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개설기관인 '사무장병원'·'면허대여약국' 개설을 사전에 방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의료기관·약국 개설 신고 시 지역 의약단체의 검토 절차를 추가하는 것이다. 치과의사·의료 변호사 출신 전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은 13일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약사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서울시의사회·서울시치과의사회·서울시한의사회·서울시약사회와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전 의원은 "현장에서 의료인과 함께 하며 불법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이 의료계 질서를 해치고 국민을 고통받게 한 것을 봤다"며 "국민건강보험 재정을 좀먹고 재정 건전성마저 해쳤다"고 취지를 밝혔다. 현행 의료법과 약사법은 의료기관, 약국 개설 시 의료인이 행정기관에 직접 개설을 신고하거나 허가신청만 하도록..

'외과 혈관 분과'가 대한의학회로부터 분과전문의 제도를 인증받음에 따라 관련 수가 산정을 위한 별도 코드를 신설됐다.이는 필수의료 핵심 축인 혈관외과 분야 전문성을 제도적으로 인정하고, 향후 체계적인 지원과 관리를 위한 기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해석이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관련 협회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세부전문과목(분야) 수가 산정 안내' 지침을 배포했다.이번 조치는 대한의학회 세부분과전문의 제도 인증 규정에 의거, '외과 혈관 분과(Division of Vascular Surgery)'가 정식 분과전문분야로 인증된 데 따른 후속 행정 절차다. 인증 유효 기간은 2025년 3월 11일부터 2030년 3월 10일까지로 설정됐다.의료계 안팎에서는 이..

정부가 국립대병원 등 공공보건의료기관장들과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정책방향과 현안을 논의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마련했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3일 오후 더 플라자 호텔 서울에서 2025년 공공보건의료 CEO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포럼은 복지부와 국립중앙의료원(원장 서길준)이 전국 범부처 공공보건의료기관 기관장을 대상으로 중앙과 지역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이들의 책임과 역할을 당부하기 위해 마련됐다.포럼에는 권역 책임의료기관인 국립대학병원, 지역 책임의료기관인 지방의료원과 적십자병원을 비롯해 범부처 공공보건의료기관의 병원장·부원장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기관장들은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 필수의료 확충 및 공공의료 강화 필요성에 대한 공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립보건연구원 일부 부서의 마약류 관리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업무정지 1개월(2025년 11월 17일~12월 16일) 처분을 내렸다고 13일 밝혔다.문제가 된 곳은 국립보건연구원 급성바이러스연구과로 이 부서는 법적으로 마약류를 취급할 수 있는 ‘마약류취급승인자’ 지위를 갖고 있다. 그러나 취급 유효기간이 지난 마약류를 관할기관 입회 없이 자체 폐기한 것으로 드러났다.현행 규정에 따르면 마약류취급승인자가 마약·향정신성의약품을 폐기할 경우 반드시 식약처 또는 지방청 담당 공무원의 입회가 의무화돼 있다. 폐기 과정에서 마약류 유출·전용 가능성을 차단하는 최소한의 관리 절차이기 때문이다.입회 없는 폐기는 유효기간이 지난 마약류를 별도 빼돌릴 여지가 생기며, 일단 폐기된 것으로 처리되..

전공의가 휴직 후 복귀할 경우 수련 연속성을 보장하고 연속 수련시간을 제한하는 전공의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통과했다. 다만 입영으로 인한 휴직의 경우, 병역법령에 따라 의무사관후보생으로서 입영하는 경우만 인정한다는 내용으로 수정됐다.지난 12일 법사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안(대안)을 의결했다. 전공의들의 주요 요구였던 수련 연속성 보장 대목은 수정 의결됐다. 당초 출산 전후, 유산·사산 휴가, 육아, 질병, 입영 등으로 휴직 후 복귀한 경우 수련 연속성을 보장한다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법안 심사 과정에서 전공의 입영휴직에 대해 국방부와 병무청이 신중검토 의견을 냈다. 현행 병역법 시행령..

허위·과장 의료광고로 인한 피해가 커지면서 국민 보호를 위한 체계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연말까지 총 9000건의 위법 의심 사례를 점검, 114건을 심층 조사한다.한국보건의료연구원(원장 이재태, NECA)은 최근 발표한 ‘의료광고 관리방안 연구’를 토대로 ‘위법의심 의료광고 모니터링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연구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모니터링 결과 위법 의료광고는 총 1만666건이 적발됐다. 이중 87% 이상이 사전심의를 받지 않은 광고였다. 위법 의료광고로 피해를 입었을 때 신고 방법을 알고 있다는 국민은 7.0%에 불과했다. 의료인 역시 광고 규제 준수를 위한 교육·홍보 필요성을 주요 과제로 꼽았다. 정부의 위법 의료..

