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소개 및 알선해주는 대가로 총 4억5000만원의 수수료를 지급한 성형외과 의사에게 2개월의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2부(재판장 정용석)는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의사 A씨는 서울시 강남구에서 성형외과를 운영했다. A씨는 2015년 6월경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의 매출 향상을 위해 B씨에게 성형수술을 받기 원하는 환자를 소개받고, 수술비 중 30%인 750만원을 수수료로 지급했다.이후로 A씨는 2016년 7월까지 B씨에게 총 83명의 환자를 소개받고, 수술비의 30%를 수수료로 내주었다. B씨가 지급받은 총 수수료 금액은 약 4억5000만원이..

(서울=연합뉴스) 고미혜 기자 = 김선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원장이 임기 종료를 한 달여 앞두고 10일 퇴임한다.심평원에 따르면 김 원장은 10일 오전 10시 30분 직원들과 간단한 이임식을 갖고 물러날 예정이다.서울대 의과대학(예방의학과) 출신으로 심평원 기획상임이사를 지낸 김 원장은 이전 정부 시절인 지난 2020년 4월 심평원 첫 여성 원장으로 취임했다.3년 임기가 4월 20일 끝날 예정이지만, 후임 공모 절차가 예상보다 일찍 마무리되면서 미리 퇴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심평원 관계자는 "김 원장은 후임이 내정되면 곧바로 물러나겠다는 의사를 줄곧 밝혀왔다"고 전했다.새 원장 취임식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는데, 후임으로는 강중구 전 일산차병원장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연세대 의과대학 출신의 ..

신생아 5명이 동시에 RSV(호흡기 세포 융합 바이러스)에 감염, 산후조리원 안전 문제가 도마에 오른 가운데 정부가 전국 산후조리원에 대한 현장조사에 돌입했다.정부는 감염관리 강화 등 산후조리원의 전반적 질적 개선을 위한 인력 및 시설 기준 적정성, 감염관리상황 등을 평가해 등급을 공표하는 제도 도입도 검토 중이다.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그동안 산후조리원의 전반적인 질 향상과 감염 예방을 위한 다양한 조치를 시행해 왔다.실제 감염환자 발생시 즉시 병원에 이송하고 보건소에 신고토록 모자보건법을 개정했다. 종사자 교육 대상을 산후조리업자에서 모든 종사자로 확대했다.아울러 산후조리원 인력·시설기준 및 감염관리 등에 대한 컨설팅 사업을 추진해 왔다. 집단감염 발생시 보건소를 통해 산후조리원 일시적 폐쇄, 이동..

프로포폴, 졸피뎀 등 마약류 식욕억제제 처방 기준을 벗어난 의사 219명에 대해 처방 및 투약 금지 명령이 떨어졌다.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마약류 식욕억제제 처방 기준을 벗어나 부적정한 처방을 지속한 의사 219명에 대해 '만 16세 이하 식욕억제제 처방·투약 행위 금지' 명령을 발동했다.마약류 식욕억제제에는 펜터민을 비롯해 펜디메트라진, 암페프라몬, 마진돌, 펜터민/토피라메이트(복합제)를 주성분으로 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이 포함됐다. 이들은 만 16세 이하에게 식욕억제제를 계속 처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행정 명령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를 근거로 한다. 식약처는 사전알리미 제도를 활용해 지난해 4월 식욕..

급성심근경색증 영역까지 확대된 자율형 분석심사에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자율형 분석심사 선도사업 효과 분석 및 모형 개선 연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자율형 분석심사는 심평원이 보건의료 환경 변화 대응 및 심사‧평가체계 개편 방안 수립, 의학적 근거와 환자 중심 데이터 분석기반 심사방식 도입 일환으로 추진 중이다.현재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데 지난해 말 뇌졸중과 중증외상에 이어 급성심근경색증 영역에서도 자율형 분석심사가 도입된 바 있다.심평원은 “그간 운영된 자율형 분석심사 선도사업 효과 분석을 통해 수용성 높은 모형 개선 방안을 도출하고, 향후 제도 활성화를 위한 정책 수립에 활용코자 한다”고 밝혔다.구체적으로는 제도 도입에 따른 의료 질 및 효율성 등 진료..

의과대학 유치전에 뛰어든 창원특례시(시장 홍남표)가 시민 공감대를 결집하기 위해 '범시민추진위원회'를 출범한다.창원시는 오는 3월 13일 오후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창원 의과대학 유치 범시민추진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출범식에는 지역 국회의원과 도·시의원, 의료계, 경제계, 교육계 인사 및 시민·사회단체 등 1000여 명이 참석한다. ▲의대 유치 활동 경과보고 ▲주요 인사 축사 및 축전 소개 ▲결의문 낭독 ▲대정부 건의문 채택 및 100만 서명운동 순으로 진행된다. 결의문과 건의문에는 “1992년부터 시작된 시민의 30년 숙원이자 반드시 관철돼야 할 염원인 의대 유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과 요구사항을 담는다. 홍남표 창원시..

