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당국이 정신의료기관 비자의 입원 환자의 권익보호와 입원 적합성 심사 절차 공정성 강화에 나선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30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운영 규정’을 일부 개정, 시행한다고 밝혔다.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는 정신의료기관에 비자의로 입원한 환자의 입원이 적절한지 여부를 심사하는 기구다. 환자 인권 보호와 적정 치료를 보장하기 위한 역할을 수행한다. 이번 개정에선 위원회의 회의록 작성 의무를 추가해 위원회 운영 관리체계를 강화했다.비자의 입원 심사 과정에서 환자가 직접 자신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권리를 명확히 규정했다.실제 환자가 입원 과정에서 상황이나 퇴원 의사를 보다 구체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환자의견진술서’ 서식을 신설했다.또 환자의 직접 진술 확인이 필..

정부가 정신질환 유병률 증가와 청년층 중독 및 자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향후 5년 청사진을 담은 대대적인 인프라 확충 방안을 내놨다. 특히 응급 병상 배정과 이송을 체계화하는 상황실 도입과 함께 비자의 입원 절차에 대한 국가 책임을 대폭 강화한다는 방침이다.보건복지부는 지난 27일 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몸과 마음이 함께 건강한 사회’를 비전으로 하는 ‘제3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2026~2030)’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예방, 치료, 회복, 중독, 자살, 기반 등 6대 분야에 걸친 17대 핵심과제를 골자로 한다.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정신응급 대응 체계 고도화다. 정부는 오는 2028년 ‘정신응급의료상황실’을 시범 도입해 실시간 병상 정보를 공유하고 적정 병원 배정..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환자 진료에 필수적이지만 경제성이 낮아 수급 불안정을 겪는 의약품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약제 상한금액 조정협상 가이드라인’을 전격 개정했다. 이번 개정은 최근 실시된 ‘약제조정신청제도 개선방안 연구’ 결과와 제약계협의체 의견을 반영해, 상한금액 조정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데 방점을 두었다.개정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상한금액 조정을 위한 원가 분석 시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와 당연이윤 산정 기준이 구체화됐다. 특히 한국은행이 발행한 의약품 제조업 통계 최근 5개년(2020년~2024년) 평균치를 적용, 판관비는 제조원가 22%, 당연이윤은 10%를 기준으로 설정했다. 여기에 필수의약품의 원활한 공급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가산이윤 제도가 새롭게 정..

의정사태 기간 동안 중증환자 진료를 유지한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건강보험 재정에서 총 1조5300억원의 가산금이 지급된다.2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비상진료 기간 중증환자 입원진료에 대한 사후 보상 지급안을 심의·의결했다.이번 지급안은 전공의 집단 이탈로 촉발된 의료 공백 상황에서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이 암, 심장·뇌질환 등 중증환자 진료를 유지한 데 따른 보상이다.정부는 지난 2024년 건정심을 통해 중증환자 입원진료를 유도하기 위한 사후 보상 시범사업을 도입했다.해당 사업은 비상진료 기간 동안 일정 수준 이상의 중증환자 입원 비율을 유지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관련 입원료를 사후에 100% 보상하는 방식으로 설계됐다.상급종합병원은 전체 입원환자 중 34% ..

국내 응급의료체계의 고질적 문제인 ‘응급실 뺑뺑이’ 현상이 개별 기관 문제를 넘어 국가적 시스템 실패 결과라는 분석이 나왔다. 어은경 순천향대학교 부속 부천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를 비롯한 다학제 연구팀은 최근 ‘이원화된 컨트롤타워를 넘어, 응급환자 안전 강화와 연속성 확보를 위한 국가 응급의료체계 개편 방향’ 논문을 대한가정의학회지(KJFP)에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연구팀은 현재 소방청이 담당하는 병원전단계 구급 활동과 보건복지부가 관리하는 병원 단계 응급의료체계가 이원화된 점을 핵심적인 구조적 결함으로 지목했다. 이러한 거버넌스 분리는 정보 연계 단절과 책임 공백을 야기하며, 결국 중증 환자가 적시에 최종 치료를 받지 못하고 여러 병원을 전전하게 만드는 악순환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

학계를 중심으로 법적 책임과 사법 리스크가 국내 필수의료 붕괴의 핵심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강희경 서울대학교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제1저자)는 최근 대한가정의학회지에 ‘의료분쟁 대응 패러다임의 전환: 개인의 처벌에서 시스템 개선과 공적 보상으로’ 논문을 공개하고 의료분쟁 패러다임 변화를 촉구했다.현재 한국의 의료분쟁은 형사 기소와 고액 손해배상 소송에 지나치게 편중돼 의료 현장에 은폐 문화를 조장하고 방어진료를 부추겨 필수 분야 의료진 이탈을 가속화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진단이다. 강 교수에 따르면 국내 환자안전 사건으로 인한 연간 사망자는 2021년 기준 약 3만8000명으로 추산된다. 이는 산업재해나 도로교통사고 사망자의 10배 이상에 달하는..