간호사가 의사의 지시 없이 환자에게 X선 촬영을 한 행위를 법원이 무면허 의료행위로 판단하고,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판사 장민하)은 지난달 28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평택시 소재 소아청소년과의원 간호사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의 형을 선고하되, 형 선고를 유예했다.A씨는 지난 2024년 6월 28일 해당 의원에서 환자를 대상으로 간호사 면허 범위를 넘어선 X선 촬영을 직접 시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측은 “의사의 지시·감독 아래 진료보조행위를 수행했으므로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의사가 간호사로 하여금 의료행위에 관여하게 하는 경우에도 그 행위는 의사의 책임 아래 이뤄지는 것..

과잉진료 우려가 큰 비급여 항목을 선별급여(관리급여)로 전환, 관리에 들어간다는 정부 계획에 속도가 붙는 모습이다. 최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 정부는 시행령 적용에 맞춰 추진 일정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개원가를 중심으로 ‘철회’ 요구가 이어지는 상황은 부담이다.12일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전문기자협의회에 “고시 개정 내용을 계속 다듬는 등 관리급여 시행 기준들을 수정하고 보완하는 과정에 있다”고 진행 과정을 밝혔다.그는 “큰 틀에서는 변화는 크지 않지만 세부적으로 추가할 부분을 선정하는 등의 작업을 지속하고 있다”면서 “고시는 내달 시행령 시행 시기에 맞춰 일정을 추진코자 한다”고 말했다.앞서 실손보험과 결합돼 의료적 필요도를 넘어 남용되는 비급여를 적정하게 관..

고령 환자에게 이뇨제와 혈압 강하제를 과도하게 투여해 탈수와 저혈압 쇼크로 사망하게 한 병원에 대해 법원이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판사 박무영)은 지난달 고(故) A씨 유족이 B병원 측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측에 1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사건 당시 84세였던 고인은 11월 21일 오후 11시 27분경 심부전으로 인한 폐부종 증세로 B병원 응급실에 이송됐다. A씨는 새벽 무렵 심혈치료실로 옮겨져 집중치료를 받았으나, 24일 오후 1시 일반병동으로 전실된 뒤 상태가 급격히 악화됐다. 다음 날인 25일 오후 결국 심정지로 사망했다.이에 A씨 유족 측은 “폐부종으로 입원한 환자에게 과도한 약물을 투여해 위장관 출혈을 일으켰고, 검사와 치료를 하지..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센터장 최대해)는 11일부터 12일까지 충남 천안 JEI재능교육연수원에서 ‘2025년 재난응급의료 종합훈련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올해로 8회째를 맞는 재난응급의료 종합훈련대회는 재난 발생시 응급의료기관·보건소·소방 등 유관기관 간 협업체계를 강화하고 현장 대응 역량을 점검하기 위한 전국 단위 훈련이다. 이번 행사에는 울산, 세종을 제외한 전국 15개 시·도에서 참가했다. 시·도별 보건소 신속대응반(4명), 재난거점병원 재난의료지원팀(DMAT)(4명), 소방 구급대원(2명)이 한 팀을 구성, 총 150명의 재난의료 인력이 열띤 경쟁을 펼쳤다.재난의료지원팀(DMAT, Disaster Medical Assistance Team)은 재난 및 ..

보건복지부 내년도 예산이 약 3조원 증액됐지만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인 ‘공공의료사관학교’ 관련 예산은 19억 감액돼 여당에서 유감을 표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11일 오전부터 오늘(12일) 새벽까지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복지부 예산안을 심의했다. 12일 오전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복지위 예산결산소위원장)에 따르면, 복지부 소관 예산 중 136억원은 감액되고 3조5175억원은 증액됐다. ‘공공의료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 사업 예산안’은 당초 39억원(연구비 3억원, 설계비 36억원)이 편성됐지만 심사 결과 19억원이 감액됐다.이에 대해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획재정부까지 설득해서 반영됐던 것 아닌가. 정부는 감액에 ..

국립대학교병원들이 정부·여당이 합의한 ‘연내 보건복지부 이관 추진’ 방침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현장 오해와 우려 해소에 나섰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지난 10일 오후 7시 서울 중구에 위치한 컨퍼런스 하우스 달개비에서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협의체’ 제3‧4차 회의를 개최했다.이날 회의에는 복지부 이형훈 제2차관 주재로, 정통령 공공보건정책관, 윤혜준 교육부 의대교육기반과장과 각 권역을 대표하는 충남대학병원·경북대학병원·전북대학병원·강원대학병원 병원장 등이 참석했다.이들은 지역·필수·공공의료 위기 속 국립대학병원 역할 강화 방향과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이관 후 교육·연구 강화지원, 규제개선 등 세부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했다.보건복지부와 교육부는 지난 회의에서 지역·필수·..

