의 전문의가 진료를 담당해야 한다. 현실적 여건상 소아 전문의가 불가피한 경우 정신건강의학과를 포함한 전문의 3명이 인력기준이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3월 20일까지 ‘발달장애인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 지정을 위한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23일 밝혔다.참여 의료기관은 지정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을 보건복지부 장애인건강과에 제출하면 된다. 결과는 4월경 유선으로 통보된다.이번 지정은 발달장애인 특성과 욕구에 맞는 체계적·효율적인 의료지원, 자해·공격 등 행동문제로 인해 일상생활에 곤란을 겪는 발달장애인을 ..

의료사고 발생 시 형사책임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발의되면서 의료계와 환자단체 간 입장 차가 다시 부각되고 있다. 필수의료 인력 이탈을 막기 위한 제도 필요성에는 공감대가 있지만, 형사특례 범위를 둘러싼 해석은 뚜렷하게 엇갈리는 분위기다.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최근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관련 법 개정안에 대해 입장문을 내고 “필수의료 기피 현상 위기를 극복하려는 개정안 입법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환자 생명권과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규정에 대해서는 명확한 반대 의견과 조건부 찬성을 밝힌다”고 했다. 이어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과 환자의 생명권·재판받을 권리는 함께 보장돼야 한다”며 “필수의료 기피 해소라는 명분 아래 환자 기본권을 침해하는 입법이..

반복 수술 이후 후유장해가 발생했다는 환자 측 주장에도 불구하고 의료진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전주지방법원(판사 천무환)은 지난달 27일 원고 A씨와 가족이 의사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원고 측이 부담토록 했다.A씨는 상완골 몸통 골절 진단을 받은 뒤 금속판을 넣어 뼈를 고정하는 수술을 시작으로 같은 의사에게서 총 9차례 수술을 받았다. 수술은 골절 부위 뼈가 잘 붙지 않는다는 이유로 반복됐으며, 왼쪽 골반뼈와 오른쪽 골반뼈를 절제해 골절 부위에 이식하는 수술도 진행됐다.하지만 A씨는 세 번째 수술 이후에도 통증이 지속됐고, 이후에도 B씨로부터 뼈가 붙지 않았다는 말을 들었다. 그 뒤 ..

공공보건의료사업에 드는 경비를 국가가 지원할 때 인구 감소지역 지방의료원을 우선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달 20일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방의료원은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의료기관이다. 민간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에 필수 의료를 공급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안전망 역할을 수행하는 등 지역거점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조 의원은 “그러나 인구 감소지역에 설립된 지방의료원의 경우 인구 감소로 인한 낮은 수익성과 의료인력 확보 어려움 등으로 인해 운영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향후 지방소멸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임직원들 성금을 통해 운영해온 ‘G-care 매니저’ 사업이 지자체 정규 사업으로 안착하며 신노년 일자리 창출 모범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심평원은 20일 원주 본원에서 강원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이 주관하는 ‘2026년 G-care 매니저(마을건강활동가)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G-care 매니저’는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 수요를 분석, 방문·요양 등 필수서비스를 연계하는 돌봄 전문가다. 사회적경제 통합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며 지역 내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해왔다.앞서 심평원은 지난 2022년부터 2025년까지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G-care 매니저 신노년 역량 활용 선도모델사업’을 추진해 왔다.해당 사업을 통해 총 32명 매니저를 양성하는 등 본업 연계형 일..

보건당국이 감사원의 코로나19 대응실태 감사 결과를 수용하고, 향후 신종 감염병 팬데믹에 대비한 제도 개선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3일 발표된 감사원의 ‘코로나19 대응실태 진단 및 분석’ 성과감사 결과를 적극 반영해 각 부문별 지적 사항에 대한 보완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이들 기관은 코로나19 위기 종료 이후 감염병 대응·대비 체계 개편을 진행해 왔으며, 이번 감사 결과 역시 현재 수립 중인 ‘감염병 위기관리체계 고도화 계획’에 반영해 선제적·체계적 대응 역량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위기소통·백신도입 협업체계 정비감사원은 위기소통, 방역조치, 백신 도입 과정에서 기관 간 협업체계를 보다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이에 따라 질병관리청은 복지부·..

