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들이 직접 영업을 축소하고 외부에 판촉을 위탁하는 경향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의약품 판촉영업자(CSO) 운영 전반에 대한 실태 파악에 본격 착수했다. CSO 위탁과 관련한 교육 이수 현황, 수수료율, 소재지, 종사 인력, 위탁·재위탁 현황 등의 내용이다. 최근 CSO 관리·감독 체계 강화를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한 정부가 본격적인 규제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5일 제약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의약품 제조·수입업자 등에 대해 ‘의약품 판촉영업 위탁계약 체결 현황’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약사법에 따라 작성·보관 중인 판촉영업 위탁계약서와 재위탁 통보서 일체가 대상이다. 2024년 10월 이후 체결된 계약이 모두 포함되며 자료 제출 기한은 오는 5월 29일 까지..

대법원이 마약 성분이 포함된 펜타닐 패치를 진료 목적이 아닌 용도로 대량 처방한 의사에 대한 면허자격정지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의료인의 ‘비도덕적 진료행위’는 단순한 법령 위반 여부를 넘어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직업윤리와 도덕성에 어긋나는 경우까지 포함된다는 취지다.대법원 제2부는 지난달 30일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A씨는 서울 성북구 소재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로, 2019년 5월부터 2020년 6월까지 23명에게 382회에 걸쳐 펜타닐 성분이 함유된 ‘듀로제식 디트랜스 패치’ 2644장에 대한 처방전을 발급했다. A씨는 해당 처방전을 진료 목적 외 용도로 발급한 혐의 등으로 2022..

중동발 공급망 불안과 고유가 상황 속에서 의료용품 유통 질서 단속이 전방위로 확대되고 있다. 정부가 의료용품 수입업체를 상대로 관세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최근 주사기 매점매석 단속과 경찰 수사, 이재명 대통령의 엄벌 지시까지 이어지면서 공급망 교란 행위에 대한 대응 수위가 높아지는 모습이다.관세청은 “민생물가 특별관리품목 수입업체 10곳을 대상으로 2차 특별 관세조사에 들어간다”고 11일 밝혔다. 조사 대상에는 정부 수급관리 품목인 의료용품과 생활용품 등이 포함됐다.정부는 현재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를 가동하며 중동 상황에 따른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에너지·공산품·농수축산물 등 국민 체감도가 높은 43개 품목을 집중 관리 중이다.관세청은 수입 규모 상위 112개 업체를 대상으로..

보건복지부가 약제비 지출 구조를 정비하고 건강보험재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은행엽엑스 등 3개 성분에 대한 급여적정성 재평가를 공식화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4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 보고된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개편방안’의 후속 조치로, 임상적 근거가 불분명한 약제는 급여에서 제외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  은행엽·도베실산·실리마린 정조준…年 청구액 1381억원 보건복지부가 8일자로 공고한 ‘2026년도 건강보험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계획’에 따르면, 올해 검증대에 오르는 성분은 은행엽엑스(경구제), 도베실산칼슘(경구제), 실리마린(경구제) 등 총 3가지다. 이들 성분은 뇌기능 장애, 혈액순환 개선, 간 질환 보..

[단독] 필수의료 분야 의료진의 의료분쟁에 따른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배상보험료 지원사업에 응급의학과도 포함될 전망이다.응급의료 최전선에서 생명을 살리기 위해 분투하는 응급의학과 의료진 역시 늘 의료분쟁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병원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필수의료 의료진 배상보험료 지원사업’ 대상에 응급의학과 전문의를 포함키로 하고 관련 작업을 진행 중이다.해당 사업은 필수의료 분야 의료사고 발생 시 의료진의 고액 배상 부담을 줄이고 환자의 신속한 피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사업이다. 전문의 지원 대상은 병·의원에서 분만 실적이 있는 산부인과 전문의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소아외과·소아흉부외과·소아심장과·소아신경외과 전문의로 제한됐다.&nbs..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10일 순천향대천안병원과 두정이진병원을 방문해 소아청소년 의료체계를 점검하고 의료진과 입원 환자·보호자들을 격려했다.이번 현장 방문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중증응급 환자를 담당하는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와 경증 외래환자를 진료하는 달빛어린이병원 운영 성과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정부는 전담 의사를 확보하고, 전용 장비·시설을 갖춰 소아 응급 분야에 특화된 진료를 할 수 있도록 전국에 14개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지정, 지원하고 있다. 또한 응급실이 아닌 의료기관 외래에서 야간과 휴일에 아이들이 진료받을 수 있도록 달빛어린이병원을 지속적으로 확충(148개소)해 환자와 보호자의 불편을 덜어주고 있다.정은경 장관은 전국 최초로 지정된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인 순천향대 천안병원을 방..