교육부가 학교에 ‘공무원 간호사’를 배치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부도 필요성을 인정했다.다만 두 부처 모두 최종 결정된 바는 없다는 입장이다. 간호사를 배치해서 중도장애 학생에 의료행위를 하려면 의료법 등 얽힌 문제가 많고 환자 안전성 등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보건복지부 임강섭 간호정책과장은 8일 세종청사에서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윤석열 대통령 언급 후 속도가 붙고 있는 사안과 관련해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앞서 지난 2월 22일 윤석열 대통령은 “학교에 간호사를 배치해 의료기기 착용 어린이들이 학교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윤 대통령 지시는 서울대병원 어린이병원 방문 때 희귀 근육병으로 인공호흡기를 착용하고 있는  환아가 학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공공임상교수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공공임상교수요원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공공임상교수는 국립대병원 소속 정규의사로 소속병원과 지방의료원 등 지역 공공의료기관을 전담해 필수의료 및 수련교육 등을 담당하는 의사인력이다. 교육부는 의료취약지역 지방의료원 의사인력 부족 대안을 마련하고 지역별 공공보건의료에 대한 국립대병원 책무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4월 28일 ‘국립대병원 공공임상교수제 시범사업’ 기본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하지만 신현영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국립대병원별 공공임상교수 지원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모집인원 150명 중 30명 정도로 지원율이 20%에 불과했다. 특히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감염병 대유행 시 백신과 혈장분획제제 등 생물학적제제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행정 지원 절차와 방법을 담은 '백신 등 안정공급 업무 지침서'를 제정했다.백신 등 생물학적 제제는 소수 품목만 허가돼 있고 국가출하승인을 받아야 하며, 임상적으로 대체 처방이 어렵다.이에 감염병 확산 시 생물학적제제 공급이 중단되거나 부족한 상황이 발생하면 국민 보건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식약처는 신속 심사, 신속 출하승인, 품질검사 기술지원, 긴급사용승인 등 신속한 행정적 지원으로 생물학적제제 등의 공급 불안 상황에 철저하게 대처하기 위해 이번 지침서를 마련했다. 지침서 주요 내용은 생물학적제제 공급 중단 및 부족 상황 발생 시 ▲안정적 공급을 위한 조치 절차 ▲구체적인 행정지원..

이송처치료가 9년여 만에 인상될 전망이다. 응급환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이송처치료를 물가와 인건비 상승 등을 고려, 현실에 맞게 조정한다는 취지다.7일 보건복지부 재난의료과는 국회 서면 답변을 통해 “이송처치료 현실화에 대해 공감한다”면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 등의 필요성에 동의했다.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물가 및 인건비 상승 등을 고려한 이송처치료 현실화와 향후 계획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이에 대해 재난의료과는 “앞선 1995년 응급의료법 제정 당시 이송처치료가 규정됐다. 이후 2014년 5월 한차례 인상 후 지금까지 동결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지난 2014년 당시 복지부는 개정 응급의료법에 따라 ▲구급차 등의 운용 통보 또는 신고 절차 신설 ▲..

올해 평가대상이 확대된 수혈 적정성 평가에 또 다른 항목이 추가될 지 주목된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수혈 적정성 평가 대상확대 로드맵 연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우리나라는 제외국에 비해 혈액 사용량이 많은 데 반해 2015년 이후 총 혈액공급량은 감소 추세이며 2020년 이후 헌혈 가능 인구도 줄어들고 있다.이에 지난 2020년부터 수혈적정성평가를 시행 중이다.또한 올해 진행되는 2차 평가에서는 인공관절치환술-전치환(슬관절) 평가만 시행됐던 1차 평가와 달리 척추고정술-후방고정(요추)에 대한 수혈 평가도 함께 이뤄질 전망이다.심평원 측은 "슬관절치환술 수혈량은 전체대비 6.3%에 불과해 평가대상 확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수혈 적정성 및 안전사용, 수혈량을 포괄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교육부가 학교에 '공무원 간호사'를 배치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의료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보건교사와는 별도의 간호인력을 배치한다는 아이디어인데,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  이는 최근 서울대어린이병원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학교에 간호사를 배치해 의료기기를 착용한 어린이들이 마음 놓고 교육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하면서 구체화됐다.7일 교육부에 따르면 공무원 간호사는 기존 보건교사와는 업무 범위가 다를 예정이다. 보건교사는 건강진단·응급처치·가정간호·보건교육 등 학교보건법상 규정된 상시 업무를 수행하고, 공무원 간호사는 가래 흡인·음식물 주입 관 삽입 등 이른바 의료행위를 수행하는 식이다. 업무범위가 다른 만큼 급여..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 직원 채용과정에서 응시자격 미달자에 대한 구제 모의 정황이 드러나 징계 및 경고 조치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정기종합감사 결과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 내용에 따르면 평가원은 공무원 근로자 채용 서류전형 심사업무 부당처리에 따른 징계 및 경고조치를 받았다. 실제 A연구관은 2020년 8월 31일부터 2021년 5월 11일까지 평가원 신속심사과에서 공무직 근로자 채용업무를 총괄할 당시, 2명의 서류전형 심사위원 중 1명으로 서류심사를 한 바 있다.이때 서류접수 기간 중 응시자격이 미달되는 특정 응시자와 경력 충족 조건을 사전 모의한 정황이 포착됐다.  A연구관은 C주무관을 시켜 B응시자..

