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희귀·중증난치질환 환자의 고액 의료비 부담을 낮추고 치료제 접근성을 대폭 강화하는 종합 대책을 내놨다. 산정특례 본인부담률을 추가로 인하하는 한편, 희귀질환 치료제 건강보험 등재 기간을 기존 240일에서 100일로 단축한다는 방침이다.보건복지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등 관계부처와 함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희귀·중증난치질환 지원 강화방안’을 5일 발표했다 산정특례 본인부담, 현행 10%서 추가 인하 검토정부는 희귀·중증난치질환의 특성을 고려해 산정특례 본인부담을 현행 10%에서 추가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고 연간 의료비 부담이 큰 점을 감안해 일정 금액 초과분에 대해서는 5%만 부담하도록 하는 사후환급 방식 등이 검토되고 있다.복지부는 올해 상반기 중..

흡연으로 인한 건강보험 의료비 지출이 지난 11년 간 4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성의 경우 흡연 관련 의료비 절반 가까이가 간접흡연에 의한 것으로 분석돼 흡연 피해가 당사자를 넘어 건강보험 재정 전반에 심각한 부담을 주는 것으로 확인됐다.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은 세계은행과 공동으로 수행한 ‘흡연으로 인한 건강보험 지출규모 연구결과’를 5일 발표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최근 국제학술지 ‘The Lancet Regional Health Western Pacific’에도 게재됐다.연구팀이 직·간접 흡연으로 인한 건강보험 의료비 지출규모를 추정한 결과 2014년부터 2024년까지 11년간 누적 금액은 약 40조7000억원(298억6000만 달러)에 달했다.2024년 한 해 동안 발생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026년도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의 칼끝을 의과의 ‘동종진피’와 한의과의 ‘다종시술 동시 시행’으로 겨눴다. 진료비가 급증하거나 국정감사 등에서 과잉진료 의혹이 제기된 항목들을 선별해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5일 의료기관의 자율적 적정진료 유도를 위한 ‘2026년도 자동차보험 선별집중심사 대상항목’을 공개했다. 이번에 선정된 항목은 의과 4개, 한의과 4개 등 총 8개 항목이다.비급여 ‘동종진피’ 신규 선정...치료재료비 팽창 억제의과 분야에서는 ▲동종진피(Inject/Powder형)가 신규 심사 대상으로 이름을 올렸다. 동종진피는 화상이나 외상 치료, 재건 성형 등에 사용되는 치료재료로, 최근 자동차보험 영역에서 진료비 청구가 지속..

대규모 행사 개최 시 응급의료인력과 응급이송수단 배치를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정하 의원(국민의힘)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대규모 행사 중 응급환자 발생에 대비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응급의료 인력 및 응급이송수단 등을 확보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한 제재 규정은 별도로 두고 있지 않았다. 실제 지난해 9월 대통령배 복싱대회에서 중학생 선수가 뇌출혈로 쓰러졌으나 응급의료인력 등이 확보되지 않아 적절한 응급처치를 받지 못해 의식불명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박정하 의원은 이에 대해 “현행법상 응급의료인력..

지난해 고려대구로병원 중증외상수련센터 운영 중단 사태로 외상 분야에 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정부가 올해 외상학 세부전문의 지원에 나선다.고려대구로병원을 비롯해 전국 17개 의료기관에서 수련이 진행되며, 지원액은 1인당 연간 1억2400만원 이내다.보건복지부는 오는 1월 15일까지 외상학 세부전문의 취득을 위한 국가 장학 외상수련전임의 모집을 공고한다고 4일 밝혔다.정부의 외상학 전문인력 양성 사업은 중증외상환자를 전담하는 전문인력의 수요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 외상학 세부 전문의 취득을 지원하는 사업이다.전문의 취득자가 정해진 수련병원에서 외상학 세부 전문의 취득을 위한 2년 전임의 과정을 밟으면 인건비와 교육비 등을 지원하는 방식이다.지원자격은 일반외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응급의..

