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의사 인력 확대를 “국민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시대적 과제”라며 의대 증원 추진 의지를 재차 피력했다.
윤 대통령은 6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7회 국무회의를 주재, 의대 정원 확대 발표를 예고하며 이 같이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오후 2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의결을 통해 2025학년도 의과대학 입학 정원 확대 규모를 발표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그동안 의료계를 비롯한 전문가, 환자단체, 국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두루 듣고 충분한 숙고와 논의를 거쳐 의료 개혁 실천 방안을 준비해 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무너져가는 의료체계를 바로 세울 의료개혁 4대 패키지를 마련했다”면서 “오직 국민과 나라 미래만 바라보며 흔들림 없이 의료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의사 증원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급속한 고령화와 보건 산업 수요에 대응할 의료인력까지 포함하면 2035년까지 약 1만5000명의 의사가 더 필요한 것으로 추산된다는 설명이다.
이어 “전국 어디에 살든 좋은 병원과 의사에게 진료받을 수 있도록 지역병원에 제대로 투자하고 지역 의대 중심으로 정원을 배정해 지역의료 완결체계를 바로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의료인들의 요구가 많은 ▲의료사고처리특례법 ▲필수진료 공정 보상체계 도입 ▲지역병원 지원 확대 등을 거론하기도 했다.
그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필수 의료 분야에서 의사들이 소신껏 진료할 수 있도록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과 함께 책임 보험제도, 공공정책 수가를 통해 필수 진료에 대한 공정한 보상체계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의대정원 확대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며 집단행동을 예고한 의료계에 협조를 당부하기도 했다.
의료계는 의대 증원을 강행하고 있는 정부의 행보에 격분하고 있는 상황이다. 의료정책연구원은 의사 80% 정도가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한다는 설문조사를 발표했고, 전국시도의사회장단은 정책 강행 시 총파업도 불사한다는 뜻을 전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의사 숫자가 부족해 많은 국민들이 불편을 겪고 계신다”면서 “국민 생명과 건강은 물론 대한민국 미래를 지키기 위한 의료개혁에 협력해 달라”고 강조했다.
백성주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