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이나 치료재료와 달리 한 번 건강보험 급여권에 진입하면 별다른 퇴출 기전이 없었던 ‘의료행위’에 대해서도 상시적인 사후관리 체계 도입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임상적 유용성이 떨어지거나 현장에서 자취를 감춘 의료행위를 5년 주기로 솎아내 선별급여로 전환하거나 급여 목록에서 과감히 삭제,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다.“한 번 등재된 의료행위, 지속적으로 급여 유지되는 현행 구조 개선 필요”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정책연구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행위 사후관리 체계 마련을 위한 연구(연구책임자 조수진 부연구위원)’ 보고서를 공개했다.이번 연구는 건강보험 등재 이후 기술 발전이나 임상 환경 변화에도 불구하고, 한 번 등재된 의료행위는 지속적으로 급여가 유지되..

정부가 인공지능(AI) 진료시스템 도입으로 환자 안전과 진료 정밀도 및 효율성 제고에 나선다. 이를 위해 국비 142억원을 마련했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22일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권역책임의료기관 AI 진료시스템 도입 지원사업 추진계획을 공고했다.권역책임의료기관은 ▲고난도 필수의료 진료를 제공하고 ▲권역 내 의료기관 간 협력체계를 기획·조정하는 중추 병원이다.지난 2019년부터 국립대병원을 중심으로 지정됐다. 2026년 현재 모든 시도에 권역책임의료기관 17개가 지정이 완료돼 권역의 필수의료 협력체계를 총괄 중이다. 이번 사업은 중증·고난도 진료를 수행하는 국립대병원 등 권역책임의료기관의 특성을 고려해 AI 기술을 활용한 진료 품질 향상과 의료서비스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

여야에서 심뇌혈관 질환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달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이어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21일 대표발의했다. 모두 심장질환 등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이에 대한 국가의 지원을 확대하는 게 공통 골자다. 우선 안상훈 의원안은 심뇌혈관 질환의 정의가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발의됐다. 현행법은 심뇌혈관 질환 정의를 ‘심혈관질환, 뇌혈관질환 또는 그 선행질환’으로 정의했다. 시행규칙에서는 심뇌혈관질환을 심부전, 부정맥, 뇌동맥류로 정했지만 법률 과정에서 용어를 정비하며 위임규정이 삭제된 바 있다. 이에 뇌동맥류·심부전·부정맥·판막질환 등이 심뇌혈관질환에 포함되는지..

올해부터 ‘조영제 주사제 구입‧청구 불일치’, ‘일상생활동작검사 인정횟수 초과청구’ 등 7개 항목에 대해 순차적으로 건강보험(의료급여 포함) 비용에 대한 자율점검이 실시된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과 함께 ‘2026년 병원·의원·약국 자율점검 추진계획’을 수립, 이 같은 방침을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자율점검제도는 착오 등 부당청구 개연성이 높은 항목에 대해 사전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병원·의원·약국에 그 내용을 통보하고, 병원·의원·약국이 자발적으로 부당청구 내용을 시정하여 청구 행태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자율점검을 성실히 이행한 병원·의원·약국에 대하여 부당이득금은 환수하고, 자율점검을 실시한 항목에 대한 현지조사 및 행정처분은 ..

부산시가 고질적인 사회 문제로 대두된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사태 해결에 팔을 걷어부쳤다. 중증 외상환자와 급성 약물중독 환자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이송·진료 체계를 구축해 골든타임을 사수하겠다는 복안이다.부산시는 22일 응급환자 유형과 중증도에 따른 분산 수용체계를 핵심으로 하는 응급의료 구조 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크게 ▲지역외상거점병원 지정 ▲급성약물중독 순차 진료체계 도입 등 두 가지 축으로 전개된다.‘지역외상거점병원’ 도입… 권역외상센터 쏠림 차단우선 부산시는 부산권역외상센터로 쏠리는 환자 과밀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역외상거점병원’ 2곳을 신규 지정한다.현재 부산권역외상센터는 경남권 환자뿐만 아니라 경증 외상환자까지 몰리며 정작 수술이 시급한 중증 환자 ..

국내 보건의료체계 성과 평가가 ‘진료량’과 ‘효율성’ 확인에만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는 이미 팬데믹 이후 의료체계 위기 대응 능력을 핵심 가치로 내세우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이를 측정할 데이터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진단이다. 이는 ‘회복탄력성’과 ‘사람중심성’을 강조하는 글로벌 스탠다드와 괴리가 커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연구소는 최근 발간한 ‘개정된 OECD 보건의료체계 성과평가 프레임워크 관련 지표 고찰 연구(연구책임자 유수연)’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가성비 시대 지났다”···OECD, ‘회복탄력성·사람’ 전면 배치보고서에 따르면 OECD는 지난 2024년 1..

