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불안정의약품을 처방할 때 성분명으로 처방하지 않으면 형사처벌하는 법안에 대해 "과도하다"는 국회 전문위원실 해석이 나왔다. 정부도 이에 공감, 의무화 방안 외에 인센티브 제공 등 대체 방안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사들이 거세게 반대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거치고 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이 지난 9월 대표발의한 것이다. 개정안은 현행법에서 처방전에 의약품의 일반명칭(상품명)을 기재토록 하고 있는 것의 예외로, 수급불안정의약품을 처방하는 경우 상품명 대신 성분명을 기재토록 하는 게 골자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에 대해 복지위 전문위원실은 수급 안정화에 기여..

선원들의 치료비를 노리고 23억원대 보험금을 가로챈 브로커와 병원 원무과 직원 등이 덜미를 잡혔다. 2일 해양경찰청(청장 김용진)은 선원 재해 보장제도를 악용한 전문 브로커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으로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선원 개인정보를 넘겨준 공범인 병원 원무과 직원 2명을 비롯해 수협 직원 3명, 공인노무사 3명, 선원 2명 등은 불구속 송치됐다.정부는 어민들이 어업활동 중에 부상‧질병 등의 재해를 입은 경우 재활 및 사회복귀를 돕기 위해 '어선원 재해 보상 보험'을 수협중앙회에 위탁운영 중이다.해양경찰청은 수협중앙회로부터 보험사기가 의심된다는 첩보를 받아 수사를 진행했다.구속된 브로커 A씨는 2011년 또 다른 보험사기 브로커 P씨를 통해 자신의 허위 장해진단서를 받아 ..

사진제공 연합뉴스.단순한 의료자원 확대가 아니라, 지역별 특성에 맞춘 차별화된 공공의료 배분 전략이 필요하다는 실증적 연구 결과가 나왔다.비수도권 지역은 상급종합병원과 같은 중증 치료 인프라가, 수도권은 응급실을 통한 의료 접근성이 공공의료 활성화의 핵심 열쇠인 것으로 나타났다.이사빈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인문사회과학연구소에 공개한 '공공의료 활성화를 위한 현상 탐색과 정책제언'을 통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국내 70개 의료지역의 입원 및 외래 환자 이용 행태를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연구는 패널 고정효과 모형을 활용해 의료자원의 규모와 구조가 수도권과 비수도권 환자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했다.비수도권, '상급종병' 입원 환자 유입 견인연구 결과에 따르면 비수도권 ..

사진제공 연합뉴스확충 요구가 이어진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가 추가 지정된다. 우선 광주, 경기, 강원, 충북, 전남, 제주 등을 중심으로 2개소가 늘게 된다.응급의료법 제31조의3에 따라 3년마다 재지정을 실시하며, 2023~2025년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지정 결과 12개소가 지정돼 운영 중이다.▲순천향대천안병원 ▲분당차병원 ▲서울아산병원 ▲서울대병원 ▲길병원 ▲칠곡경북대병원 ▲양산부산대병원 ▲신촌세브란스병원 ▲인하대병원 ▲세종충남대병원 ▲전주예수병원 ▲아주대병원 등이다.최근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 연구팀은 현재 운영 중인 12개소보다 많은 총 6개소 추가 지정이 필요하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구체적으로 ▲서울 1곳 ▲경기 2곳 ▲광주·전남 1곳 ▲강원 1곳 ▲충북 1곳 ▲제주 1곳의 신규 지정이..

최근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로봇수술과 관련해 정부 차원의 안전관리 시스템이 부재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지만 정부가 내놓은 답은 ‘주의’에 그쳤다.로봇수술에 사용되는 내시경, 봉합기, 가위 등의 감염 위험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별다른 관리체계를 만드는 대신 기존 지침을 다시금 상기시키는 수준에 머물렀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대한병원협회 등 유관단체에 공문을 보내 로봇수술 주요 구성품 재사용으로 인한 의료기관 내 감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수술로봇 제조업자가 의료기관에 제공하고 있는 주요 구성품 소독 및 멸균 방법과 재사용 횟수 등을 참고해 병원들이 스스로 관리해 달라는 얘기다.이는 멸균 후 재사용 의료기기는 업체가 첨부문서에 ‘소독, 멸균, 재사용 횟수 등을 포함해 재사용을 위한 정보’..

초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노인의학 전문가'를 책임지고 양성토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같은 내용의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대표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인을 위한 의료·요양 제도를 발전시키고 필요한 시설과 인력을 확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그러나 고령환자 특성을 이해하고 대응할 수 있는 노인의학 분야 전문인력 양성 의무는 규정돼 있지 않다. 소 의원은 "노인 건강관리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지만 초고령사회 대비를 위한 인력 정책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소 의원은 국가와 지자체가 노인의학 등 필요한 분야 전문인력을 양성토록 하는 규정을 신설해 법적 ..

