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시킨 공공의대 설립법, 지역의사제를 21대 국회 회기 내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의대 정원 확대를 놓고 의료계와 대립 중인 노동계·시민단체 등과도 민주당은 강한 공감대를 형성, 남은 절차인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등 빠른 처리를 예고했다.
26일 민주당 김성주 공공·필수·지역의료 TF 단장(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사진] 이 같은 내용의 공공·필수·지역의료TF 3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개호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모두발언에서 "의대 정원 확대는 이미 국민 공감을 확보한 만큼 총선 전략이라는 정치적 셈법에 입각해 접근해서는 안 된다"며 "어떤 방식으로, 어느 분야 인력을 늘리느냐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명숙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은 의대 증원을 강경하게 반대하고 있는 대한의사협회를 저격했다.
박 부위원장은 "국민 90% 이상이 의대 증원에 찬성하는데, 국민을 이기는 정부가 없듯 국민을 이기는 의사도 없어야 한다"며 "의협이 반대할 것은 의사 부족으로 인한 필수·지역·공공의료 붕괴"라고 꼬집었다.
"의사가 늘면 국민 의료비 부담 증가로 이어진다"는 의료계 주장에 대한 반박도 제기됐다. 김옥란 한국노총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의료노련) 정책국장도 "의사 수는 진료비 결정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남은경 국장은 지역 간 의료 격차 분석을 토대로 "의료 자원이 부족한 지역일 수록 살릴 수 있는 환자가 죽어가고 있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상임위원회인 복지위를 통과한 공공의대법이 반드시 통과해야 한다"며 "정부가 더 이상 정치적 상황에 따라 말을 바꾸면 안 된다"고 덧붙였다.
김성주 공공·필수·의료TF 단장은 이날 형성한 공감대를 토대로 여당에 협조를 주문했다.
김성주 단장은 "의료현장에서 일하는 노조와 시민단체 의견 대부분이 민주당의 방향과 정확히 일치한다"며 "여당이 정말 의지가 있다면 이 기회에 의사 인력 확보를 위한 합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도 비슷한 시기에 '지역·필수의료 혁신 TF'를 출범시켰는데 우리와 '공공'이라는 이름의 차이가 있다"며 "민주당은 지역의료와 필수의료가 망가진 근본 원인이 의료의 지나친 산업·영리·시장화에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또 "의료 공공성을 회복하지 않으면 절대 지역의료, 필수의료를 살릴 수 없다.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 설립법을 이번 국회 내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천명했다.
이슬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