2026년 첫 암질환심의위원회(암질심)에서 희비가 엇갈렸다. 길리어드사이언스 CAR-T 치료제 ‘예스카타’는 급여 기준 설정에 성공한 반면 유한양행 렉라자와의 병용요법으로 기대를 모았던 얀센 ‘리브리반트’는 문턱을 넘지 못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21일 열린 ‘2026년 제1차 암질환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암환자 사용 약제에 대한 급여기준 심의결과를 공개했다.이번 심의에서 가장 주목을 받은 약제는 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 예스카타주(악시캅타젠실로류셀)다. 예스카타는 이번 암질심에서 ‘2차 이상 전신 치료 후 재발성 또는 불응성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DLBCL) 및 원발성 종격동 B세포 림프종(PMBCL) 성인 환자 치료’에 대해 급여기준이 설정됐다.다만 함께 신청했던 ‘일차 화학 면역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오는 2월부터 연말까지 약 11개월간 재가급여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정기평가를 실시한다. 올해 평가는 기관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평가지표를 대폭 축소하고, 수급자 맞춤형 지표를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기관의 체계적인 품질관리를 위해 ‘2026년 재가급여 장기요양기관 정기평가’를 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올해 평가 대상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지정 또는 설치된 재가급여 장기요양기관 중 기관기호 끝자리가 짝수인 기관이다.전체 대상 기관은 총 1만 2081개소로, 급여 종별로는 ▲방문요양 7136개소 ▲방문목욕 1192개소 ▲방문간호 270개소 ▲주야간보호 2638개소 ▲단기보호 28개소 ▲복지용구 817개소 등이다.특히 이..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5극 3특’ 체제를 통해 지방 주도 성장을 선언하며 수도권 중심 구조를 대대적으로 재편하겠다고 밝혔다. 대전·충청, 광주·전남 등 초광역 단위 통합을 국가 생존 전략으로 제시하고 수도권에서 멀수록 더 두텁게 지원하겠다는 원칙도 강조했다.이 같은 구상은 초광역 생활권 조성과 함께 지역 간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 필수, 공공의료 기반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가진 자원과 역량을 완전히 재배치해 대한민국의 성장 지도를 다시 그려내겠다”며 5대 성장 전략을 발표했다.그는 “세계 질서가 거대한 소용돌이를 겪고 있는 지금, 대한민국 역시 과거 성공 공식에 안주하고 매몰된다면 악순환..

정부가 수도권 대형병원 쏠림 현상으로 벌어진 지역의료 격차를 줄이기 위해 권역책임의료기관의 최종 치료 기능을 강화하는 사업을 본격화한다. 중증·중환자 진료를 지역에서도 감당할 수 있도록 인프라 투자를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정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권역책임의료기관 최종치료 역량 강화방안’을 논의·발표했다.정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총 2030억원(국비 812억원 포함)을 투입해 전국 17개 권역책임의료기관의 고난도 수술·치료 및 중환자 진료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국립대병원 14곳과 사립대병원 3곳이다.이번 대책 배경으로는 수도권 대형병원 선호로 인한 지역의료 약화가 공통적으로 지목됐다. 이에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정보를 보다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을 개편했다고 21일 밝혔다.이번 개편은 민간 간편인증 도입과 사용자 중심 화면 구성 등을 통해 이용 환경을 대폭 개선하는 데 중점을 뒀다.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은 장기요양 제도 안내와 정보 조회, 각종 신청 서비스를 제공하며 월평균 16만 명 이상이 방문하는 대표적인 공공 웹사이트다.공단은 기존 공동인증서 2종으로만 가능했던 로그인 방식에서 벗어나 14종 민간 간편인증을 도입해 개인 사용자 접근성을 높였다.또한 반응형 웹 기술을 적용해 PC는 물론 태블릿, 스마트폰 등 다양한 기기 환경에서도 최적화된 화면을 제공토록 개선했다.김기형 건보공단 장기요양상임이사는 “이번 누리집 개선을 통해 사용자에게 필요한 ..