‘뜨거운 감자’인 한의사 X-ray 사용과 관련해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 책임자’ 포함 조치가 곧 해당 의료기기 사용 권한을 부여하는 근거로 해석하기 어렵다는 해석이 나왔다. 아울러 보건의료 직역 간 의견이 분분한 만큼 한의과에서 충분히 관련 교육을 하고 있는지, 사용 위해도는 없는지 신중한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은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51명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안과 관련해 이 같은 분석을 내놨다. 이는 X-ray 등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한 의료기관에서 해당 의료기관 ‘개설자’가 직접 안전관리 책임자가 돼 관리토록 하고, 그 외의 경우 별도 적정인력을 둘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n..

사진제공 연합뉴스. 내년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전국 지자체장 선거판에 '대학병원 유치'가 핵심 화두로 재차 급부상하고 있다.수도권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쏠림 현상과 지역 필수의료 붕괴 위기감이 고조되면서, 유권자들의 가장 가려운 곳을 긁어줄 수 있는 '대학병원 유치'가 선거 필승 카드로 선택받은 것이다. 하지만 의료계 일각에서는 구체적인 재원 마련 대책 없는 장밋빛 공약은 자칫 유권자를 기만하는 '희망고문'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부산·여수 등 출마자들 "원정진료 그만"부산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한 이재성 전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위원장은 19일 "새벽 KTX를 타고 서울로 가는 현실을 끝내겠다"며 '서울대병원 부산 유치'를 제1호 공약으로 내걸었다.이 전 위원장은..

인공지능(AI)과의 채팅만으로 처방전을 발급해주는 사이트가 운영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경찰이 운영자를 검찰에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 혐의로 30대 A씨를 지난달 말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AI와의 채팅을 통해 증상에 맞는 처방전을 발급해주는 취지의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의료계와 무관한 사업체에서 근무했던 인물로, AI에 처방 관련 내용을 반복 학습시켰다고 알리며 이용자들을 모은 것으로 조사됐다. 사이트에서는 이용료 명목으로 건당 300~600원이 결제됐으며 모두 140여건이 확인됐다.A씨는 정해진 처방전 양식을 충족하기 위해 타 병원 관계자..

수도권 감염병전문병원 조감도(안)신종감염병 확산에 따른 국가 공중보건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수도권 감염병전문병원이 설립된다. 이를 위해 총사업비 4356억원이 분당서울대학교병원에 투입된다.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은 지난 27일 기획재정부 제11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심의 결과 ‘수도권 감염병전문병원 구축사업이 타당성 재조사를 통과했다고 30일 밝혔다.감염병전문병원은 신종·고위험 감염병 환자를 신속하게 격리·치료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지정한 전담 의료기관이다. 다른 구역과 분리된 음압 격리병동, 감염병환자 진료를 위한 전문 인력과 장비 등을 갖추게 된다.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 이후 감염병 치료 병상과 감염관리 인프라 확충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됐다. 2017년부터 정부는..

'주취자 응급의료기관'을 지정하고 응급상황 발생 시 의료지원이 가능토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호선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같은 내용의 '주취자 보호 및 안전관리법' 제정안을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주취 상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전문적인 보호체계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임 의원에 따르면 코로나19 종료 이후 주취자 관련 112 신고는 한 해 약 97만건으로 전체 신고 5.1%를 차지하며 급증했다. 그러나 현행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전문 판단이 필요한 주취자 응급구호를 사실상 경찰에게만 맡기고 있어 비전문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어 시민 안전에 대한 우려가 제기돼 왔다.이에 이번 제정안은 경찰에 집중된..

의료계·산업계에서 현행 혁신 신약의 급여 등재 심사 제도가 허가는 물론 급여화가 크게 늦어지는 등 환자 치료에 있어 불합리한 시스템이라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왔다.지난 28일 이주영 의원(개혁신당)과 대한혈액학회 주최로, 중증 혈액암·소아 백혈병 치료환경 분석 및 혁신 신약 보험급여 등 접근성 강화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가 개최됐다.패널토론은 김석진 대한혈액학회 이사장이 좌장을 맡았고, 이은영 한국백혈병환우회 공동대표, 최인화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 전무, 박희연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사무관, 김국희 심평원 약제관리실장이 참여했다.첫 발제자로 나선 이은영 한국백혈병환우회 공동대표는 혈액암 환자들이 겪는 '재정 독성'의 현실에 대해서 토로했다.혁신적인 혈액암 신약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제네릭 및 특허만료 의약품 약가 산정률을 40%대로 조정한다. 또한 필수의약품 수급 안정화를 위해 희귀질환 치료제 등재기간은 100일 이내로 줄이기로 했다.보건복지부는 28일 오후 '2025년 제2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을 열고 이 같은 약가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했다고 이날 밝혔다. 우선 복지부는 약가 산정체계를 개편,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하기로 했다.제네릭 및 특허만료 의약품 약가 산정률은 국내 약제비 구조와 주요국 사례를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현행 53.55%에서 40%대로 낮춘다. 이미 건강보험에 등재된 약제도 약제별 등재 시점과 현재 약가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순차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가산제도는 혁신성과 수급안정 기여 중심으로 개편하되 정..