“의료 문제는 개별 정책을 하나씩 해결하는 방식으로 풀릴 사안이 아니다. 왜 같은 갈등이 반복되는지, 그 갈등을 누가 어떤 권한으로 어떻게 조정해야 하는지를 따져봐야 할 문제다. 의료혁신위원회는 반복돼 온 갈등을 구조적으로 짚고, 이를 상시 조정이 가능한 틀을 만드는 역할을 해야 한다.”이재명 정부 의료정책 밑그림을 그려나갈 의료혁신위원회 수장을 맡은 정기현 위원장은 데일리메디와의 신년 인터뷰에서 위원회 출범 배경과 취지를 이같이 설명했다. 그는 의료계와 정부, 시민사회 간 갈등이 특정 정책 하나에서 비롯된 게 아니라 구조적으로 반복돼 온 문제라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혁신위는 현 정부 국정과제인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중심으로 의료체계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점검하고, 새로운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원주혁신도시 상가 구역이 ‘골목형상점가’로 최종 지정됐다고 4일 밝혔다.골목형상점가는 소규모 점포들이 밀집해 있는 일정 구역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해 공동 마케팅·온누리상품권 사용 등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상권 활성화 제도다. 특히 이번 지정은 심평원이 중심이 돼 민·관·공이 협력한 결과로, 혁신도시 상권 전체를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한 전국 최초 사례다. 지정에 따라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는 기존 전통시장 중심에서 혁신도시 생활 상권 전반으로 확대된다. 음식점과 카페를 비롯해 병·의원, 약국, 미용실, 예체능 학원 등 일상 소비 업종 대부분이 포함돼 지역 내 소비 유입과 매출 증가, 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한국국제경제학회’ 2022년 ‘ 누..

지방의료 체계를 바로 세우고, 농어촌 지역주민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개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현재 시행 중인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은 도시와 농촌 간 의료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보건소 등 보건기관 시설과 장비를 확충하는 핵심 국가사업이다. 그러나 최근 해당 사업들 집행률을 살펴보면 시설개선 사업 40.6%, 신증축 사업 34.3%로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이는 현행법상 관련 예산이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내 ‘지역자율계정’으로 한정돼 있어, 지자체의 포괄적 예산 구조 속에서 우선순위에 밀려 예산 확보가 어렵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다제내성 결핵환자와 접촉한 사람이 잠복결핵감염으로 진단된 경우, 치료에 필요한 약제는 요양급여와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대상 적용을 받는다.다제내성 결핵은 결핵 치료에 핵심이 되는 약제인 이소니아지드와 리팜핀에 동시에 내성이 있는 결핵균에 의해 발생하는 결핵이다. 감수성 결핵보다 치료가 어렵고 부작용 발생 빈도가 높다.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은 1일부터 해당 접촉자에 대해 6개월간 레보플록사신 치료를 본인부담 없이 받을 수 있게 됐다고 4일 밝혔다.다제내성 결핵환자 접촉자에 대해서도 잠복결핵감염 단계에서 치료를 권고하도록 기준을 보완한 것으로 ‘2026 국가결핵관리지침’개정에 따른 조치다.그동안 결핵환자의 접촉자는 결핵 발병 위험이 높고 잠복결핵감염 치료를 받는 경우 결핵을 90% 예방할 수 있어 치료를 ..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 수가체계 개편을 위해 제시한 의료비용 분석, 의료행위별 수익률 산출 결과를 두고 신뢰성 논란이 제기되면서 정부와 의료계 갈등이 첨예해질 전망이다.분석에 활용된 의료기관 표본 대표성이 부족하고, 수가 삭감 명분을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바른의료연구소(이하 바의연)는 지난 29일 입장문을 내고, 보건복지부가 12월 23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보고한 ‘건강보험 수가체계 개편을 위한 의료비용 분석 결과’에 대해 “표본 구성과 분석 결과 모두 정책 근거로 삼기에는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바의연은 정부가 의료비용 대비 수익률 분석을 토대로 이른바 ‘상시 상대가치점수 조정’을 추진하며, 과보상 항목 수가를 깎아 필수의료 재원으로 돌리겠다는 구상에 대해 “표면적으로 의료 불균형 ..