항생제 내성 대응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질병관리청이 국가 감시체계와 의료기관 항생제 관리 현장 점검에 나섰다. 정부는 제3차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을 통해 다부문 대응체계와 의료기관 항생제 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질병관리청은 임승관 청장이 8일 전남대병원을 방문해 항생제 내성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의료현장 의견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항생제 내성 대응 사업의 현장 운영 실태를 확인하고 ‘제3차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2026~2030)’의 본격적인 이행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이뤄졌다. 전남대병원은 ‘국가 항균제 내성균 조사·감시체계(이하 Kor-GLASS)’ 분석센터 총괄기관으로서 내성균 수집·분석을 수행하고 있으며, 의료기관 항생제 적정사용 관리(이하 ASP..

중증 및 희귀질환치료제 가치를 보다 정교하게 반영하고 환자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적응증별 약가제도’ 도입을 위한 연구가 본격화된다. 지난 3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국민건강보험 약가제도 개선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로 현행 단일 약가 운영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정부의 강한 의지가 반영됐다는 풀이된다.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연구용역과제 ‘적응증별 약가평가 현황 분석 및 타당성 검토 연구’를 사전 공개하고 구체적인 입찰자 모집 계획을 밝혔다. 현행 단일약가 한계점 존재현재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약가 제도는 하나의 약제에 대해 단일가격을 적용하는 방식을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하나의 약제가 여러 질환에 효능을 보이는 다중 적응증 약제가 늘면서..

지난달 27일 광주광역시가 서구 우리아동병원을 제4호 달빛어린이병원으로 추가 지정하고 개소식을 열었다.정부가 달빛어린이병원 지정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까지 확대하면서 지역 중심 소아 야간·휴일 진료체계 확충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최근 달빛어린이병원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데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확충 경쟁이 이어지고 있어 확대 흐름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보건복지부는 지난 7일 열린 제435회 국회 본회의에서 시장·군수·구청장도 달빛어린이병원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보건복지부 장관과 시·도지사에게만 지정 권한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기초지방자치단체도 지역 상황에 맞춰 직접 달빛어린이병원..

의료기관이 전자의무기록 접속기록을 보관, 환자의 민감한 진료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 이는 앞서 의료계가 “실익이 없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던 사안이지만 국회 최종 문턱을 넘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자신이 대표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안(대안)이 지난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은 환자 전자의무기록 무단 열람을 방지하기 위해 접속기록 보관 의무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등을 전자의무기록으로 작성·보관할 수 있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저장된 개인정보를 누출·변조 또는 훼손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그러나 접속기록 보관 의무가 전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026년 제5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요양급여 적정성 결과를 공개한 가운데 주요 표적항암제들 희비가 갈렸다. 이번 심의에서 한국릴리 ‘레테브모’는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은 반면, 한국얀센 ‘리브리반트’는 다시 한번 심의를 거쳐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레테브모·폴라이비, 급여 첫 관문 통과하며 환자 접근성 향상한국릴리 레테브모캡슐(셀퍼카티닙)은 RET 융합-양성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성인 환자와 전신요법을 필요로 하는 RET-변이 진행성 또는 전이성 갑상선수질암 환자 치료에 대해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더불어 한국로슈 폴라이비주(폴라투주맙베도틴) 역시 이전에 치료받은 적이 없는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DLBCL) 성..

보건복지부가 보건복지 분야 전반에 남아 있는 비정상적 관행과 제도 개선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고 제도 정비에 나선다.복지부는 7일 서울 중구 콘퍼런스 하우스 달개비에서 정은경 장관 주재로 ‘제1차 보건복지 분야 정상화 TF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TF는 국가정상화 프로젝트 일환으로 보건복지 정책 전반에 남아 있는 비정상적인 관행과 제도, 고착화된 불법·편법 행위를 발굴해 개선하기 위해 구성됐다.TF는 보건복지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복지부 관계자와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돼 정상화 과제를 심의·평가하고 성과 창출 방안 등을 논의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실무자 브레인스토밍과 국민제안 등을 통해 발굴한 ‘제1차 보건복지 분야 정상화 과제 후보(안)’이 논의됐다.대표 과제로는 ▲가짜 앰..