사진제공 연합뉴스.행정기관의 착오나 과세 자료 변동으로 건강보험료가 잘못 부과됐음에도 불구하고, 소멸시효(3년) 완성을 이유로 환급을 거부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처분은 부당하다는 판단이 나왔다.국민권익위원회는 소멸시효가 지났더라도 민원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과오납된 건강보험료를 환급하도록 건보공단에 의견표명했다고 28일 밝혔다.이번 결정은 행정기관의 잘못된 정보에 근거해 부과된 보험료를 성실히 납부한 국민에게, 행정 편의적인 시효 적용보다는 실질적인 권리 구제에 초점을 맞춘 '적극행정'을 주문한 것으로 풀이된다.권익위에 따르면 사업주인 민원인 A씨는 지난 2021년 관할 세무서의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2019년과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부과받았다. 해당 소득 자료를 연계받은 건보공단 지..

지난해 건강보험 총 진료비가 전년 대비 4.9% 증가하며 116조원을 넘어선 가운데, 의사인력이 전년 대비 4.7% 감소하는 이례적인 현상이 통계로 확인됐다. 고령화 여파로 노인 진료비는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갔으나, 필수의료의 한 축인 분만기관 수는 오히려 줄어들어 의료 인프라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는 분석이다.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건강보험통계연보'를 28일 공동 발간했다. 이번 연보는 건강보험 재정, 진료현황, 심사실적, 적정성 평가 등 총 6편으로 구성돼 보건의료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의사 4.7% 급감…간호사는 4.9% 증가 '대조'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의료인력 변동 추이다. 2024년 말 기준 요양기관 전체 인력은 ..

앞으로 약국 광고에는 '최고', '할인' 등 의약품 오남용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표현 사용이 금지된다. 아울러 약국 개설자가 동물병원에 전문의약품을 판매하면 그 내역을 보고해야 한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약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과 '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이번 법령 개정은 소비자를 유인하는 약국의 표시·광고, 명칭 사용 제한범위를 확대하고, 의약품·의료기기 공급자 등의 지출보고서 제출기한을 규정하는 등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이다.개정안에 따르면 '최대', '최고' 등 절대적이고 배타적인 표현이나, '창고형', '할인' 등 의약품의 불필요한 소비나 오남용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약국의 표시·광고,..

이재명 대통령 공약사항인 '준보훈병원 도입' 관련 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하며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가보훈부(장관 권오을)은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이 의결됐다고 28일 밝혔다. 이들 법안은 국가유공자를 비롯한 보훈가족에 대한 보훈의료 서비스 향상과 접근성 제고를 위해 '준보훈병원'을 지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재 보훈병원은 서울(중앙), 부산, 대전, 광주, 대구, 인천 등 6개 대도시에 소재하고 있다. 그러나 강원도와 제주도에는 없는 보훈병원이 없어 해당지역 보훈대상자들이 장거리 이동을 감수해야 하는 불편을 겪는 등 의료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이번에 의결된 국가유공자법 등 개정안은 국가보훈대..

어린이병원 조감도. 사진제공 서울시서울시가 재개발 공공기여를 활용해 처음으로 보건의료시설을 건립한다. 시는 이번 조치가 그동안 부족했던 지역 소아청소년 의료인프라를 보완하는 새로운 모델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서울시는 지난 27일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를 통해 자양5재정비촉진구역 내 어린이병원 건립 계획을 확정하며 "공공기여 새로운 활용 모델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어린이병원은 부지 2500㎡에 총 9개층(연면적 1만400㎡)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다.이번 시설은 소아·청소년 경증 및 중등증 치료가 가능한 2차 병원 규모로 계획됐으며, 그간 부족했던 강북권 소아청소년 의료시설 확충에 실질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병상 수는 약 80개로 소아청소년과·소아내분비과·24시간 진료실 등 내과계를 중심으로 ..