무허가 의료기기 수입을 차단하고 온라인상 불법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보윤 의원(국민의힘)은 11일 이 같은 내용의 의료기기법 일부개정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비대면 유통환경이 성장하면서 무허가 의료기기 수입과 온라인상 불법광고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단속기관 간 정보 공유와 온라인 불법광고 관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무허가 의료기기 단속을 위해 관세청 수입신고 자료가 필요하지만, 현행법상 이를 요청할 법적 근거가 없어 불법 의료기기의 국내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또 의료기기 광고 규제가 오프라인 중심으로 설계돼 있어, 온라인 플랫폼과 SNS를 통한 위법 광고 확산을 효과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1일 공단 원주 별관에서 제약업계를 대상으로 ‘2025년 약가협상 및 약제 사후관리 제도 설명회’를 개최한다.공단은 매년 제약사 및 주요 관계자를 대상으로 약가 협상 및 협상 이행관리와 관련해 소통과 협력관계를 강화하고자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신약 및 조정협상,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 사용범위 확대 협상 및 협상 이행관리 업무 현황을 공유하고 제도 개선 사항에 대한 제약업계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윤유경 건보공단 약제관리실장은 “수용성 높은 제도 개선을 추진해 약가 협상과 이행관리 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에게 더 나은 의료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공공운수노동조합이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의 '건보공단 6000억 원 인건비 과다 지급' 발표에 대해 "명백한 노정갈등 유발 획책"이라며 강력히 반발했다.특히 공공운수노동조합은 이번 사태가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유철환 권익위 위원장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거세진 사퇴 압박을 모면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갈등을 조장한 '자기보호' 차원의 행위라고 규정, 파장이 예상된다.노조는 10일 성명를 통해 "건보공단 직원들의 사기 저하로 국가 사회보장 중추 업무의 적상 작동이 불가할 수 있다"며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이 같이 주장했다. "기재부·감사원과 협의 없는 독단적 발표"노조는 권익위가 지난 6일 발표한 "인건비 6천억 원 과다 편성, 직원들끼리 나눠 가져"라는 보도자료가 유관기관과 어떠한 협..

내년 ‘응급의료기관 지원발전 프로그램’ 예산의 56%가 융자 형태로 지원되도록 책정된 것과 관련해서 비판이 제기됐다. 응급실에서 환자는 무조건 수용하라고 하고, 법적 책임도 지라는 기조를 유지하면서 정부의 지원이 부실하다는 지적이다. 10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서 응급의료체계 지원 방안 대목을 질의했다. 응급의료기관 지원발전 프로그램은 응급의료 인프라 확충 및 응급의료서비스 개선을 목표로 하는 사업으로, 기존 예산 629억원에서 내년 1764억원으로 증액됐다. 그러나 이중 1000억원이 융자 지원이다. 이에 이주영 의원은 “이것은 그냥 돈 벌어서 갚으라는 것이고 빚에 대한 이자만 감..

특정 지역에서 복무를 강제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의료계가 반대 입장을 고수해 온 지역의사제 도입이 빨라질 전망이다.대통령실과 정부·여당이 지역의사제를 추진키로 뜻을 모았기 때문이다. 아울러 의료계가 우려하고 있는 비대면진료도 제도화를 결정했다.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9일 제4차 고위당정협의회가 끝난 뒤 국회 브리핑에서 이 같은 논의 결과를 발표했다.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민석 국무총리,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 등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 국립대병원 관리체계 일환으로 지역의사제 도입, 비대면 진료 제도화 등을 논의했다.지역의사제는 의사 수도권 쏠림 등 지역 의료 불균형에 따라 마련됐다. 의료취약지 등 특정 지역에서의 의무 복무를 전제로 의대 신입생을 선발, 지역 중증·필수의료 기능을 수..