지방병무청장이 요청하는 경우에도 의료기관이 진료기록을 제공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안(대안)이 재석 161인 전원 찬성으로 통과됐다. 이 대안은 강선영·소병훈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것을 통합·조정한 것이다.우선 의료기관이 환자가 아닌 제3자에게 진료기록을 제공할 수 있는 예외 사유로 ‘지방병무청장이 확인신체검사를 위해 요청하는 경우’를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의료인 등이 전자의무기록에 추가로 기재하거나 수정을 한 경우에도 처음 기재하거나 이를 열람한 경우까지 접속기록을 별도 보관토록 했다. 의료기기법 일부개정안(대안)도 재석 163인 중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이는 김선민·서영석·김상훈·이주영·한지아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대장암 영역 ‘자율형 분석심사 선도사업’에 참여할 의료기관을 5월 7일부터 27일까지 모집한다.자율형 분석심사는 제한된 기준을 적용하는 심사 방식에서 벗어나 의학적 근거 기반 진료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보장하는 심사 방식으로, 진료비 심사 및 의료 질(質) 관리 수준이 높은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다.선도사업 대상 기관은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의 인증을 받은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으로 대장암 적정성 평가 1등급이면서 ▲다학제통합진료료 청구 ▲대장항문외과 전문의와 혈액종양내과 전문의 각각 1인 이상 ▲최근 3년간 대장암 수술 연평균 100건 이상의 모든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선정은 신청기관 제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되며, 선정된 기관은 2026년 7월..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6일 ‘산모·신생아 응급진료체계 개선TF(단장 이수진 국회의원)’가 첫 출범회의를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고 7일 밝혔다. TF는 최근 대구, 청주 등 지역에서 산모와 태아에 대한 응급진료체계가 제대로 작동되지 못해 태아가 사망하는 등 안타까운 일들이 반복되고 있는 것에 대해 당 차원에서 종합적인 해법을 모색하고 이를 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정책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이수진 단장은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에 대한 응급의료 공백 문제는 환자 이송 문제를 넘어 분만·수술·마취·소아 등 관련 의료인력과 시설 등이 집적된 인프라를 어떻게 구축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문제”라고 말했다.이어 “현장 중심 문제 진단과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활동 방향을 밝혔..

중동 전쟁 장기화로 의료제품 수급 우려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주사기·투약병 등 일부 품목 가격 상승을 공식 확인하고 플라스틱 원료 우선 공급과 재고 공개 확대 등 대응 강화에 나섰다. 정부는 최근 의원·약국 중심의 수급 불안은 다소 안정세로 전환됐다고 판단하면서도 시장 불안 심리가 지속되는 만큼 생산·재고·유통 상황을 공개하며 대응 수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보건복지부는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의료제품 수급·가격동향 및 조치사항’을 발표하고 수액제 포장재, 주사기, 약포장지·투약병 제조업체에 평시 수준 플라스틱 원료를 우선 공급하겠다고 밝혔다.정부에 따르면 주사기·약 포장지·투약병 등 주요 의료소모품 가격은 제조업체와 유통업체, 온라..

2027년도 요양급여비용계약(환산지수 수가협상)이 시작됐다. 의정사태라는 긴 터널을 지났지만 중동전쟁 등 새로운 어려움들이 마주한 각 직역단체들은 물러설 수 없는 배수의 진을 다짐했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 등 주요 의약단체들은 7일 서울가든호텔에서 열린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합동간담회에서 의료체계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수가 현실화를 강력히 요구했다.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각 직역별 단체장들은 2027년도 수가 계약이 단순한 수치 조정을 넘어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미래를 설정하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라는 데 뜻을 같이했다.정기석 이사장 “올해 대규모 적자 확실... 재정 지속가능성 고려”국민건강보험공단 정기석 이사장이 건강보험 재정의 위기 상황을 공유하며 합리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사건 항소심 재판을 담당했던 서울고등법원 신종오 부장판사의 사망 소식이 전해진 당일 이재명 대통령이 ‘자살’에 대해 언급했다.특히 이 대통령이 “지금까지 바빠서 얘기하지 못했는데 정신보건 분야에 대한 정부 정책을 별도로 한번 논의를 하면 좋겠다”고 말해 추이가 주목된다. 또한 그동안 갑론을박이 계속돼 온 정신질환자 강제입원과 관련해서도 대통령이 직접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 후속 조치가 관심을 모은다.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6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20회 국무회의 겸 제7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자살예방대책 추진 현황을 보고받고 이 같이 주문했다.정은경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자살 고위험군에 대한 24시간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경..