오는 2037년 부족한 의사 수가 2530명에서 4800명 사이로 좁혀졌다. 공공의대와 의과대학이 없는 지역의 신설 등을 고려한 600여 명을 제외하면 매년 최소 386명에서 840명 증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20일 오후 4시부터 서울 국제전자센터에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4차 회의’를 개최했다.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2027학년도 이후 의사인력 양성규모와 의사인력 증원을 위한 의과대학의 교육여건 현황에 대한 논의를 가졌다.우선 의사인력 양성규모 안에 대해서는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에서 제시한 다양한 수요와 공급 모형 조합으로 이뤄진 12가지 모형별 대안을 모두 다뤘다.해당 모형들은 ▲의료수요의 시계열 추세를 반영한 ARIMA(자기회귀누적이동평균) 기본모델..

정부가 내년부터 의사면허 취득 후 10년 간 지역에서 의무 복무하는 ‘지역의사제’ 전형을 서울을 제외한 32개 의과대학에 도입, 학생 선발에 나선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오는 2월 2일까지 ‘지역의사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지역의사양성법은 지역의료에 종사할 학생을 선발해 교육하고, 졸업 후 일정기간 의료취약지 등 지역에서 종사하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지역의 의료인력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양성·확보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23일 제정됐다.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은 내달 24일 시행되는 지역의사양성법 위임사항을 정했다.주요 내용은 먼저 법 제4조에 규정된 지역의사선발전형의 선발 비율, 선발에 필요한 절차 등을 규..

강원도 삼척시가 과거 석탄산업 중심지에서 ‘꿈의 암 치료기’로 불리는 중입자 가속기 기반 첨단의료 도시로의 체질 개선을 본격화한다.지난해 ‘예비타당성조사’라는 산을 넘은 삼척시는 이번 용역 착수를 기점으로 구체적인 실행 전략 수립에 돌입, 2030년까지 도계읍 일원을 의료·휴양 복합단지로 탈바꿈시킨다는 계획이다. 삼척시는 지난 19일 시청 본관에서 ‘첨단가속기 기반 의료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개발계획 수립 및 실행지원 프로젝트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이번 보고회는 단순한 행정 절차를 넘어 폐광지역의 대체 산업으로 ‘의료 바이오’를 선택한 삼척시의 의지가 실질적인 첫발을 뗐다는 데 의미가 있다. 시 관계자와 시민단체, 전문가들이 모여 기본 방향을 설정하고 단계별 로드맵을 공유했다.&n..

국회 보건의료발전연구회(회장 정재훈·원종용·김용성, 국보연)와 사단법인 한국연극협회(이사장 손정우)가 문화 예술 공연을 통해 생명존중문화 확산과 자살예방 인식 제고에 나선다. 양 기관은 2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생명존중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이 주최했다. 이번 협약은 배우와 문화예술인을 포함한 사회 전반의 생명존중 문화 확산과 자살예방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나아가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공공적 논의와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문화예술 공연 등 공동 추진 ▲생명존중 및 정신건강 관련 캠페인과 홍보 콘텐츠의 기획·제작·확산 ▲문화예술인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제도 개선 등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재활의학과 전문의,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언어치료사 등 어린이재활의료기관 근무인력은 상근해야 한다. 또한 어린이재활의료기관 지정 및 취소를 위해 의료계, 관련 단체 등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어린이재활의료기관운영위원회’가 운영된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고시 제정은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 및 평가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다.먼저 의료법 내 의원과 병원(재활의료기관 포함) 중 지정기준 충족 기관을 어린이재활의료기관으로 지정토록 했다. 아울러 어린이재활의료기관 근무인력은 상근토록 했다. 물리치료실 등 필요한 시설 및 장..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가 대한한의사협회에 한방 난임 치료 효과성 공청회를 요청하는  등 날선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현대 의학적 난임 시술(보조생식술) 부작용 현황을 정밀 분석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고서가 공개돼 주목된다.이번 연구는 2025년 4월 모자보건법 개정으로 난임 시술 부작용 관리를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된 시점에서 실제 임상 현장의 안전성 데이터를 객관적으로 분석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와 함께 의료계에서 시행 중인 난임 시술 부작용이 점차 감소하는 추세도 확인돼 한방 난임 치료 효과성 논쟁에 힘을 싣는 근거로 작용할 전망이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난임시술 부작용 분석 및 관리방안 마련 연구(연구책임자 고혜진)’ 보고서를 통해 지난 2017년..