정부의 의료개혁 과제 중 하나인 ‘건강보험 지불제도 개편’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지필공(지역, 필수, 공공의료) 강화책과 보조를 맞춰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보건복지부 공인식 건강보험지불혁신추진단장은 최근 세종청사에서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지불 혁신은 지필공 강화 전략 내에 포함됐다”면서 이 같은 계획을 전했다."공공의료 계획 수립하는 과정에 공공정책수가 등 모두 포함"공 단장은 “공공의료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 모두 포함됐다.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이나 필수과, 어린이병원, 고위험산모 사후보상 등 다양한 사업이 함께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지불 혁신을 위한 시범사업 형태로 가고 있다. 진행하면서 성과 지불을 어떤 지표로 디자인할 것인지, 당초 취지나 목표를 어떻게 달성할 수..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인 '공공의료사관학교'의 근거 법률이 제정되지 않았는데 예산안이 편성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과거 비슷한 사례로 예산을 불용한 사례가 있어 이를 우려하는 시각이다.지난달 국회예산정책처는 2026년도 보건복지위원회 예산안 분석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지적했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공공의료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사업 예산안을 39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연구비 3억원, 설계비 36억원 등이다.  공공의료사관학교 정원 규모 등 구체적 설립 방안은 논의 중이며, 총사업비 규모는 추후 확정할 예정이다. 문제는 현재 공공의료사관학교 설치 법률안은 국회에 발의 및 제출돼 있지 않다는 점이다.  유사한 취지의 공공의대 설립 법안(박희승 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지지를 받으며 급물살을 타는 분위기가 조성됐지만, 건보공단 내부의 '6000억 원대 인건비 과다 편성' 논란이 불거지며 분위기가 급반전되고 있다.사무장병원 등 불법 의료기관 척결을 위해 특사경 도입이 시급하다는 '필요성'에는 공감대가 형성됐으나 정작 수사 주체가 될 건보공단이 도덕성과 자격을 의심받는 '방만 경영' 중심에 선 탓이다.최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에 긍정적인 기류가 흘렀다. 사무장병원 등으로 인해 연간 수천억 원의 재정 누수 실태가 지적되며, 현행 단속 시스템의 한계가 부각됐다.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은 "경찰에 고발해도 수사 의지가 낮고 평균 1년 이상 걸려 그사이 증..

김철수 대한적십자사 회장이 외교사절 대상 인종차별 발언 논란에 대해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에 감찰을 지시한 직후였다.대통령실은 7일 "이재명 대통령이 외국 대사 대상 인종차별 언행 보도와 관련해 해당 행위를 엄중히 질책하고 보건복지부에 감찰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모든 형태의 차별과 혐오를 국가공동체를 해치는 반사회적 행위로 보고 각 부처에 근절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대한적십자사 측은 김 회장이 이번 사태의 책임을 지고 사퇴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고, 김 회장 역시 본인 발언에 대해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사과했다.논란이 된 발언은 지난해 11월 대한적십자사 갈라쇼 행사 이후 직원들에게 한 발언에서 비롯됐다. 김 회장은 “외국 대사들 별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휘발유와 라이터를 들고 찾아가 보험금 지급을 요구하며 난동을 부린 병원장과 병원 직원이 경찰에 붙잡혔다.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 6일 낮 1시경 병원장인 60대 여성 A씨와 병원 직원인 40대 여성 B씨를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이들은 휘발유와 라이터를 소지한 채 서울 송파구 소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본부를 찾아 강하게 항의한 혐의를 받는다.심평원으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이에 불만을 품고 난동을 부린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방화로는 이어지지 않았으며 인명 피해는 없었다.최근 개원가에서는 심평원의 입원료 적정성 심사 이후 단기 입원 사안과 관련해서 상당부분을 조정, 일명 ‘삭감하고 있다’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이를 근거..

2000억원대 불법 대출을 받은 의사와 약사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들은 개인 병원과 약국을 열기 위해 허위로 신용보증기금 보증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알려졌다.7일 서울 수서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9월 10일부터 10월 말까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의사 249명, 약사 29명, 브로커 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신용보증기금은 예비창업보증제도를 통해 전문자격이 있는 예비 창업자에게 자기 자본의 최대 100%까지 대출할 수 있는 보증서를 발급해주고 있다. 이들은 지난 2022년부터 2년여 동안 부풀린 예금잔고를 자기 자금으로 속여 2000억원 상당을 불법으로 대출받았다.브로커에게 수수료를 지급하고 돈을 빌려 신용보증기금에 잔고 증빙을 한 뒤, 다시 돈을 돌려주..

정부가 세계적 수준의 연구자를 지원하는 ‘국가과학자’ 제도를 신설하고, 연구자 행정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연구개발(R&D) 제도를 전면 개편한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7일 대전 국립중앙과학관에서 열린 ‘다시 과학기술인을 꿈꾸는 대한민국 국민보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과학기술 인재 확보 전략 및 R&D 생태계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정부는 2030년까지 5년간 매년 20명 내외 리더급 과학자·공학자를 선정해 총 100명의 국가과학자를 육성한다. 선정된 연구자에게는 대통령 인증서와 함께 연 1억원 규모 연구활동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또 2030년까지 해외 우수·신진 연구자 2000명을 유치하고, 정년 이후에도 연구를 지속할 수 있도록 ‘정년후 연구지원사업’을 신설한다. 기업 고경력 연구원 공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