지난해 국내에서 시행된 33개 주요 수술 건수가 205만건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인구 고령화와 의료 이용 증가로 백내장 수술이 1위를 차지했으며, 진료비용 면에서는 일반 척추수술이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7일 주요 수술 등의 통계를 담은 ‘2024년 통계연보’를 발간했다. 올해부터 폐 절제술과 대장 절제술이 통계에 추가돼 총 35개 주요 수술 현황이 수록됐다.작년 35개 질환 수술 205만 4344건…전년대비 0.4% 증가2024년 35개 주요 수술 건수는 총 205만4344건으로 2023년(204만5674건) 대비 0.4% 소폭 증가했다.가장 많이 시행된 '다빈도 수술' 1위는 단연 백내장 수술이었다. 지난해 백내장 수술 건수는 66만 4,306건으로 전년 대비 ..

수면마취 상태 환자를 상대로 불법 촬영과 준강제추행을 저지른 의사에게 법원이 5000만원 위자료 지급을 명령하며, 징역 16년 형이 확정된 형사판결에 이어 민사상 책임도 인정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판사 김혜령)은 지난 17일 A씨가 프로포폴 등을 투약해 환자를 심신상실 상태에 이르게 한 뒤 성적 행위를 하거나 신체 부위를 촬영한 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가 외상후스트레스장애를 진단받는 등 중대한 정신적 손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해 배상 책임을 확정했다.A씨는 지난 2022년 6월 14일부터 8월 17일까지 서울 강남구 소재 한 의원 회복실에서 환자 B씨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해 수면마취 상태로 만든 뒤 환자 신체를 부적절하게 노출시키고 촬영하는 등 성적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A씨는 해당 범행으로 기소돼..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결정 과정이 치밀한 과학적 근거보다는 윤석열 대통령 강한 의지와 "더 많이 늘리라"는 일방적인 지시에 의해 주도된 것으로 드러났다. 당초 보건복지부가 검토했던 500명 수준 증원안은 대통령 보고를 거치며 2000명으로 4배가량 불어났고 의료계 충격을 줄이기 위한 '단계적 증원'도 대통령실에 의해 묵살된 것으로 확인됐다.감사원이 2025년 11월 공개한 '의대정원 증원 추진 과정에 대한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복지부는 2023년 6월 의대 정원을 2025학년도부터 500명씩 늘려 6년간 총 3,000명을 확보하는 방안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하지만 윤 대통령은 "그 정도로는 불충분하다"며 "어차피 의사단체 반발은 피할 수 없으니 문제를 해..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 요양급여비를 거짓으로 청구한 의료기관 26곳 명단을 오늘(27일) 공개했다. 공개된 명단은 6개월 동안 공표될 예정이다. [표 기사 하단]이번 공표 대상 기관은 병원 1곳, 의원 16곳, 치과의원 2곳, 한방병원 1곳, 한의원 6곳으로 2024년 7월~2025년 2월까지 거짓청구로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의료기관 중 건보공표심의위 심의를 거쳐 선정됐다. 보건복지부는 "반복되는 허위 청구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해 현지조사를 한층 강화하겠다"고 27일 밝혔다.기관 명단은 복지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국민건강보험공단·지방자치단체 누리집 등에 2026년 5월 26일까지 게시된다.공표 대상 선정 기준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거짓 청구 금액 ..

사진제공 의협.국민 대다수가 약사가 임의로 바꾸는 대체조제보다 의사가 처방한 약을 더 신뢰하고 선호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특히 환자가 병원과 약국 중 조제 장소를 선택할 수 있는 ‘의약분업 선택제’ 도입에 국민 4명 중 3명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나 현행 제도에 대한 재평가 목소리가 힘을 얻을 전망이다.대한의사협회 범의료계 국민건강보호 대책특별위원회(범대위)는 27일 리얼미터에 의뢰해 진행한 ‘성분명 처방 관련 대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했다.이번 조사는 최근 정치권 일각에서 의약품 수급 불안정을 빌미로 ‘성분명 처방 의무화’ 법안을 추진하는 움직임에 대응해 국민들의 실제 인식을 파악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사는 지난 11월 18일부터 20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7명을 대상..

4차 산업혁명 시대 핵심 기술이 된 의료 인공지능(AI) 활성화를 위해 국내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우리나라 현행 법제가 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보호 간 적정 균형을 이루지 못해 국제적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의료AI의 마중물인 의료데이터 활용 : 법제 정비 방안을 중심으로' 보고서를 발간하고 이 같이 주장했다. 의료AI란 의료용 빅데이터를 AI로 분석해 질병을 진단·관리·예측해 의료인 업무를 보조하는 의료기기다. 조사처가 보는 우리나라 의료AI 관련 문제 핵심은 관련 법들이 충돌하고 있는 점이다. 이에 데이터 재사용과 결합을 제한, 혁신적 의료AI 개발을 제약하고 있다.의료AI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