지역 간 의료 형평성을 위해 전국 진료권역을 기존 11개에서 14개로 확대한 정부가 상급종합병원 지정 및 평가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단순히 규모가 크고 환자 수가 많은 의료기관이 아니라 생명이 위급한 환자를 잘 고치고 지역의료 중심 역할을 제대로 하는 곳을 선별하기 위한 조치다.보건복지부는 최근 상급종합병원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한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 규정 일부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이번 지정 및 평가 규정 개정의 핵심은 중증·응급 상황에 대한 실제 대응력과 지역사회 의료 불균형 해소 기여도에 맞춰졌다.주요 내용은 ▲중환자실 전담전문의 세부기준 변경 ▲상급종합병원 소요병상수 산정을 위한 진료권역 변경 ▲상대평가 평가 기준 변경 ▲가점 평가기준 변경 및 신설 등이다.먼저 하루..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안(필수의료특별법)이 금년 2월 마침내 국회에서 통과돼 내년 3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코로나19와 의정갈등을 거치며 부각된 ‘필수의료’가 법적으로 명시된 셈이다. 그간 필수의료특별법을 추진했던 의원들 노력과 유관단체 및 정부부처의 찬·반 목소리, 시민단체 목소리 등 필수의료특별법 제정 과정과 전망을 데일리메디가 짚어봤다. [편집자주]2027년 3월 지역필수의료 수가 지원 필수의료특별법은 금년 2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최종 통과됐다. 민생 법안으로서 설 연휴 이전 처리돼야 한다는 방침에서다. 표결 당시 재적 296인 중 재석 158인, 찬성 157표를 얻었으며, 의사 출신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은 유일하게..

병·의원 개원 자금 마련 과정에서 허위 잔고를 이용해 대출을 받은 의사 수백명이 무더로 입건돼 적잖은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서울 수서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의사 215명을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이 받은 대출 보증 규모는 총 1300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이들 의사는 병원 개업을 위해 브로커와 공모해 단기자금을 빌린 뒤 예금 잔고를 부풀리고, 이를 자기 자금인 것처럼 속여 신용보증기금의 ‘예비창업보증 보증서’를 발급받은 혐의를 받는다.해당 제도는 의사 등 전문자격 보유 창업자에게 대출 보증을 지원하는 것으로 당시 5억원 이상 고액 보증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 이상 자기 자본을 증빙해야 했다. 경찰은 이 기준을 맞추기 위해 잔고를..

국민 참여를 통해 완성된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추진 전략’이 조만간 발표된다. 여기에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의료인력 양성, 공공의료기관 역량 강화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정부는 지난 26일 오후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정기현 위원장 주재로 의료분야 제도개선 및 의료 혁신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4차 의료혁신위원회’를 개최했다.국무총리 소속 해당 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 포함 민간위원 27명과 복지부 장관 등 정부위원 3명, 총 30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위원회는 지난달 26일 열린 3차 회의에서 향후 논의할 3대 분야 10개 의제를 결정했다. 이어 추가 서면 의결을 통해 전문위원회 위원 구성을 확정했다.특히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분야에선 ▲응급·분만·소아 등 필수의료 강화 및..

의료사고 발생 시 의료인 형사 책임을 제한하는 제도 도입을 둘러싸고 법조계 내부에서도 위헌성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의료인의 부담 완화를 위한 입법 취지와 달리 피해자 권리 침해와 헌법 원칙 위반 가능성이 동시에 제기됐다.한국의료변호사협회는 지난 26일 성명을 내고 국회에서 논의 중인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헌법적·제도적 문제를 지적하며 신중한 검토를 촉구했다.개정안은 필수의료 분야에서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해 일정 요건 하에 형사 책임을 감면하거나,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이 이뤄진 경우 공소 제기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협회는 이에 대해 “특정 직역인 보건의료인에게만 형사책임에 관한 특례를 인정하는 것이 평등원칙과의 관계에서 정당화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피해자 의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의약품 비축사업 및 예방접종사업 등을 추진할 때 국내에서 생산된 필수의약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지아 의원(국민의힘)은 이 같은 내용의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차세대 감염병에 대비한 의약품 생산·제조 인프라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된 바 있다. 특히 국내 생산 기반을 중심으로 한 필수의약품 공급체계 구축은 산업 경쟁력 강화와 공급망 안정화 측면에서 중요한 과제로 급부상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적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국내 생산 필수의약품을 우대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는 여전히 마련돼 있지 않은 실정이다.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연구개발 역..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58억원대 재산을 신고했다. 전년보다 약 1억3000만원 증가한 규모다.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6일 공개한 ‘2026년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에 따르면 정 장관이 본인과 가족 명의로 보유한 재산은 58억953만원으로 집계됐다.정 장관 재산은 근로소득과 금융소득 증가 영향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자녀가 보유했던 라움플랜 주식을 전량 매도해 예금으로 전환한 점도 반영됐다.이에 따라 예금 규모도 증가했다. 정 장관 가족 예금은 약 40억5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약 2억7000만원가량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부동산 자산에는 변동이 없었다. 본인과 배우자 공동명의 서울 용산구 후암동 아파트는 약 12억6000만원 수준을 유지했고, 배우자 명의 강원 평창 토지도 약..

