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역응급의료센터에 내과·외과·신경과·신경외과 전문의를 평일 주간 응급실 전담인력으로 의무 배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현행법은 권역응급의료센터에 응급의학전문의와 소아응급환자 전담전문의를 필수로 두도록 하고 있다.그러나 그 외 응급실 전담전문의는 응급실 내원 환자 수에 비례해 응급의학과·내과·외과·정형외과 등 여러 진료과목 중 선택적으로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이 때문에 응급환자의 주요 진료영역인 내과·외과·신경과·신경외과 전문의가 응급실에 상시 배치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특히 평일 주간에는 외래진료와 예약수술 등으로 즉각적인 협진과 배후진료가 어려워 응급환자 수용에 차질..

세브란스병원, 울산대학교병원, 강원대학교병원 등이 신규 지정되면서 상급종합병원 25곳, 종합병원 3곳, 정신병원 10곳의 789개 병상에서 급성기 정신질환을 집중치료하게 된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제1기 2차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 12개소를 지정했다고 1일 밝혔다. ‘집중치료병원’은 자·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질환자, 치료 효과성이 높은 초발 환자, 응급입원 대상자 등 급성기 정신질환자의 적기 집중치료를 담당한다. 이를 위해 인력, 시설 등 기준을 강화했다.시범사업은 지난해 12월 서울대병원 등 26개소에 대한 1차 지정을 시작으로 본격 시행됐다.급성기 치료 활성화를 위해 정부는 △법적 근거 마련 △강화된 인력·시설기준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실 입원료’ 신설 등 건강보험 및 의료급..

올해 하반기부터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보건·의료제도의 다각적인 변화가 예고됐다.필수의료 체계를 공고히 하기 위한 전문의 지원 및 소아진료 공백 해소 대책 마련, 의약품·의료기기 규제 완화 등이 추진될 예정이다.복지부, 지역·필수·소아진료 강화 추진정부가 지난 6월 30일 발간한 정책 변화 안내서 ‘202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먼저 보건복지부는 지역 간 의료 격차를 해소하고 필수의료 기반을 다지는 데 집중한다. 이와 관련 7월부터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 대상 지역 및 지원 인원을 확대한다. 핵심 필수의료 과목 전문의를 대상으로 지역근무수당 400만원을 지급하며 지자체에서 정주 여건을 지원해 지역 내 필수의료 인력의 안정적 확보 및 지역의료 강화를 도모..

홍승권 심평원장이 취임 후 첫 정기 인사를 단행했다. 조직의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다지는 동시에 근거 기반의 보건의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혁신 기반에 주안점을 뒀다는 평이다.다만 이번 대규모 인사를 두고 내부에서는 적잖은 잡음도 관측된다. 원장 취임 후 첫 인사라는 점에서 대대적인 쇄신을 예고했으나, 그 과정에서 무리한 인력 배치가 이뤄졌다는 지적이다. 특히 대내외적으로 탁월한 업무 능력을 인정받던 현장 중심 실장들이 상당수 배제돼 내부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혁신이라는 명분 이면에 불거진 내부 동요를 잠재우고 조직 안정을 꾀하는 것이 새 수장인 홍 원장의 당면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기관장 직속 기구 ‘AX혁신실’ 신설이번 인사는 고가 희귀·중증질환 신약의 건강보험 적용을 신속화하면서도..

정부가 의료공백 지역 의료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포괄 2차 종합병원 20곳을 신규 지정했다. 중환자실 수가 인상, 응급수술에 대한 수가 가산율 인상, 24시간 진료기능 유지를 위한 응급실 인력 당직 비용 등이 지원된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 신규기관 공모 결과, 20개 종합병원을 추가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은 지난해 처음 시행됐다. 종합병원의 포괄적 진료역량을 강화하고 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지역 주민이 응급 등 필수의료를 적시에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 내 종합병원 기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정부는 지원사업 선정평가 자문단을 구성, 포괄 2차 종합병원 20개소를 신규 지정했다. ..

국내 디지털 헬스케어가 글로벌 시장에서 뒤처지는 원인이 ‘데이터 활용’의 제도적 한계 때문이라는 진단과 함께 이를 개선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법안에 사망자 데이터를 포함한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근거와 데이터 표준화 방안이 반드시 담겨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이 6월 30일 주최한 ‘디지털 헬스케어 진흥 및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관련 입법 방향’ 세미나 발제자로 나선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박대웅 수석연구원은 디지털 헬스케어 활성화 방일을 제시했다.그는 우선 “우리나라는 단일 건강보험과 함께 세계 최고 수준 의료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다”며 EMR 보급률 95% 등 우수한 ICT 역량과 전 세계적으로 높은 의료AI 인허가 건수..