정부가 CT, MRI 등 특수의료장비 질 관리 및 평가결과에 따라 수가를 차등화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특수의료장비의 ‘동일 수가’ 체계가 노후장비 교체를 지연시키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질(質) 낮은 특수의료장비의 무분별한 검사를 막기 위한 조치다.22일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특수의료장비 질 관리 방안에 대한 향후 계획을 밝혔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24년 12월 기준 특수의료장비 3종 설치대수 총 8411대 중 40.1%인 3266대가 10년 이상 노후 장비였다. 특히 7.1%인 595대는 20년 이상 사용됐다.▲자기공명영상장치(MRI) 2035대 중 39.5%인 804대 ▲전산화단층촬영장치(CT) 2415대 중 34.8%인 835대 ▲유방촬영용장치(Mam..

현행 행위별수가제 한계를 넘어서는 ‘한국형 일차의료 지불모형’ 개발과 ‘평균 진료비’ 비교가 아닌 ‘임상 기준’을 잣대로 한 심사 지표 개발이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특히 이번 공모는 지정연구를 통해 미래 지불제도 개편과 진료비 심사 체계의 구체적인 설계도를 그린다는 점에서 향후 의료계에 미칠 파장도 적지 않을 전망이다.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오는 2월 26일까지 ‘2026년도 빅데이터 연구 전문위원’ 15명 내외를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현업부서 ‘특명’… 핵심 ‘지불제도’와 ‘심사체계’이번 공모에서 가장 눈여겨볼 대목은 공단 현업부서가 직접 발주한 8개의 ‘공단 지정연구’ 과제다. 공단은 지정연구에 대해 “공단 현업부서 단독 진행이 어려운 과제로, 임상 등 전문지식과 높은 수..

의료인 개입 없이 AI(인공지능)나 알고리즘이 주도하는 문진과 상담이 자칫 ‘무면허 의료행위’로 귀결될 수 있다는 법조계 주장이 나와 주목된다.비대면 진료 플랫폼이 활성화되면서 앱(App)을 통한 사전 상담과 문진 서비스가 보편화되는 가운데 발생할 수 있는 핵심 문제들이기 때문이다. 소병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조사연구원은 최근 대한의료법학회 학술지 ‘의료법학’에 게재한 ‘비대면 의료 상담·문진의 무면허 의료행위성’ 논문을 통해 현행 비대면 의료서비스의 법적 쟁점을 분석하고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상세한 사전 문진, 자판기 진료 우려”논문에 따르면 현재 국내외 다수 비대면 진료 플랫폼은 진료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상세한 사전 문진 시스템을 운영 중이다.탈모 치료 비대면 플랫..

국세청이 왜곡·검증되지 않은 정보 유통과 탈세 의혹이 제기된 유튜버들을 상대로 대규모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대상에는 부동산·세무 콘텐츠 운영자뿐 아니라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허위·과장 의료 광고로 환자를 유치한 사례도 포함됐다.국세청은 22일 사이버 레커, 부동산·세무 분야 유튜버, 허위·부적절 콘텐츠 유포 채널 등 총 16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정보를 유통하거나 왜곡된 콘텐츠를 제작하면서 수익을 얻고도 납세 의무를 회피한 의혹을 받고 있다.특히 의사 신분으로 활동한 유튜버 A씨는 AI로 생성한 허위·과장 의료 광고를 활용해 환자를 유치하고, 광고비를 부풀린 뒤 가족 소유 법인 등을 통해 자금을 되돌려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n..