장기 입원 환자의 격리병실 이용과 진료비 산정을 둘러싼 분쟁에서 법원이 병원 손을 들어줬다.환자 측은 발치 이후 발생한 패혈증 등 감염 책임이 병원에 있고, 1인실 격리병실 이용 과정에서 병실료가 중복·과다 청구됐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서울북부지방법원(판사 심형섭)은 지난달 23일 A의료법인이 환자 B씨와 보호자 C씨를 상대로 제기한 진료비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이 연대해 1억7544만9280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환자 B씨는 파킨슨병을 앓고 있었으며, 과거 다른 병원에서 진단과 치료를 받은 뒤 2021년경부터 요양병원에 입원해 지냈다.그러던 2022년 7월 8일 식사 저조와 기력 저하를 이유로 A의료법인이 운영하는 D병원 신경과에 입원했다. ..

보건복지부 주요 R&D 예산이 연평균 11% 이상 증가, 올해 처음으로 1조원을 넘었다. 올해 신규 과제 14개에는 총 1715억원이 투입된다.국정과제 의료AI·제약·바이오헬스 강국 실현을 위한 인공지능(AI) 기반 수술로봇 활용, 치매 의료기술 연구개발, 첨단바이오 융합인재 양성 등을 새로 추진하게 된다.1일 보건복지부는 2026년 R&D 사업 통합 시행계획을 발표한데 이어 보건의료 연구개발 19개 사업에 대한 연구개발과제를 1차 통합 공고했다.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해 주요 R&D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대한 복지부는 2026년 주요 R&D에 전년 대비 12.6% 증가한 1조652억원을 편성했다. 계속사업은 69개 사업에 1조14억원, 신규사업은 14개 사업에 638억원이 지원된다.19개 사업 252개..

이재명 대통령이 병오년 신년사를 통해 국정 기조 방향성을 공유하고, 다섯 가지 ‘대전환’ 방향은 향후 정책 방향성을 가늠할 수 있는 메시지를 냈다.이번 신년사는 의대 정원 등 사회적 논란이 큰 보건의료 정책을 직접 언급한 대목은 없었고 대신 경제 회복과 성장, 국가 시스템 전환에 방점이 찍혔다. 특히 소비심리 회복, 코스피 4000 돌파, 수출 7000억 달러 달성 등 거시 성과를 전면에 내세운 가운데 ‘대한민국 대도약 원년’을 선언하며 구조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1일 신년사를 통해 “대도약의 유일한 기준은 오직 국민 삶”이라며 “성장 과실이 특정 집단에 집중되는 구조를 반드시 바꾸겠다”고 밝혔다. 의료계에서는 직접적인 의료 공약보다 ‘국민의 삶’을 유일한 기준으로 삼겠..

최근 연예계에 번지고 있는 무면허 시술 이른바 ‘주사이모’ 논란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이를 이용하거나 알선하는 행위까지 처벌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구랍 31일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민 의원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제공받는 행위부터 소개, 알선 등의 행위까지 금지해 음성적인 불법의료 관행을 뿌리 뽑겠다”고 취지를 밝혔다. 최근 주사이모 사건과 관련해 민 의원은 “무면허 시술자와 이를 이용하는 수요가 결합된 구조 속에서 불법 의료행위가 성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현행법이 시술 행위 자체의 금지에 그치고 있어 주변의 소개, 알선 구조 및 소비 단계까지 충분히 규율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민 의원 판..

보건소 내 ‘장애인건강관리센터’를 설치해 보건소 중심 장애인 건강관리 전달체계를 마련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예지 의원(국민의힘)은 최근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현행법은 장애인 건강권 보장과 의료접근성 향상을 위한 국가·지방자치단체 책무 및 중앙·지역 장애인보건의료센터 설치·운영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 일상과 가장 밀접한 지역 단위에서 건강관리와 예방, 재활, 사례관리를 전담할 보건소 역할과 지원에 대해서는 명확한 법적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다. 이에 지역사회 내 장애인 건강관리 체계가 사실상 부재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실제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건강..