응급의료 ‘배후진료 개념’을 법으로 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지아 의원(국민의힘) 은 26일 ‘응급실 미수용’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이날 밝혔다.최근 응급환자가 병원을 전전하다 치료 시기를 놓치는 사례가 반복되며 응급의료체계 전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단순히 응급실 수용 능력 한계를 넘어, 응급처치 이후 환자를 이어받아 치료할‘ 배후진료 ’역량 부족에서 비롯된 구조적 문제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현행법은 응급환자 이송·수용 및 응급처치 등 초기 대응 체계를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후 치료를 담당하는 배후진료에 대해서는 명확한 개념과 제도적 기반이 충분히 마련돼 있지 ..

오리지널 의약품의 53.55% 수준이던 복제약 가격이 결국 45% 수준으로 조정된다. 다만 제약계 충격을 줄이기 위해 혁신형‧준혁신형 제약기준을 통해 연구개발(R&D) 투자 비율이 높은 기업은 우대한다.환자 치료 접근성은 높이고 제약산업 혁신은 촉진하면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이번 제도를 통해 연간 약 2조원대 건강보험 재정 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 약가제도 개선방안’이 26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심의, 의결됐다고 밝혔다.건강보험 약가제도는 그동안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의약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사회 안전망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해 왔지만 ▲중증·희귀질환 신약의 적시 급여 지연 ▲필수의약품 수급 불안정..

특정 분야 24시간 진료체계 유지 및 야간·휴일 의료 수요 대응을 위한 필수특화 기능 강화 지원사업에 알코올 분야가 포함된다.그동안 화상, 수지접합, 분만, 소아, 뇌혈관 등 5개 분야를 필수특화 분야로 한정 지원됐다. 정부는 이들 기존 분야도 추가 공모하는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26일 오후 ‘2026년 제6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이형훈 제2차관)’를 열고 ‘필수특화 기능 강화 지원사업 확대 방안’를 논의했다.복지부 정신건강실태조사에 따르면 알코올 사용장애 1년 유병률은 2.6%로 국내 환자 수가 약 134만명에 이른다. 하지만 실제 진료 받는 비율은 5% 미만이다. 특히 급성기 알코올중독은 자·타해 위험 가능성으로 24시간 상시 대응 및 ..

지역 간 의료인력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의료 격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지역의사제의 선발 비율, 학생 및 지역의사에 대한 지원, 의무복무 등 세부사항이 최종 마련됐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시행에 따라 제도 운영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담은 고시 제정안을 4월 6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2027학년도부터 서울을 제외한 32개 의과대학이 지역의사선발전형을 통해 입학정원의 일정 비율을 해당 의과대학 소재지 또는 인접 지역의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입학·졸업하고 재학기간 중 해당지역에 거주한 학생을 선발하게 된다. 선발된 학생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등록금, 교재비, 주거비 등을 지원받는다. 면허 ..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에 5년 전(前) 발생한 약사법, 공정거래법 상의 리베이트에 대한 행정처분을 심사에서 제외한다. 논란을 빚은 인증심사 세부평가 기준도 공개된다.또 혁신형 제약기업을 일반 혁신형 제약기업과 외국계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구분, 외국계 제약사 특성을 고려, 제도를 운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토록 했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5월 6일까지 이 같은 내용의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관련 고시(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등에 관한 규정)를 입법·행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먼저 리베이트에 대한 인증기준을 개선했다. 현행 기준은 인증심사 기준 5년 전에 발생한 약사법, 공정거래법 상의 리베이트에 대한 행정처분을 심사에서 제외하되 행정처분에 대해 소송이 제기된 경우..