의료과실이 없다는 확정 판결 이후에도 병원 앞에서 ‘오진’ 등을 주장하는 현수막 시위를 이어간 유족에게 법원이 병원 명예와 신용 훼손 책임을 인정했다.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판사 탁상진)은 최근 A병원이 환자 유족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4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병원이 청구한 5000만원 중 상당 부분을 인정한 것이다.환자 C씨는 지난 2017년 A병원에서 이비인후과 치료와 방사선치료를 받았다. C씨는 턱밑 침샘이 붓는 증상으로 병원을 찾았고, 이후 턱밑 침샘을 제거하고 목 부위 림프절 일부를 절제하는 수술을 받았다.조직검사 결과 C씨는 암육종, 즉 턱밑샘암으로 진단됐다. A병원 의료진은 이후 전이 평가와 협진을 거쳐 보조적 방사선치료를 진행했다.C씨는 ..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금융감독원은 ‘비급여 적정관리 및 공(公)·사(私) 의료보험의 합리적 역할 설정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그간 실손보험이 비급여 치료비를 대부분 보장하는 구조적 특성 때문에 특정 비급여 항목을 중심으로 가격 상승과 과잉진료가 지속돼 왔다. 일례로 도수치료나 체외충격파 치료 같은 비급여 항목이 전체 비급여 실손보험금의 절반을 차지하는 등 진료 쏠림 현상이 발생했다. 이는 실손 보험료 인상은 물론 건강보험 재정 누수까지 유발해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원인으로 지목돼 왔다.이에 양 기관은 범정부 대응 일환으로 업무협약을 맺고, 비급여 과잉 팽창을 억제해 국민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공동노력을 시행키로 했다.주요 협력 내..

의료계가 정부의 ‘관리급여’에 반발해 지난 주말 궐기대회까지 벌였지만 정부는 예정대로 7월 1일 도수치료 관리급여를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이 같은 변함없는 정부 입장은 30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대한의사협회·중증질환연합회 주최로 열린 ‘관리급여,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토론회에서 확인됐다.  관리급여는 윤석열 정부에서 논의가 시작된 개념으로 실손보험 청구가 집중되는 일부 비급여 항목을 선정, 급여이면서 높은 본인부담률을 적용하는 제도다. 첫 편입 항목은 도수치료로, 내달 1일부터 적용된다. 주 2회, 연간 최대 15회까지 건강보험수가 4만3850원을 적용하고 환자가 비용 95%를 부담한다. 이날 토론회에서 의료계는 관리급여에 대해 ▲제..

저출산 상황에서 미숙아와 저체중 출생아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신생아중환자실의 전반적인 의료서비스 질은 크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담인력이 확충되고 지역 간 편차가 줄어들면서 중증 신생아를 위한 지역 내 진료 기반이 탄탄해진 졌다는 평가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25년 4차 신생아중환자실 적정성 평가 결과를 30일 공개했다. 이번 평가는 2025년 1월부터 6월까지 신생아중환자실 입원료를 청구한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83곳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종합점수 평균은 89.87점을 기록했으며, 상급종합병원은 92.66점, 종합병원은 86.39점 수준이었다. 평가 대상 83개 기관 중 1등급을 획득한 곳은 60개소로 전체 72.3%를 차지했..

정부가 희귀질환 치료제의 건강보험 등재 절차를 간소화해 신속한 공급에 나선다. 이를 위해 임상적 유용성 중심으로 평가하고 등재 이후 임상 성과를 기반으로 사후평가를 실시한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내달 1일부터 8월 31일까지 희귀질환 치료제 신속등재 시범사업에 참여할 제약기업과 대상 약제를 공개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단기간 내 치료 효과성 검증이 어려운 희귀질환의 특성을 고려, 개발된 치료제를 조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기존 건강보험 등재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내용이다. 등재 전 비용효과성 평가는 등재 후 실제 임상 성과에 기반한 사후평가로 전환하고, 약가 및 약제비 총액 협상은 사전에 설정된 계약 조건을 적용해 갈음한다. 약가는 미국, 영국, 독..

고환율 및 원부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부담을 완화, 의료현장에 치료재료가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갖춰지게 됐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별도산정 치료재료 환율 기준 개선을 위한 치료재료 환율연동 상한금액 조정기준을 정비, 7월 1일 시행에 들어간다고 30일 밝혔다.이번 개정 조치에 따라 ‘적극행정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선제적으로 시행한 한시적 환율기준 개선 조치의 법적 근거를 공식적으로 마련하게 됐다.지난 4월 27일 정부는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고환율을 감안, 별도 산정 치료재료 평균 수가를 2%씩 일괄 인상했다. 이 같은 한시적 환율기준 개선 조치에 따라 필수 치료재료 공급 중단 사전 예방 및 제조수입업체 원가상승 부담을 완화했다.‘환율기준 개선 조치’와 동일하게, 기준..

