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용 분석결과를 기반으로 건강보험 수가 보상 논의가 시작됐다. 정부는 의과 분야 6000여개 수가의 저보상, 과보상 여부를 검토해 균형을 맞춰나간다는 방침이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1일 상대가치점수 상시 조정 추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상대가치운영기획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상대가치점수는 건강보험 수가를 산정하기 위한 기초 점수다. 수가는 상대가치점수에 환산지수(점수당 단가)를 곱해 결정된다. 상대가치운영기획단은 상대가치점수의 관련 제도 보완·발전을 위한 정책개발, 상대가치점수 연구 총괄 조정, 점수당 단가 계약을 위한 상대가치점수 고시안 제안 등을 담당한다.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을 단장으로 의협·병협 등 의료관련 단체 6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입자 대표) 추천..

중단된 의료개혁 동력을 다시 확보하고, 정부의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방안을 국민과 함께 수립하게 될 ‘의료혁신위원회’가 공식 출범했다.의료혁신위원회는 이재명 대통령 대선 공약에도 담겼던 사안이다. 공약에는 국민 모두가 참여하는 ‘국민 중심 의료개혁공론화위원회’ 신설이 명시된 바 있다.의료혁신위원회는 1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정기현 전(前) 국립중앙의료원 원장이 위원장에 위촉됐다.국무총리 직속 자문기구인 혁신위는 지역‧필수의료 위기를 극복하고 의료체계 공공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참여‧소통‧신뢰 중심의 새로운 의료혁신 추진기구다. 추진되고 있는 정책에 더해 새로운 아젠다를 발굴하고 발전시키는 역할을 담당한다.국무총리가 지명하는 위원장 1인과 부위..

언제 다시 올지 모르는 팬데믹 위기에 대비하기 위해 호흡기 감염병 관리 수가를 상시 적용하는 등 의원급 의료기관을 지원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아울러 非호흡기 의료기관이 무분별하게 코로나19 진료에 무분별하게 참여했던 상황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정책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주최하고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가 주관한 ‘국민건강 수호를 위한 급성 호흡기 감염병 미리 대비하기’ 토론회가 열렸다.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 김병철 회장은 “급성 호흡기 감염병은 전파 속도가 빠르고 변이가 잦아 선제적 대비 없이는 의료 체계를 마비시키는 뇌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이어 “지금은 지난 위기가 남긴 교훈을 ‘반면교사(反面敎師)’ 삼아 무너진..

내년 3월 방문진료·재택간호 등을 포함한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지방자치단체 전담인력 지원에 나선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와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2026년 지방자치단체 기준인건비 예비산정’을 통해 지방정부의 통합돌봄 사업 전담인력을 반영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사업 전담인력은 시·도 본청 90명, 시·군·구 본청 1126명, 읍·면·동 및 보건소 등 4178명 등 총 5394명이다.통합돌봄은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 장애인 등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복지·의료·요양 등 필요한 돌봄지원 서비스를 통합해 제공하는 제도다.   대상자는 시·군·구에서 수립하는 개인별 지원계획에 ..

지난 2012년 도입됐지만 현재까지 품목 변화가 없는 편의점 의약품 판매에 대해 확대 가능성이 커졌다. 정부는 24시간 연중무휴 판매 점포 운영기준 완화도 검토중이다.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강준혁 과장은 10일 세종청사에서 전문기자협의회에 “품목을 기준으로 안전상비의약품을 늘리겠다”며 성분 확대 우려를 불식시켰다.강 과장은 “약국은 약사가 복약지도를 하면서 선택을 한다. 반면 편의점 약은 누가 복약지도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소비자가 선택한다. 따라서 익숙한 품목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이어 “성분으로 지정하게 되면 사실상 거기서 누군가가 설명해야 하는 역할이 필요하게 된다. 여러 이유가 있었겠지만 해당 이유도 중요한 기준 중 하나”하고 강조했다.안전상비의약품 제도는 약국이 문을 닫는 심..

교수 사회 반발이 여전한 국립대병원 소관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통과, 본회의만 남겨놓고 있다. 10일 오후 법사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6, 7번째 안건으로 교육위원회에서 넘어온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안(대안),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안(대안)을 올려 의결했다. 이는 김민전, 장종태, 강선우, 김윤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안 8건을 통합·조정한 것으로, 서울대병원을 제외한 국립대병원을 복지부 소관으로 변경하는 게 골자다. 지역의료체계 강화 필요성이 대두되는 시점에서 지역·필수의료 중추 기관인 국립대병원 역할 강화와 이를 뒷받침할 연구·교육의 획기적인 발전방안을 모색한다는 취지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개선된 ‘대리인 안심신고 제도’ 운영을 위한 변호사 및 노무사 위촉식을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심평원은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 중 최초로 지난 2020년부터 ‘안심신고 변호사 제도’를 도입, 부패 및 비위행위 신고자가 본인 인적사항을 노출하지 않고 외부 변호사를 통해 감사실에 익명으로 대리 신고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해 왔다.최근 직장 내 괴롭힘 등 인사노무 분야 비위 유형이 사회적 문제로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심사평가원은 외부 노무사 2인(장영국, 이경민)을 신규로 추가 위촉하고, 기존 공직윤리 분야 외부 변호사 2인(이선행(男), 이현지(女))을 재위촉했다.이는 비위 유형에 따라 전문적이고 맞춤형 상담 및 자문 신고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 것이다. 아..

