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2000명 늘리기로 했다. 2006년 이후 18년 만으로 2035년까지 10년 동안 매년 2000명씩 총 1만명을 증원한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6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를 열고 "현재 3058명인 의과대학 정원을 2025학년도 입시에서 5058명으로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40개 의과대학으로부터 수렴한 증원 수요 및 정부 추계 상으로는 1만5000명이 부족하지만 교육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2035년까지 1만명을 늘리기로 했다.
"대학별 입학정원, 비수도권 의과대학 중심으로 집중 배정"
늘어나는 의대 입학정원의 대학별 배정은 비수도권 의과대학을 중심으로 집중 배정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이와 함께 각 대학의 제출 수요와 교육 역량, 소규모 의과대학 역량 강화 및 지역의료 지원 필요성 등을 다각적으로 고려해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각 비수도권 의과대학 입학 시 지역인재전형으로 60% 이상 충원되도록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2025학년도 대학별 입학정원은 교육부의 정원 배정 절차 등을 거쳐 추후 발표키로 했다.
복지부가 이날 교육부에 의과대학 총정원을 통보하면 교육부는 대학별 증원 수요를 재확인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입학정원을 결정하게 된다.
조규홍 장관은 “현재 의료취약지 의사인력을 전국평균 수준으로 확보하려면 5000명이 필요하고, 이에 더해 고령화 등을 감안하면 2035년에는 1만명의 의사가 부족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의료개혁을 차질없이 추진해 모든 국민들이 거주지에서 제때 진료받을 수 있는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를 반드시 구축하겠다”고 덧붙였다.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하고 있는 의료계를 향해서도 협조를 당부했다.
조 장관은 “의료계는 국민 생명과 건강 보장을 공동목표로 힘을 모아야 하는 협력자이자 동반자”라며 “새로운 의료체계를 만들어 나가는 데 힘을 보태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정부 발표에 앞서 집행부 총사퇴와 의료계 총파업을 예고했다.
이필수 의협회장은 6일 오전 의대정원 증원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를 강행할 경우 집행부 총사퇴와 함께 즉각적인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대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