난임 인구 수가 증가함에 따라 주목받고 있는 난임시술 질 관리를 위한 적정성평가 개선이 이뤄질 전망이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난임시술 의료기관 질 관리 평가체계 개선을 위한 연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우리나라는 초혼연령 상승 및 늦은 임신계획 및 사회 환경의 급격한 변화 등으로 심각한 저출산 현상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상반기 기준 국내 출산율은 0.75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인 상황이다.이런 가운데 사회환경 변화로 난임 진단자도 늘어나는 추세다. 최근 난임 진단자는 10년 간 약1.5배 증가했고 난임시술 대상자도 증가하고 있다.이에 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가 출산정책에 부합될 수 있도록 난임시술에서 출산까지 수요자 중심의 전 주기적 통합 질 관리가 필요하다는 제안이다.심평원은 "난임시술 의료기관 지정 요..

대한민국 응급의료 컨트롤타워인 중앙응급의료센터가 법적으로 ‘정책지원 기관’이라는 정체성을 확보하면서 향후 행보에 귀추가 주목된다.무엇보다 오랜기간 위탁기관인 국립중앙의료원의 한 부서 형태로 편제돼 있던 탓에 ‘응급의료기관’으로 오인되던 현실을 타개할 계기가 될 전망이다.병원계에 따르면 지난 달 24일 중앙응급의료센터를 응급의료기관에서 제외하고 그 설치‧운영 및 위탁 근거를 담은 응급의료법 시행령이 전격 시행됐다.이번 시행령의 핵심은 중앙응급의료센터 역할을 응급의료기관이 아닌 정책지원 기관으로 명확히 하고, 설치·운영 및 위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한 점이다.중앙응급의료센터는 응급의료체계 실무를 총괄하고 효율적인 응급의료 자원 관리 및 운영을 기치로 지난 2000년 발족했다.재난상황을 신속하게 전파하고 의료..

장애인 의료수요 관리 차원에서 도입된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가 수요자와 공급자 참여율 저조로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의 장애인 건강주치의 활성화 방안 연구에 다르면, 사업 참여 장애인과 주치의 모두 서비스 이용‧제공 횟수 편차가 매우 크고 소수만이 활발히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연구팀에 따르면 2021년 말 기준 시범사업에 참여한 중증장애인은 1964명으로 전체 중증장애인 중 0.2%에 해당한다. 시범사업 참여 경험이 있는 의사는 이보다 더 적은 636명이었다.연구팀은 "등록 환자가 있는 주치의와 1인당 사업 등록 환자수의 최대값을 고려할 때 소수 주치의가 많은 등록 장애인을 진료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즉, 사업에 활발히 참여하..

정부가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의약품 관리를 지목했다. 우선 증가 추세인 약제 관련 진료비 추이를 완화한다는 방침이다.보건복지부는 의료적 필요도 기반 급여기준‧항목 재점검에 약품비를 포함한다고 1일 밝혔다.약품비는 21조2000억원 수준으로 총 진료비 약 88조원 대비 24% 수준을 유지 중이다. 하지만 절대 금액은 지난 5년간 매년 1조원씩 늘어 왔다.작년 기준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등 만성질환 약품비는 약 6조원으로 전체 약품비의 약 28%를 차지하며 지속적인 증가 추세다.제네릭이 다수 등재된 점도 문제다. 실제 고지혈증치료제 심바스타딘20mg 등재 제네릭은 64개 품목으로 315원~670원 수준이다.정부는 개선 방안으로 우선 기(旣) 등재 약제에 대한 재평가를 강화토..