보건복지부가 지역·필수·공공의료(이하 지필공) 강화를 올해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응급의료체계 구축을 위해선 이송·전원 개선, 의료인·병원의 사법리스크 완화 등을 약속했다.1일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신년사를 통해 지난 한해 지필공 기틀 마련과 사회안전망 강화에 정책 역량을 집중해왔다고 밝혔다.구체적으로 지역의사제 도입, 국립대병원 이관 추진과 함게 통합돌봄 시범사업 전국 확대, 기준중위소득 최대 수준 인상을 주요 성과로 꼽았다.하지만 초고령 사회의 심화와 돌봄 부담 증가, 사회적 고립 등 새로운 복지 수요의 등장과 지역 간 의료 격차 확대 등의 급변하는 정책 여건에서 보다 적극적인 국가적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그러면서 ▲돌봄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기본생활 안전망 구축 ▲지역·필수·공공의..

경기도가 광역자치단체 중 두 번째로 성인 1형 당뇨병 환자를 위한 의료비를 지원한다.경기도의회는 구랍 26일 열린 정례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1형 당뇨병 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예산 7000만원을 최종 의결했다고 31일 밝혔다.1형 당뇨병은 인슐린 분비 기능이 파괴되는 질환으로 환자들은 하루에도 여러 차례 혈당을 측정하고 인슐린을 주입해야 한다.이 같은 치료 특성 때문에 성인 1형 당뇨병 환자의 본인 부담이 연간 350만∼400만원에 이르고, 무선 패치형 인슐린 펌프의 경우 연 600만원 이상을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실정이다.광역지자체 중에서는 유일하게 인천시가 성인 1형 당뇨병 의료기기 구입비를 지원 중이다. 건강보험이 구입비의 70%를 부담하면 시가 20%를 지원해 환자 본인 부담금을 10% ..

이재명 정부 보건의료 정책 윤곽이 국정과제 발표 후 두 달여 동안 구체화되면서 큰 틀은 ‘지역·필수·공공의료(지필공)’ 강화 기조로 정리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9월 확정한 123대 국정과제를 토대로 필수의료 기반 확충, 지역의료 격차 해소, 공공병원 기능 강화, 간병비 경감 등 보건의료 전반의 구조 개편 방향을 제시했으며 최근 각 부처가 연이어 구체적 추진 계획을 내놓으며 청사진이 가시화되는 상황이다.다만 필수의료 붕괴 우려가 높아진 상황에서 공공병원 재편 및 수가체계 변경, 지역의료 인력 확보 전략 등이 실제 효과로 이어질지는 여전히 불확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국립대병원 이관·지역의사제 상임위 통과우선 정부는 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이번 국정과제의 중심 축으로 삼았다. 수도권 대학병원으로..

오는 2027년부터 국가건강검진 흉부 방사선 검사(X-ray) 대상이 20세 이상에서 50세 이상으로 상향된다. 다만 고위험 직업군에 대해선 지원이 지속된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2025년 3차 국가건강검진위원회를 열고 ‘국가건강검진 흉부 방사선 검사 개선방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31일 밝혔다.심의결과 현재 20세 이상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흉부 방사선 검사를 결핵의 연령별 발병률 등을 고려, 50세 이상으로 검진 대상을 조정키로 했다. 또 이하 연령인 20세에서 49세 연령은 그간 흉부 방사선 검사가 국가 결핵 관리의 한 축으로 기능해 온 점 등을 감안, 고위험 직업군을 검사 대상에 포함해 한시적으로 지원한다.고위험 직업군은 한국고용직업분류 소분류에 따른 70개 직종으로 개별법..