화상, 수지접합, 분만, 소아, 뇌혈관, 알코올 등에 대한 진료체계를 유지하고 지역 필수의료 확충을 위한 ‘필수특화 기능 강화’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이 총 37개로 늘게 됐다.이들은 전반적인 응급기능을 하지 않더라도 특정분야 24시간 진료체계를 유지하는 기능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진료지원금, 성과지원금 등을 지원받게 된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필수특화 기능 강화 지원사업’ 신규 참여기관을 선정, 7월 1일 사업을 확대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복지부는 의료전달체계 개편 이행에 따라 필수특화 기능 강화 지원사업을 개시했다. 지난해 7월부터 화상, 수지접합, 분만, 소아, 뇌혈관 5개 분야 총 29개 의료기관을 선정·지원해 왔다.이어 6월 4일부터 17일까지 종합병원과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신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혈액투석실 인력 기준을 대폭 강화한 새로운 혈액투석 평가 세부시행 계획을 공개했다.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로 혈액투석 환자와 진료비가 급증하는 가운데 인력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해 질(質)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 대한신장학회가 재택 치료가 가능한 복막투석 저변 확대하는 국회 입법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상황과 맞물려, 향후 국내 신장대체요법 의료전달체계 전반에 어떤 변화가 초래될지 관심이 집중된다.  최근 심평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2주기2차) 혈액투석 적정성 평가 세부시행계획’을 공개했다. 심평원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혈액투석 환자 수는 11만2804명으로 2019년 대비 18.2% ..

어르신을 돌보는 가족들이 입원이나 여행, 휴식 등으로 집을 비워야 할 때 돌봄 공백에 대한 걱정을 덜 수 있도록 단기보호 제공기관이 대폭 늘어난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가족들의 부양 부담을 줄이기 위해 평소 이용하던 주·야간보호기관 등에서 밤샘 돌봄까지 연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단기보호 서비스 제공 기관을 7월 1일부터 총 471개소로 대폭 확대한다고 29일 밝혔다.  주·야간보호기관 내 단기보호는 보호자의 입원, 휴식 등 사유로 일시적으로 돌봄 공백이 발생한 경우 지원하는 서비스다. 수급자가 기존에 이용하던 주·야간보호기관에서 낮 시간 돌봄에 이어 숙박까지 연속적으로 이용하거나, 기존에 해당 기관을 이용하지 않던 수급자도 일시적으로 입소해 숙박..

부산, 대구, 울산, 충북, 전북에서도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등 필수의료 진료과 전문의들이 장기간 근무할 수 있도록 근무수당과 정주여건 등이 지원된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2026년 추가경정예산 확보를 통해 금년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에 새로 참여할 5개 광역 지방정부를 선정했다고 29일 밝혔다.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을 통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의사(전문의)가 지역 내 종합병원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필수과목을 진료하며 장기간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시범사업은 작년 7월에 도입돼 올해 6월 기준 강원·충남·전남, 경북·경남·제주 등 6개 지역에서 시행되고 있다.강원·전남·경남·제주 등 4개 지역에서 총 89명의 의사(전문의)가 업무 수행 중이다. 충..

최근 자문의사가 작성한 의료자문 의견이 왜곡돼 보험금 지급이 거절된 사례가 알려져 소비자들의 공분을 산 가운데,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해 의료자문 원본을 보존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박형수 의원(국민의힘)은 최근 이같은 내용의 ‘보험업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보험회사 또는 손해사정사가 손해사정서를 작성하는 경우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등에게 교부 의무를 규정해 보험회사와 계약자 간 정보 비대칭을 완화하고 있다. 그러나 보험금 지급 심사 핵심 근거가 되는 의료자문서에 대해서는 법률상 별다른 의무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최근 일부 사례를 통해 의료자문 결과가 보험금 지급 심사 과정에서 변경되거나 원래 취지와 다르게 활용되..