국민건강보험공단 강도태 이사장이 임기를 채 절반도 보내지 못하고 사퇴한다.강도태 이사장은 6일 퇴임사를 통해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 그리고 우리 공단이 한층 비상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후임자에게 그 역할을 넘겨주고자 한다"고 밝혔다.강 이사장은 지난해 1월 취임, 이달로 임기 약 1년 2개월을 수행한 상태다. 앞으로 1년 10개월 가까이 되는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자리에서 물러나는 셈이다.강 이사장은 "돌이켜 보면 짧은 시간이었지만 정말 다사다난했던 것 같다"며 "지속되는 코로나19 유행, 새정부 출범에 따른 건강보험의 개혁, 공공기관 경영혁신이 중요한 과제가 됐고 부과체계 개편과 상병수당 시범사업 등 굵직한 제도 변화도 맞이했다"고 밝혔다.이어 "이제 정부의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과 필수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을 역임한 강도태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자리에서 물러난다.강 이사장 전(前) 정부 말기인 지난 2021년 12월 임명됐다. 3년 임기의 절반도 채우지 못한 1년 10개월을 남긴 상황에서의 중도사퇴다.5일 건보공단 등에 따르면 강 이사장은 최근 대통령실에 사의를 표명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일 이를 재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이사장 퇴임식은 오늘(6일) 열릴 예정이다. 강 이사장의 이후 행보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이 가운데 강 이사장의 돌연 사퇴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건보공단은 직원의 46억원 규모 횡령 사건이 발생하면서 여론의 질타를 받았다. 하지만 강 이사장의 중도사퇴는 전 정권에서 임명됐다는 점이 크게 작용했다는 의견이 나온다. 실..

사진제공 연합뉴스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최근 잇따라 보건의료 챙기기 행보에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주무부처 장관도 아닌 대통령이 직접 나섰다는 점에서 무게감이 다르다는 분석이다.새정부 초대 복지부 장관 임명 논란 이후 보건의료 현안에 대해 직접적인 언급이 없었던 점을 감안하면 이제 국정 운영 범위 확대 차원에서 의료 분야도 직접 살피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윤석열 대통령의 보건의료 챙기기는 크게 ‘민생’과 ‘산업’이라는 2개 키워드로 축약된다. 민생 바로미터인 의료와 함께 국가 성장동력인 의약품 산업 육성 의지가 투영돼 있다.우선 의료와 관련해서는 최근 사회적 화두로 부상한 필수의료 중에서도 그 심각성이 가장 큰 소아의료체계 개선을 공언했다.윤 대통령은 최근 서울대병원 어린이병원을 전격 방문해 “..

환자 사마귀를 제거하면서 일회용 의료기기를 3차례에 걸쳐 재사용한 피부과 의사 A씨에게 면허정지 한달 처분이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2부(재판장 정용석)는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사면허자격정지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A씨는 인천 남동구에서 피부과 의원을 개설해 운영하고 있는 의사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7년 A씨 의원에 대해 현장조사를 진행했다.그 결과, A씨가 환자 B씨 오른손 사마귀를 제거하면서 2017년 10월 30일부터 11월 22일까지 총 3차례에 걸쳐 일회용 수동식 의료용 칼을 소독해 재사용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보건복지부는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이유로 의료법 등에 따라 A씨에게 한 달의 의사..

의료기관 비급여 진료내역과 진료비용을 공개하도록 규정한 의료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비급여 관리는 국민 보건을 위해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할 국가 책무라고 본 것이다.다만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고 정보를 일체 보고토록 하는 점에 대해선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헌법재판소는 "치과의사 김모 씨를 비롯한 의료기관장이 의료법 45조의2 등이 위헌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을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기각했다"고 5일 밝혔다.현행 의료법은 의료기관장이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비급여 진료내역과 증명 수수료 항목, 기준, 금액 등을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법 개정을 통해 2021년 새로 도입된 제도다.지난해 공개 변론까지 열면서 사안을 심리해온 재판관..

정부가 간병서비스 제도화 연구를 추진하면서 간병비 급여화가 실현될지 주목되고 있다.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요양병원 간병서비스 제도화 방안 연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간병비 급여화는 윤석열 대통령의 주요 공약이기도 했다. 2015년부터 시행 중인 간호간병통합서비스에서 요양병원은 제외돼 있어 사적 간병률이 74.8%에 달한다.또 한 명이 여러 환자를 돌보는 공동 간병형태로 환자에게도 좋지 않고, 간병비용 전액을 환자와 가족이 부담하고 있어 경제적 부담이 가중된다는 문제도 있다.간병비 부담은 요양병원 간 간병비 할인 등 과다경쟁을 유발하고 결국 비용절감 차원의 저가 간병서비스 제공으로 질이 저하되기도 한다.공단은 "민간중심 간병 제공으로 서비스 질 저하 및 과도한 간병비 부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요양병원 간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