2026년부터 면역관문억제제와 평형기능검사 등 4개 항목이 선별집중심사 대상에 포함된다. 반면 진료 경향이 개선된 초음파검사 등 기존 8개 항목은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3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6년도 선별집중심사 대상항목’을 공개했다.선별집중심사는 진료비가 급증하거나 사회적 이슈가 되는 등 진료경향 개선이 필요한 항목을 예고하는 제도다. 의료기관의 자율적 적정진료를 유도하는 사전 예방적 심사 기전으로 꼽힌다.심평원은 진료비 증가 추이와 보건의료 환경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사평가전략위원회 및 의약단체가 참여하는 심사제도운영위원회 의견 수렴을 거쳐 총 12개 항목을 최종 선정했다.면역관문억제제·평형기능검사 등 4개 항목 신규 진입2026년도에 새롭게 집중관..

인구 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국민들의 건강검진 지표에서 ‘유질환자’ 비중이 뚜렷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수검자의 약 70%가 대사증후군 위험요인을 1개 이상 보유한 것으로 나타나 일차의료 만성질환 관리 정책의 중요성이 재차 확인됐다는 분석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31일 발간한 ‘2024 건강검진 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일반건강검진 수검률은 75.6%로 전년 대비 0.4%p 감소했다. 그러나 판정 결과에서는 유병률 증가세가 확연했다.‘건강군’ 감소, ‘유질환군’ 증가 뚜렷가장 주목할 부분은 건강검진 종합판정 변화다. 2024년 기준 ‘정상(A+B)’ 판정 비율은 39.1%로 전년(40.2%) 대비 1.1%p 감소했다. 반면, 고혈압·당뇨병·이상지질혈증 등으로 약물 ..

제약·바이오 강국 실현을 ‘제약바이오산업과’가 운영된다. 또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을 전담하는 국장급 ‘통합돌봄지원관’과 함께 ‘통합돌봄정책과’ 및 ‘통합돌봄사업과’가 신설됐다.이번 조직 개편을 통해 복지부는 1관, 4과 신설, 39명을 증원, 지난 2020년 2차관 신설 이후 최대 규모로 조직개편을 단행하게 됐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기본이 튼튼한 복지강국, 국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국정 목표를 실현하고 과제를 충실히 뒷받침하기 위해 조직을 확대, 개편한다고 31일 밝혔다.먼저 ‘제약바이오산업과’가 신설된다. 기존 제약·의료기기·화장품 산업 육성 업무를 수행하고 있던 ‘보건산업진흥과’ 예산이 대폭 확대된데 따른 조치다.실제 제약·의료기기·화장품산업 육성지원 예산이 올해 약 6..

현재 의과대학 모집인원 3058명과 국가시험 합격률이 유지될 경우 2040년에 부족한 의사 수가 최대 1만1136명에 달할 것이라는 추계 결과가 제시됐다.이를 바탕으로 한 2027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증원 규모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신년 1월 집중 논의하게 된다.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는 30일 ‘단일 수치’를 제시하는 대신 수요·공급에 대한 여러 가정을 조합한 범위 형태의 추계 결과를 발표했다.추계위는 그동안 12차례 회의에서 우리나라 의료 이용량 수준과 의료기술 발전이 의사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 등 정책적 고려사항 전반에 걸쳐 의견을 나눴다.입·내원일수를 기반으로 산출한 전체 의료 이용량을 활용해 미래에 필요한 의사 수를 산출했다.의료 이용량은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추계했다. 의료기관 특성..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진료비 심사·평가라는 고유 기능을 넘어 보건의료계 전반에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뿌리내리게 하는 ‘가치 확산 플랫폼’을 적극 추진하고 있어 주목된다.과거 내부적인 관리 체계 수립에 집중했던 심평원은 이제 일선 의료기관 ESG 도입을 지원하고 본업과 연계된 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하며 의료 생태계 전반의 ‘지속가능성’을 견인하는 모습이다.이상문 심평원 국민지원실 ESG경영부장은 최근 출입기자단과 만나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GRI, ISO26000, K-ESG 등 글로벌·국내 가이드라인에 발맞춰 체계적인 ESG 경영을 실천하고 있다”며 “올해는 경영 내실화를 넘어 내·외부 체감도 제고에 주력했다”고 밝혔다.병원 포함 의료기관에 맞춤형 모델 제시 ‘상향 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