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가정의학회가 예방적 건강관리를 강조한 일차의료특별법 입법을 촉구했다. 비용 투입 대비 효과성이 핵심 근거다.
일차의료 중심 건강관리가 정착되면 의대정원 확대에 따른 효과와 비교해도 크게 뒤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또한 심뇌혈관 및 심장질환 등 필수의료 인력이 다수 투입되는 질병의 발병률을 낮춰 사회적 비용 발생 감소를 유발하겠다는 것이다.
"의료전달체계 확립 기여하고 일차의료 주치의 역활 강화"
대한가정의학회 강재헌 이사장(강북삼성병원 가정의학과)은 11일 취임 기자간담회에서 “의료전달체계 확립과 가정의학과의 고유 역량인 일차의료 주치의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일차의료특별법은 지난 2017년 당시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의원이 발의한 법안으로 일차의료 의료체계 확립 및 지역사회 정착과 기능 정립,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강 이사장은 일차의료특별법이 병원급 환자 급증 및 기능적 주치의 감소에 따라 지역사회 의료체계가 무너지는 상황에서 효율적인 의료전달체계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강 이사장은 “현재 의대정원 확대 등 전문의 확보가 위기 극복을 위해 필요하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일차의료기관 예방정책으로 고혈압이나 당뇨병 환자가 뇌졸중, 심근경색과 같은 중증 질환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게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말했다.
또 대형병원에서 치료 후 재발을 막기 위해 투약과 생활습관 교정 등 꾸준한 관리가 필수적인데, 이 역시 일차의료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미 의료비가 GDP의 10%를 넘어선 상황에서 보건의료비 급증을 막으려면 일차의료 강화와 의료전달체계 확립이 해결책이라는 주장이다.
강 이사장은 “일차의료특별법 재상정 추진과 함께 일차의료 현장 개선을 위해 국가와 지역사회가 함께 나서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를 위한 핵심 조건으로 ▲지역사회 주민 대 포괄적 건강관리를 제공할 환경 조성 ▲일차의료 교육 및 수련에 대한 정책적이고 재정적인 지원 확대 ▲양질의 일차의료 서비스 연계 수가체계 제시 ▲지역사회 자체 양질의 일차의료 서비스 재교육 등을 제안했다.
이외에도 강 이사장은 임기 내 핵심 사업으로 ▲주치의제도 및 의료전달체계 확립 ▲가정의 역량 강화 ▲가정의학회 일차의료연구소 활성화 ▲공공의료 연대 강화 ▲일차의료 정신질환 교육 및 연수프로그램 확대 ▲디지털 미래 의료 선도 등을 꼽았다.
강 이사장은 “양질의 일차의료야말로 중증‧응급의료체계를 떠받칠 수 있는 필수의료 주축”이라며 “예방적 건강관리를 통해 사회비용 발생을 줄여야 한다”고 밝혔다.
조재민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