2025년 7월 개시한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에 4개 지자체 90명을 모집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상반기 중 2개 지자체에 40명의 의사를 추가 확보한다는 방침이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2월 6일까지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에 새롭게 참여할 광역 지방자치단체 2개 선정을 위한 공모를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은 의사(전문의)가 종합병원 이상 지역의료기관에서 필수과목을 진료하며 장기간 근무할 수 있도록 지역근무수당과 정주 여건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참여한다. 지난해 말 기준 강원, 경남, 전남, 제주 등 4개 지역에서 목표 인원인 96명에 가까운 총 90명을 모집했다.강원의 경우 초기 정착을 위해 월 100만~200만원 지역상품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올해부터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방식을 대폭 개선해 사용자 신고 없는 ‘자동 연말정산’을 실시한다 .건보공단은 19일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제도를 개선해 전체 사업장에 대해 사용자의 별도 신고 없이 국세청 자료를 연계해 자동으로 처리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국세청에 제출된 ‘간이지급명세서’를 전산으로 연계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며, 대상은 전체 203만개 사업장이다 .건보료 연말정산은 전년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부과된 보험료와 실제로 받은 보수총액을 비교해 차액을 추가 부과하거나 환급하는 절차다 .지난 2025년에는 제도 개선 초기 단계로 안정적 운영을 위해 사업장이 국세청에 제출한 간이지급명세서 연계와 공단에 제출하는 보수총액통보서를 병행토록 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가톨릭중앙의료원 산하 병원인 가톨릭대학교서울성모병원과 가톨릭대학교성빈센트병원이 중증 소아응급환자 최종 치료를 담당하게 된다.확충 요구가 이어진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지정을 받은 덕분이다. 따라서 응급의료관리료,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 등 권역응급의료센터 대비 15~30% 응급의료수가 가산을 받게 된다.보건복지부는 ‘2025년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추가 공모’에 따라 서울성모병원, 성빈센트병원 등 2곳을 선정했다고 18일 밝혔다.이들 병원은 서울과 경기지역을 담당할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다. 다만 오는 4월 30일까지 법정 기준 충족 후 현장점검을 거쳐 최종 지정을 받게 된다.최종 지정시 전국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는 14곳이 된다. 응급의료법 제31조의3에 따라 3년마다 재지정이 실시되며, 2023~2025년 ..

지난 한해 동안 응급의료 전용헬기(닥터헬기)와 중증환자 전담구급차(MICU)를 통해 중증응급환자 1414명이 이송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올해 닥터헬기 1기를 추가 배치하고, 헬기 운항 능력 개선을 위해 소형헬기 2기를 중형헬기로 교체한다는 계획이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닥터헬기·중증환자 전담구급차 운영에 따라 이 같이 응급환자 생존율 향상에 기여했다고 18일 밝혔다.중증외상, 심·뇌혈관 질환과 같은 중증응급질환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생존율이 급격히 낮아지므로 치료가 가능한 병원으로 환자를 신속히 이송해야 한다. 이송 과정에서 환자 상태에 맞는 적절한 치료도 중요하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닥터헬기와 중증환자 전담구급차와 같은 중증응급환자 이송체계를 운영중이다.닥터헬기는 전문의가 탑..

국공립대병원과 의과대학을 운영하는 거점 국립대학교들이 작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고전을 면치 못했다. 특히 대학병원과 연구 현장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돼 온 ‘연구비 횡령 및 편취’가 청렴도 하락의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보건의료 유관기관들 약진과는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국민권익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2025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에 따르면, 국공립대학 유형 종합청렴도는 78.0점으로 행정기관 및 공직유관단체 평균(81.0점)보다 3.0점 낮았다.특히 전년 대비 청렴체감도가 2.1점 하락, 공공 부문 중 가장 저조한 성적표를 받아들었다.연구비 횡령·편취 경험률 2.38%…금품수수보다 높아이번 평가에서 국공립대학 발목을 잡은 것은 ‘연구비’ 사안이..

정부가 광주와 전남 등 광역 지방정부 통합 시 연간 최대 5조 원 규모 재정 지원과 공공기관 우선 이전을 약속하면서 전남대 의대 신설 불가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행정통합으로 광주 의료인프라가 전남과 공유될 경우, ‘의료 취약지’를 내세웠던 전남 의대 신설 명분이 희석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기 때문이다. 김민석 총리는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과 함께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열고 ‘광역 지방정부 통합 인센티브안’을 발표했다.정부는 행정통합을 ‘대한민국의 재도약’을 위한 핵심 수단으로 규정하고, 통합 지방정부에 연간 최대 5조원, 4년간 총 20조원 수준의 파격적인 재정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는 이번 발표에서 충남·대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