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암센터가 운영 중인 중앙호스피스센터의 부적정한 사업 수행이 보건복지부 감사에서 문제로 지적됐다.
복지부는 호스피스전문기관 평가가 적법한 절차를 통해 이뤄질 수 있도록 절차 및 평가 결과에 대한 환류 등 관련 준거를 사전에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또 ‘주의’ 통보를 내리면서 관례적인 홍보계획 수립을 지양하고, 호스피스․완화의료에 대한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를 반영한 실질적인 홍보전략을 수립하기를 주문했다.
복지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국립암센터 종합감사 처분요구서를 공개했다.
중앙호스피스센터는 호스피스 사업 계획, 정보・통계수집 분석 및 호스피스사업 결과의 평가 및 활용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하지만 최근 3년 간 이곳 센터에서 실시한 전문기관 평가에선 공정 평가를 위한 세부적인 계획이 마련되지 않았다. 실제 평가위원 명단, 위원 구성 근거, 평가 방법 및 기간 등 평가 절차에 대한 근거가 없었다.
2022년 평가에선 서류 누락으로 법적 기준 미충족한 기관 6개소에 서류를 보완하도록 했지만 관련 근거 없이 개인 이메일로 안내했다. 최종 법적 기준 미충족한 1개 기관에 조치사항을 안내하면서 의견제시 기회도 제공하지 않았다.
전문기관에 시정명령 및 보조금 차등 지급 과정에서도 결과에 대한 환류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권역별 호스피스센터 사업에선 운영 자체계획이 마련되지 않았다. 목표치가 없는 단순 사업 설명에 그친데다 실적 비교가 어려워 내실 있게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지 확인이 어려웠다.
지난해 홍보전략은 2022년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를 반영하지 않았다. 이전 홍보계획과 동일한 수준으로 계획을 수립하는 등 전략 수립이 미흡했다.
감사에서 복지부는 “국립암센터원장은 호스피스전문기관 평가가 적법한 절차를 통해 이뤄질 수 있도록 절차 및 평가 결과에 대한 환류 등 관련 준거를 사전에 마련해 평가를 수행해야 한다”며 개선 조치를 내렸다.
이어 “권역별 호스피스센터 운영은 세부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을 점검하고 추진사항을 파악할 수 있도록 사업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관례적인 홍보계획 수립을 지양, 호스피스․완화의료에 대한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를 반영한 실질적인 홍보전략을 수립해 진행해야 한다”면 기관주의 통보를 내렸다.
국립암센터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전문기관 평가 절차의 적법성을 확보하기 위해 평가위원회 구성 등 평가 추진계획서를 마련하겠다”고 회신했다.
이를 근거로 평가를 수행하고 이의신청 제기 및 결과에 대한 기관 환류절차를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매년 중앙과 권역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교육 및 홍보에 대한 정량적인 목표 및 추진 일정 등을 포함한 운영계획서 마련과 연구용역 결과를 근거로 홍보실행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약속했다.
백성주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