일차의료기관을 기반으로 국민 정신건강 문제를 조기 발견하고 전문기관으로 연결하는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이 자살 고위험군 발굴 및 예방에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평가 결과가 도출됐다. 특히 시범사업을 통해 전문기관에 연계된 대상자 중 관찰기간 내 자살 시도가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아 일차의료기관의 ‘게이트키퍼’ 역할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전홍진 삼성서울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연구책임자)가 수행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  평가 위탁연구’에 따르면 지난 2022년 3월부터 2025년 5월까지 진행된 시범사업 결과 총 2158명의 대상자가 등록돼 선별 상담을 받았다. 이 중 정신건강 위험군으로 식별된 인원은 489..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과 포괄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 등 정부가 의료전달체계 재정립에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붓고 있는 가운데 또 다른 축의 의료전달체계 수립을 예고, 추이가 주목된다.의원‧병원-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으로 이어지는 기존 의료전달체계가 급성기 환자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탓에 치료 후 회복이 필요한 아급성기 의료전달체계가 부재하다는 판단이다.이에 정부는 회복기 재활의료기관을 주축으로 하는 아급성기 의료전달체계를 새롭게 정립하고, 그에 맞는 보상체계도 구축한다는 구상이다.보건복지부 유정민 보험급여과장은 25일 열린 대한회복기재활학회 춘계학술대회 기조연설자로 나서 정부의 이 같은 정책 방향을 공개했다.유정민 과장은 우선 정부 건강보험 종합계획 방향으로 △필수의료 공급 및 정당한 보상 △..

정부가 전자의무기록시스템(EMR) 인증제도 내 제품인증과 사용인증을 하나로 통합한다. 의료기관 행정 부담을 줄이고 시스템의 보급 확대를 위한 조치다.해당 내용은 2024년에 이어 지난해에도 국회 국정감사 지적 사항 중 하나였다. 인증이 나눠져 의료기관의 부담감과 함께 인증 실효성이 떨어져 기피한다는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25일 보건복지부 최경일 의료정보정책과장은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안’과 관련해 이 같은 의미를 부여했다.그는 “고시 개정을 통해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도 내 제품인증과 사용인증을 하나로 합치게 된다”면서 “의료기관 부담을 줄여주는 규제합리화 일환”이라고 밝혔다.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는 의료기관 EMR시스템의 국가 표준 적합성 여부를 검증, 인증을 부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기존 모바일 앱을 전면 재구축해 국민 편의성을 획기적으로 높인 새로운 대표 모바일 앱인 ‘건강보험25시’를 지난 23일 공식 출시하며 본격적인 디지털 전환 행보에 나섰다.새롭게 선보인 건강보험25시는 언제 어디서나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건강보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전 국민이 앱을 통해 더 건강해지는 특별한 시간을 상징하는 로고를 채택했다. 이용자들은 기존 ‘The건강보험’ 앱을 업데이트하거나 구글 플레이스토어 및 애플 앱스토어에서 새 앱을 다운로드해 즉시 사용할 수 있다.이번 앱 출시는 단순한 기능 개선을 넘어 공단이 추진해 온 디지털 혁신(AX·DX) 핵심 성과로 꼽힌다. 공단은 복잡한 메뉴 검색 방식에서 벗어나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국..

면허·자격 증명를 발급하면서 발생되는 불편 해소로 보건의료인의 해외 진출이 보다 편리해질 전망이다. 행정처분 처분이력은 있지만 현재 면허가 유효한 경우 처분내역과 현재 상태를 함께 기재한 증명서를 신설, 국가 보증의 범위를 넓힌 덕분이다. 또 외국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요구하는 다양한 양식의 증명서에 대해서도 발급 가능해졌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이 같은 내용의 ‘면허·자격 증명 발급규정’ 일부개정 예규안(이하 개정안)을 4월 6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면허‧자격 증명서 발급 운영과정에서 그동안 나타난 일부 미비점 등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이번 개정은 보건의료인의 원활한 해외 진츨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의료·헬스케어 인력이 해외 진출할 때 필요한 면허·자격이 ..

‘의료사고 보상사업’ 범위에 산모 중증장애를 포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분만으로 인한 의료사고 피해 구제 실효성을 높인다는 취지다. 이춘석 의원(前 법제사법위원장·더불어민주당, 現 무소속)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분만에 따른 의료사고 중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의료사고로 인한 피래를 보상하기 위해 의료사고 보상사업의 실시 근거를 규정하며 구체적 보상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 대통령령에서는 보상 범위를 신생아 뇌성마비 및 사망, 산모 사망 등으로 한정해 정하고 있다. 이에 불가항력적인 이유로 산모에게 영구적 신체 손상이나 마비 등 중증장애가 발생해도 현행법령상 적절한 구제가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