공사비 문제 등으로 지연됐던 서울아산청라병원(가칭) 착공이 오는 12월 마지막 주 진행될 예정이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서구을)은 10일 이 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서울아산청라병원은 지하 2층, 지상 19층, 800병상 규모 대형 의료기관으로, 인천 서구 지역 주민들 숙원 사업이었다.당초 올해 여름 착공을 목표로 했지만 2022년 청라의료복합타운 협약 체결 이후 발생한 공사비 급증으로 서울아산병원과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 간 분쟁이 발생하면서 착공이 지연돼 왔다. 이용우 의원은 서울아산청라병원 건립 사업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적극적인 조정자 역할을 수행했다. 지난 9월 이용우 의원은 관련 기관과 이해관계자들을 한자리에 모아 회의를 주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그동안 단순 수가계약 기초자료 산출에 그쳤던 환산지수 연구 방식을 대폭 손질한다. 필수의료 적정 보상 등 급변하는 보건의료 환경에 맞춰 환산지수 기능과 역할을 원점에서 재검토한다는 방침이다.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지난 9일 ‘요양급여비용 계약 제도발전협의체’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7년도 환산지수 연구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단순한 수치 산출 넘어 실질적인 제도 개선 방안 모색공단에 따르면 그동안의 환산지수 연구는 다음 연도 수가계약(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기초 데이터 산출에 주력해왔다.하지만 최근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적정 보상 요구가 거세지고 의료환경이 급변, 기존 기계적인 환산지수 산출 방식에서 벗어나 제도 자체 기능과 역할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세브란스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출신 국민의힘 인요한 의원(비례대표)가 의정활동 1년 6개월 만에 의원직 사퇴 의사를 표명해 그의 거취가 주목된다. 10일 오전 인요한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그는 긴장한 모습으로 말문을 열었다. 인 의원은 “지난 1년 반 동안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하고 국회의원직을 떠나 본업으로 돌아가길 희망한다”며 “오직 진영논리만 따라가는 정치 행보가 국민을 힘들게 하고 있다. 흑백논리를 벗어나야 국민통합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 계엄 이후 지난 1년 간 이어지고 있는 불행한 일들은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극복해야 할 과제”라며 “희생 없이는 변화가 없다. 저 자신부터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특정 진료 예약 플랫폼으로 예약한 환자만 받는 의료기관과 관련 플랫폼을 처벌하는 법안이 추진 중인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과잉처벌을 방지해야 한다”는 신중검토 의견을 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올해 9월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을 회부해 심사 중이다. 이는 지난 2023년과 지난해 국정감사 도마에 올랐던 진료예약 앱 ‘똑닥’ 등으로 인한 디지털 소외계층 환자들의 불편함을 해소하는 취지로 발의됐다. 또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의료기관을 이용하기 위해 예약하려는 환자에게 특정한 정보통신서비스를 사용토록 ‘강요’하는 것을 ‘진료 거부 행위’에 포함시켜 의료법에 따라 처벌한다. 아울러 중개플랫폼 운영자가 이를 이용하는 환자를 우대토..

정부가 의사들의 대체조제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최근 약가제도 개선 방안에 포함된 의약품 수급 불안정 해소를 위한 조치다.정부의 약가제도 개선 방안에는 신약개발 생태계 조성 및 약가관리 합리화에 더해 필수약 안정공급체계 마련이 포함됐다. 수급불안정에서 비롯된 환자 접근성 문제를 제도를 통해 해소하겠다는 취지다.보건복지부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반복되는 품절과 수급불안정 문제 해소를 위한 대체조제 지원에 대해 이 같은 방향성을 밝혔다.최근 발표된 약가제도 개선안의 필수약 안정공급체계 마련 방안에서 정부는 의약품 수급 불안정 해소를 위해 ‘생산-유통-사용 등 전주기 수급 안정화 지원체계’를 마련했다.특히 의약품 수급 불안정 상황이 발생해도 현장에서 혼선 없이 처방과 조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선제적 ..