오는 7월부터 ‘췌장장애’ 등록이 가능해 진다. 보건복지부는 췌장에서 인슐린이 분비되지 않는 ‘췌장장애’에 대한 활동지원·장애수당·의료비 등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20일 오후 용산 CGV에서 1형당뇨병 환우들과 함께 영화 ‘슈가’를 관람하고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환우와 가족, 학회 전문가와 복지부 직원이 영화 ‘슈가’를 함께 보고, 관람 소감과 그 주제와 관련한 정책에 대해 의견을 듣고 소통하기 위해 마련됐다.영화 ‘슈가’는 1형당뇨병을 진단받은 아들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엄마의 실화를 바탕으로 한 작품이다. 엄마 역을 맡은 배우 최지우(미라 역)는 아들을 살리기 위해 사회적 인식과 제도에 맞서 싸우는 강인한 모성애를 보여 준다.복지부는 ..

의료인 면허 관리 강화법이 시행된 지 약 3년이 되지 않은 가운데, 이번엔 성범죄를 저지른 의사 등 의료인 면허 제한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혜경 진보당 의원[사진]은 이달 20일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정혜경 의원안은 성 관련 죄를 범해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은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이의 의료인 자격을 제한하는 게 골자다. 아울러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범해 형을 선고받은 지 20년이 안된 의료인 자격을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지난 2023년 11월 개정 시행된 현행 의료법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의료..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오는 3월부터 2029년 2월까지 3년간 운영될 재활의료기관 71개소가 지정됐다.제3기 재활의료기관에 지정된 기관은 환자 맞춤형 재활치료 및 퇴원 후 지역사회로의 원활한 연계·치료를 지원을 담당하며 ‘맞춤형 재활수가’ 등 시범 수가를 적용받는다. 2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급성기-회복기-유지기 및 지역사회 통합돌봄’으로 이어지는 재활의료전달체계 구축을 위해 지난 2017년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이 시작됐다.이어 2020년부터 2023년 2월까지 재활의료기관 제1기 45개소, 2023년 3월부터 이달 말까지 제2기 53개 기관을 지정, 운영했다.이번 제3기 재활의료기관 지정에는 총 97개 기관이 신청했다. 서류심사 및 현장조사..

경기 화성시 한 병원에서 보관 중이던 방사성폐기물 일부가 분실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조사에 나섰다.원자력안전위원회는 “화성 소재 A병원으로부터 관련 보고를 받고 사건 조사에 착수했으며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전문가를 현장에 파견했다”고 20일 밝혔다.해당 폐기물은 병원이 지난해 9월 치료용 선형가속기 사용을 중단한 뒤 폐기를 위해 장비를 분해하고 자체 처분을 위해 보관하던 중 일부가 사라진 사실을 인지하면서 확인됐다. 병원은 이를 파악한 뒤 원안위와 KINS에 보고했다.병원 측에 따르면 분실된 방사성폐기물 표면선량률은 시간당 0.2~0.9마이크로시버트(μSv)다. 이는 통상 폐기물에서 1m 떨어진 지점에서 측정할 경우 자연방사선 수준에 해당하는 값이다.원안위는 “A병원에 즉시 KINS 전문가를 파..

CT, MRI 등 특수의료장비 공동활용병상제 폐지를 포함한 기준 개선안에 대해 보건복지부 주무부처가 시행 일정을 확답하지 못했다.제도가 가진 문제점을 인식, 내부 검토와 함께 관련 학회와 소통을 지속하고 있지만 실태조사가 필요하고, 법률 개정이 요구되는 상황과 맞물려 즉시 발표가 어려운 상황이다.보건복지부는 최근 전문기자협의회에 특수의료장비 설치를 위한 ‘공동활용병상제’ 개선안 추진에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복지부 관계자는 “공동활용병상제는 내부적으로 계속 검토되고 있다. CT, MRI 등의 특수의료장비 관리제도 개선은 존속 인력 기준, 공동병상에 대한 설치 인프라 기준, 품질 평가 등 3가지 방안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이어 “다만 특정 분야는 실태조사가 필요하고, 다른 부분은 법률..

