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늘(6일) 오후 의대증원 확정 규모를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이에 앞서 오전에 열린 의료현안협의체가 회의 시작 4분 만에 파행됐다.
의료계 측이 "밤새 끝장토론을 벌이자고 누차 제안해왔지만 정부는 의료계 제안을 송두리째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통보하기에 이르렀다"고 불쾌함을 토로하고 떠났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 의협)는 이날 오전 10시 10분 서울역 인근에서 의료현안협의체를 개최했다.
해당 회의는 이날 오후 예정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회의에 맞춰 조정되면서 이날 갑작스럽게 열렸다.
양측은 의대 증원 및 필수의료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었지만 의협 측이 정부를 규탄하면서 제대로 된 논의는 이뤄지지 못했다.
의협 측은 "정부가 오늘 협의체에서 의대정원 확대 인원을 일방적으로 통보하려 하고 있고, 오늘 오후 보정심에서 의대정원 확대 안건을 상정하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의 독단적인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고 비판한다"며 "의협은 정부의 제안을 존중하면서 바람직한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협조해왔고 국민들 이해를 돕기 위해 끝장토론도 하자고 누차 제안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지난 2020년 의사 파업 후 체결한 의정합의와 의료현안협의체 논의를 '휴지 조각'으로 만들어버리는 정부와 더는 대화할 수 없다는 게 의협 입장이다.
의협은 정부에 재고를 촉구하면서도 엄중히 경고했다. 최근 빅5병원을 비롯한 대형병원 전공의들이 파업 의사를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있는 가운데, 단체행동 가능성까지도 시사한 것이다.
의협은 "지금이라도 의료계의 진실된 논의를 통해 국민을 위한 바람직한 의대정원 정책을 빨리 마련하라"면서 "이를 외면한다면 전국 14만 의사와 의대생들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어 "일방적 의대 정원 확대로 발생할 의학교육의 질 저하, 국민의료비 부담, 의료쏠림 가속화 등 대한민국 의료 붕괴 책임은 오롯이 정부에 있다"고 천명하며 회의장을 이탈했다.
이슬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