과잉 이용 우려가 컸던 도수치료를 비롯해 방사선온열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등 3개 의료행위가 건강보험에서 관리를 받게 됐다. 이들 항목의 환자 본인부담률은 95%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9일 서울 국제센터 대회의실에서 비급여 적정 관리를 위한 논의기구인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제4차 회의를 개최했다.협의체는 지난달 14일 제3차 회의에서 비급여 진료비·진료량 추이, 참여 위원 추천 등을 바탕으로 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온열치료, 언어치료를 관리급여 항목으로 우선 검토하기로 한 바 있다.이번 회의에서는 이들 5개 항목에 대한 관리 필요성, 사회적 편익, 소요 재정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전문가 자문의견 등을 바탕으로, 치열한 논의를 거쳤다.그..

지난해 급성심장정지 환자 생존율 및 뇌기능 회복률이 역대 최고 수준을 보였다. 일반인 심폐소생술이 시행된 경우 해당 지표들은 모두 2배 이상 상승했다.올해 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 개정을 통해 정부는 비대면보다는 실습 교육을 동반하고, 시행 순서는 가슴 압박부터 시작하지만, 익수에 의한 심장정지의 경우 구조자는 인공호흡 시작을 권고했다.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과 소방청(청장 직무대행 김승룡)은 9일 오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의학도서관 우봉홀에서 ‘제14차 급성심장정지조사 심포지엄’을 공동 개최했다.이날 행사에서 ‘급성심장정지 조사 추진 현황 및 2024년 결과보고’를 발표한 질병청 전은희 손상예방정책과장은 “지난해 급성심장정지 환자는 인구 10만 명당 64.7명으로 총 3만3034건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한국인이 평생 지출하는 의료비 절반 이상이 65세 이후 노년기에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고령사회 진입을 목전에 둔 시점에서 치료 중심 현행 체계를 ‘예방 중심’으로 전환하고, 지역사회 기반의 의료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제언이다.최근 유슬비 국민건강보험공단 대리와 임달오 공주대학교 교수팀은 ‘보건정보통계학회지(Journal of Health Informatics and Statistics)’에 게재한 ‘우리나라 생애의료비 추정 및 특성 분석’ 연구를 통해 이 같은 결과를 발표했다.생애 의료비, 여성이 남성보다 3764만원 더 지출연구팀이 2021년 생명표와 건강보험통계 진료비 등을 토대로 산출한 결과, 2021년 현재가치 기준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생애의료비는 남성 1억 8..

올해 국립대병원 10곳의 누적 차입금이 1조4000억원을 넘었다. 전년 차입금 1조3000억원 대비 1000억원 이상 늘었다.특히 전남대병원의 경우 의정갈등 전후로 차입금이 49억원에서 254억원으로 무려 약 5배 늘어났다.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교육부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6월 말 기준) 국립대병원 10곳 차입금은 약 1조4682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의정갈등 전인 2023년 말 약 1조3537억원, 의정갈등 시작으로 전공의가 떠난 약 1조3767억원 대비 불어난 수치다.  병원별로 보면, 올해 상반기 차입금이 가장 큰 곳은 충남대병원 3274억원이었다. 이어 ▲경상국립대병원 2947억원..

보건의료를 비롯한 건강관리‧장기요양‧일상생활‧각종 지원 등 통합돌봄이 개시된다. 여기에는 진료 및 간호서비스, 요양병원 의료서비스, 호스피스, 방문 구강관리 및 복약지도 등이 포함된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이 같은 내용의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이 공포됐다고 9일 밝혔다.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지난해 3월 제정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하위법령에 위임한 사항 및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기 위해 제정됐다.통합돌봄의 대상자는 65세 이상의 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등록된 장애인 중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자 및 취약계층 등에 해당하는 사람이다. 지자체장이 복지부장관과 협의해 인정하는 사람으로 했다.통..

15년간 상급종합병원에 입원하며 누적된 1억7000여 만원의 진료비 가운데 소멸 시효가 지나지 않은 3820만원만 유효하다는 법원 판단이 내려졌다.망인 A씨는 파킨슨병 치매 환자로 지난 2009년 7월 30일부터 2025년 5월 9일 사망할 때까지 상급종합병원인 B병원에 입원했다. A씨와 그의 배우자 C씨, 그리고 딸 D씨는 입원 당시 병원과 ‘A씨가 진료비를 납부하되, 배우자와 딸이 진료비 채무를 3000만원 한도에서 연대보증한다’는 내용의 입원약정을 체결했다.A씨는 지난해 4월 말 기준 미납 진료비가 1억7356만9411원에 달했으며, 병원은 A씨에게 사용 중인 병실을 비워 달라고 요구하면서 진료비 전액 지급도 함께 청구했다.1심 재판부는 먼저 병원 측의 병실 인도 요구에 정당한 사유가 있..