정부가 고위험 산모·신생아를 위한 모자의료 보상을 강화한다. 임신·분만 수술·처치 수가 상향, 제왕절개 고위험 분만 가산 신설 등 역대급 건강보험 재정 투입을 통해서다.고위험 산모 진료와 분만을 책임질 의료기관을 늘리기 위한 조치다. 전국에서 발생한 이른바 ‘응급실 분만 뺑뺑이’로 태아가 숨지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한다는 계획이다.2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르면 7월부터 고위험 임산부와 신생아 중환자에 대한 치료를 보다 집중적으로 할 수 있도록 모자센터를 중심으로 보상을 강화한다. 지금까지는 분만에 대해 공공정책수가를 최대 176만원이 지원되고 있다. 안전정책수가 66만원, 서울 외 지역 55만원, 응급정책수가 55만원 등이다.하지만 모든 분만에 일률적으로 지원되고, 고위험 분만과 조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약산업 육성과 감염병 위기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 세부운영지침’을 전면 개정해 지난 6월 25일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다.이번 지침 개정은 연구개발(R&D)에 집중하는 제약사의 약가인하 부담을 완화하고, 국산신약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개정된 지침에서 가장 주목받는 대목은 신약 개발에 매진하는 제약사에 대한 확실한 지원책이다. 최근 5년간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에 따라 약가가 2회 이상 인하된 품목 중에서, 혁신형 제약기업이거나 전체 매출액의 10% 이상을 연구개발비로 투자하는 기업의 의약품은 산출된 약가 인하율의 30%를 감면받게 된다. 제약업계가 신약 연구에 지속적으로 자금을 투입할 수 있도록 정책적 배려를 더한 조치다.이와 함께 국..

축산부산물을 바이오연료, 의약품, 화장품 등 고부가가치 산업 자원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지아 의원(국민의힘)은 최근 ‘축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재 매년 상당한 물량이 발생하고 있는 축산부산물(원피, 뼈, 지방 등)은 가축이나 축산물 생산·가공·유통 및 판매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자원이다.그러나 현행 제도하에서는 명확한 관리체계가 없어 상당 부분이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사업장 일반폐기물로 분류·처리됐다.이로 인해 재활용 활성화에 한계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축산 업계의 처리비용 부담 증가, 악취 및 수질오염 등 사회적·환경적 비용이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반면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등 주..

최근 분만 의료체계 개선 방안 발표에도 ‘응급분만 뺑뺑이 재발생’ 논란이 지속되자 정부가 해명에 나섰다. 해당 임산부는 분만 및 신생아 진료가 가능한 병원으로 안전하게 이송돼 진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고위험 ‘임산부‧신생아 및 응급의료체계 개선방안’을 통한 필요한 조치들이 이행되고 있다는 설명이다.‘응급 분만 뺑뺑이’ 문제 제기에 대해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는 27일 “고위험 임산부‧신생아의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해 개선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복지부 등에 따르면 최근 청주에 거주하는 임신 32주의 30대 임산부는 충북대병원을 찾았으나, 산부인과 전문의 부재로 진료가 어려워 119를 통해 대전의 한 대학병원으로 이송됐다.119에 신고가 접수, 119 구급상황센터와 ..

지난해 국내 법정감염병 발생이 전년보다 20%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목(CRE) 감염증이 늘면서 법정감염병으로 인한 사망자(결핵 제외)는 증가했다.질병관리청은 방역통합정보시스템을 바탕으로 이 같은 내용의 ‘2025 감염병 신고 현황 연보’를 발간했다고 28일 밝혔다.지난해 전수감시 대상 법정감염병(제1~3급) 신고 환자는 총 13만9368명으로 집계됐다. 인구 10만 명당 272명 수준으로, 전년 17만4908명(인구 10만 명당 341명)보다 20.3% 감소했다.법정감염병은 총 90종이다. 이 가운데 전수감시 대상은 67종, 표본감시 대상은 23종이다. 지난해에는 전수감시 대상 감염병 67종 가운데 41종이 신고됐고, 나머지 26종은 신고 사례가 없었다.백일해 감소 폭..

이재명 대통령이 도입 검토를 공개 제안한 ‘설탕부담금’ 도입 시, 2021년~2025년 가당음료 총판매액 기준 연간 부담금 규모가 평균 4000억원에서 9000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이 가운데 의료계는 이만큼의 부담금이 설정되더라도, 향후 소아 비만 치료 등 공공의료 재원에 투입함으로써 얻는 효과를 감안하면 큰 부담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지난 2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윤·정태호 의원, 서울대 건강문화사업단, 설탕과다사용부담금민간협의체가 주최한 ‘가당음료에 대한 설탕부담금,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하나’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송승주 수원대 경제학과 교수는 윤영호 서울대 건강문화사업단장과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

의료 질과 환자안전, 공공성, 의료전달체계 등을 평가해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전문병원 의료질평가’가 오는 6월 30일 자료 제출과 함께 시작된다.올해는 ‘의사 1인당 환자 수’와 ‘간호사 1인당 입원환자 수’ 항목이 삭제됐다. 반면 ‘비급여 진료비용 비중(시범지표)’ 항목이 신설됐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26일 이 같은 내용의 ‘2026년 전문병원 의료질평가지원금 평가 계획’을 공고했다.자료는 6월30일부터 7월20일까지 3주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자원실 전문병원지정부에 제출하면 된다. 이후 산출된 평가지표값은 오는 9월 기관별로 통보된다. 이후 14일 이내 정정신청 할 수 있으며, 기관별 평가결과는 11월 확인 가능하다. 최종 안내는 1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