장애인의 의료접근성 및 건강권 강화를 위한 건강검진기관이 추가 지정되면서 올해 전국 27개소가 운영된다.해당 의료기관에는 시설 및 장비비로 개소당 1억6750만원이 지원된다. 여기에 중증장애인 1인당 8만3830원의 검진가산수가를 받게 된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충주의료원이 장애인 건강검진 기관에 적합한 시설·장비·인력 등을 갖추고 운영을 시작한다고 20일 밝혔다.장애인 건강검진기관은 건강검진 이용 접근성 보장, 장애인‧비장애인 수검률 격차 해소, 건강위험요인 및 질병 조기 발견으로 장애인의 건강한 삶을 도모한다는 취지로 운영된다.장애인건강권법 개정에 따라 공공보건의료기관 중 건강검진기관은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으로 당연지정돼 올해 12월까지 지정기준을 충족해야 한다.이번에 충청북도에 장애인 건강검진..

오는 3월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의사 한 명의 힘이 아니라 한 팀으로 움직이는 다학제 협업 역할이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아울러 현재 국회에 발의돼 있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의료기사법)’ 개정안이 결코 의료기사 단독 개원이나 무분별한 업무 확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해석도 나온다. 20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수요자 중심 성공적 통합돌봄 시행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지난해 10월 의료기사법 개정안을 공동 대표발의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을 비롯한 여야 의원들이 공동주최하고 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가 주관했다. 이날 사회복지협의회, 노인회, 사회복지사협회, 장애인단..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지역의사 양성 및 지원 법률’을 두고 의료계에서 위헌을 제기하는 가운데, 지역의사제 10년 의무복무 강제가 헌법상 정당하다는 법학계 분석이 나왔다.다만 제도 실효성 확보 차원서 의사면허 취소 외에도 독일 사례와 같은 강력한 ‘징벌적 위약금’ 규정을 도입, 입시 형평성 논란을 줄이기 위해 ‘정원 외 선발’ 방식을 택해야 한다는 제언이다.이권일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최근 발간된 경북대 법학연구원 ‘법학논고’ 제92집에 게재한 ‘지역의사제를 통한 필수의료인력 수급에 대한 헌법적 문제’ 논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지방의료 붕괴 막을 공익, 기본권 제한보다 선(先)”이 교수는 우선 지역의사제가 헌법상 직업수행 자유와 거주 이전 자유를 제한하는 측면이 있음을 인정했..

전공의 교육과정 개선에 돌입한 정부가 수련 평가·관리에 독립성을 확보한 전담기구 설립을 추진한다.정부는 보건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원회가 수련환경 평가를, 대한의학회와 각 전문학회가 수련 실태를 조사하는 현재 구조를 전담기구로 일원화한다는 방침이다.보건복지부와 교육부는 최근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의사인력 양성 및 지원 방안’의 일환으로 전공의 수련혁신을 공식화했다.해당 방안에선 ▲수련프로그램 등 수련 내실화 ▲수련 여건 개선과 함께 ▲수련 혁신 기반을 강화한다. 복지부는 교육과정 개선·평가 강화 등 신규 지원 예산 72억원을 마련했다.▲전공의 수련교과과정 개선 ▲전공의별 역량평가(수련중 평가) 체계 구축 ▲지도전문의 역량개발 및 교육 ▲수련병원 교육·컨설팅 지원 ▲수련프로그램 질 평가 등이 주요..

이재명 대통령이 연초 지역·공공의료 재원으로 ‘설탕부담금’ 신설을 언급, 향후 추이가 주목되는 가운데 전문가들 사이에서 사용처·범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특히 부담금을 부과할 성분과 식품군에 대한 의학적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최근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은 ‘설탕부담금 도입 필요성과 쟁점 긴급토론회’를 개최했다.  김선민 의원은 “당류 과다 섭취 문제는 보건정책에 관심 있는 의사들 사이에서는 빼놓을 수 없는 문제”라며 “더 이상 개인 선택 문제로 둘 수 없다는 데 선진국 및 국제기구도 견해를 같이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청소년 비만 유병률과 20대 만성질환이 급증하고 있다. 기존에는 캠페인과 가정교육으로만 해결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