병원·산후조리원 등 민감시설에서 IP카메라 해킹 위험이 이어지자 정부가 보안 인증 의무화와 후속 대책에 착수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경찰청은 ‘IP카메라 보안강화 방안’ 후속대책을 수립,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지속되는 IP카메라 해킹과 영상 유출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민의 사생활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함이다.IP카메라는 유무선 인터넷에 연결돼 다른 기기로 영상 전송이 가능한 카메라로, 가정, 사업장, 의료기관, 공공시설 등 안전관리용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다.정부는 지난해 11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IP카메라 제조‧수입, 유통, 이용의 단계별 보안 강화를 위한 ‘IP카메라 보안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정책과제를 추진 중이다.그러나 실제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 효과가..

정부가 전국 최초로 ‘응급실 경광등 알림시스템’을 도입한 경상남도에 대통령상 ‘대상’을 부여하며 이를 혁신적인 성과로 평가했다. 이송 의료기관을 입력할 때까지 응급실 내 경광등이 점멸되지 않는 시스템으로 잇단 사회적 문제인 응급실 표류사고 일명 ‘응급실 뺑뺑이’를 개선했다는 이유에서다. 8일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행안부)은 최근 청주 오스코에서 ‘2025 정부혁신 왕중왕전’ 본선을 열고 최종 순위를 결정하고 시상했다. 대상에는 경남의 ‘골든타임 지키는 경남형 응급의료상황실’이 국민의 일상을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바꾼 최고의 혁신 사례로서 대상에 선정됐다.평가는 전문가 60%(10명), 국민평가단 40%(현장 30명, 온라인 100명) 결과를 합산해 대상, 금상, 은상을 최..

현행 ‘행위별수가제’를 손봐 공공기여도에 따라 ‘공공정책수가’를 도입하거나 요양급여비용을 차등 지급하는 법안에 대해, 의료계가 “급격한 이행보다는 의료전달체계 구조 개선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취약지 위주의 수가 설정은 지방 대도시 의료기관 지원책을 미약하게 해 지역 불균형을 초래한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보건복지위원회에 지난달 회부돼 심사를 거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2건에 대해 이 같이 의견을 제출했다. 이들 법안은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지난 9월 각각 대표발의한 것으로, 모두 현행 진료량 기반 행위별 수가체계로 지역·필수의료를 지탱할 수 없다는 문제 의식에서 나왔다.우선 한지아 의원안은 ..

위급한 환자 이송을 위한 구급차가 출퇴근 등 사적 용도로 사용되는 등 부적절한 운영 실태가 드러났다.보건복지부는 최근 147개 민간이송업체의 구급차를 전수 점검한 결과 88개 업체에서 94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응급환자가 119에 신고해 병원으로 이송될 때는 대부분 소방서 구급차를 타지만, 이미 입원한 환자가 다른 병원으로 전원될 때는 사설구급차를 활용하는 일이 많다.복지부에 따르면 구급차를 통한 환자 전원 중 68.5%를 사설구급차가 담당한다. 전국의 사설구급차는 모두 1171대로 119구급차(1660대)를 포함한 전체 구급차의 41%에 달한다.이번 전수 조사에서 적발된 사례는 대부분 운행 관련 서류를 부적절하게 관리한 경우였다. 80개 업체가 운행 기록을 누락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 출..

신경과의원 의사가 의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나온 성공보수 약정이 ‘과도하다’는 이유로 법원이 법무법인이 청구한 보수 전액을 인정하지 않고 일부만 지급하라고 판단했다.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판사 류희현)은 지난달 25일 신경과의원 원장 A씨가 B법무법인에 지급하기로 한 성공보수 약정액 1억4870만원 중 60%만을 인정해 8922만원의 지급을 판결했다.A씨는 환자에게 주사 시술을 한 뒤 해당 환자로부터 하반신 마비 피해를 이유로 약 31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했다.A씨는 지난 2018년 12월 변호사 B씨에게 사건을 맡기며 착수보수 400만원, 성공보수는 승소로 얻은 경제적 이익 10%로 약정했다.이후 환자는 2020년 11월 청구금액을 3100만원에서 약 13억5682만원으로 크게 증액했고..

지난해 외국인 의료관광객이 100만명을 돌파한 가운데,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 외국인 환자 대상 비대면 진료 활성화 및 진료 수가 투명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최근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이 주최하고 서울특별시의사회가 주관한 ‘대한민국 의료관광 미래와 활성화 방안 공청회’가 열렸다. 이날 변정우 한국외대 석좌교수는 우리나라 의료관광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다. 변 교수가 보는 우리나라 의료관광은 정밀의료·한방·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스마트 의료관광 등으로 차별화를 이루고 코로나19 이후 단계적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법·정책 규제로 여전히 성장이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많다.우선 현행 의료법상 의료기관 외 비대면 진료가 원칙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