정부가 전자의무기록(EMR) 시스템 인증제도를 단일 인증체계로 개편한다. 제품 인증과 사용 인증으로 나뉘어 있던 구조를 통합해 심사 절차를 단순화하고, 의료기관 행정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 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확정하고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의료법’ 제23조의2에 근거한 전자의무기록(EMR) 시스템 인증제도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의료 현장 행정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그간 EMR 시스템 인증제도는 의료기관 표준화된 시스템 도입을 유도하기 위해 ‘제품인증’과 ‘사용인증’으로 구분해 운영됐다. 제품인증은 EMR 시스템이 인증기준에 부합하는지를, 사용인증은 의료기관이 해당 시스템을 기능 변경 없이 사용하는지를 각각..

신생아 뇌성마비로 인한 거액의 배상 판결로 의료진 부담이 가중되고 이러한 상황이 누적되면 분만 인프라가 붕괴될 수 있다는 우려가 법조계에서도 제기됐다. 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소병훈·서미화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대한한부인과학회·대한모체태아의학회가 주관한 ‘분만과 뇌성마비 : 의학적 사실과 상생 보상제도’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유화진 변호사는 “거액의 배상 판결이 내려지면 그 배상을 부담해야 하는 의료진 입장에서 상당한 부담이 되고 그 판결이 개인 의사 한 명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누적되면서 결국 분만 인프라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에 따르면 최근 신생아 뇌성마비 관련 판례는 의료진 과실을 인정하면서 배상액이 수억원대로 높아지는 추세다...

분만 중 태아 상태 변화가 반복된 끝에 출생 직후 이상이 확인됐지만 병원 측 과실은 인정되지 않았다. 의료진 대응이 표준 진료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다.서울중앙지방법원(판사 이유빈)은 최근 분만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병원 측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산모 A씨는 2023년 4월 임신 33주 6일 무렵 고혈압으로 병원을 찾았다가 단백뇨가 확인되면서 임신중독증 진단을 받고 입원했다. 이후 임신 35주 5일 무렵부터 분만을 진행하기 위한 처치가 시작됐고, 초음파 검사에서는 태아 체중이 약 3.6kg으로 확인됐다.다음 날부터 유도분만이 진행됐고, 분만 당일에는 자궁수축과 태아 심박수를 지속적으로 관찰하며 분만이 이어졌다. 시간이 지나면서 자궁경부가 완전히 열렸고..

정부가 전국 의료기관 중환자실 실태를 파악하고, 응급실처럼 운영체계 및 정보를 통합해 관리하는 시스템 구축에 나선다.전국에 있는 중환자실에 대한 정보를 통합관리하는 시스템은 아직 구축되지 않은 상황다. 코로나19 당시에도 각 의료기관 중환자실 환자 수용 가능 여부에 대한 개별 확인을 거쳐야 했다.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는 중환자실 관리체계 마련 사업 추진을 위해 오는 8일까지 위탁기관을 공모한다고 6일 밝혔다.위탁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올해 말까지며, 예산지원은 10억1400만원이다. 위탁기관 심사기준은 수행기관의 전문성 40%와 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60%를 평가한다.최초 공모 후 1개 기관 응모시 재공고 한다. 재공고 후에도 1개 기관 응모시 민간위탁운영위원회 평가 점수 평균인 60점 이상인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소비자 알 권리를 보장하고 합리적인 선택을 지원하기 위해 비급여 정보 제공 체계를 대대적으로 수술했다. 건보공단은 “국민들이 비급여 진료 항목과 비용 정보를 보다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비급여 정보 포털’을 이용자 중심으로 전면 개편해 본격 서비스에 들어갔다”고 6일 밝혔다. 비급여보고제도는 전체 의료기관 비급여 보고 의무화 시행으로(의료법 제45조의2 개정) 병원급은 연 2회(3월, 9월), 의원급은 연 1회(3월) 항목, 금액, 진료내역 등을 건보공단에 제출하는 것으로 보고항목은 2024년 1068개, 2025년 1251개로 정해졌다. 모바일 환경 등 서비스 고도화 ‘초점’이번 개편은 복잡한 비급여 정보를 국민이 쉽게 파악하고 모바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