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의-정 갈등 지속에 따른 수술·입원 지연 등 환자 피해 및 정부 대처 미흡 지적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내놨다.“피해신고지원센터에 신고했지만, 문제 해결은 극소수에 불과했다”는 일부 지적이 나왔다. 또 일부에선 “수술·입원 지연, 진료 거절 등이 많아졌고, 환자들은 치료를 제때 받을 수 없어 상태가 악화되거나 생명에 지장을 줄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복지부는 의정갈등으로 인한 수술·진료 지연 및 취소 사례 등 피해 지원을 위해 피해신고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해 왔다고 8일 밝혔다.피해신고지원센터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내 설치돼, 국번없이 129 연락 후 ‘8번’을 누르면 피해신고지원센터로 연결된다.하지만 일부에선 “의료 공백이 발생한 뒤 피해를 줄이기 위해 피해신..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에 의한 ‘국민신문고’ 시스템 장애가 지속됨에 따라 식약처 소관 분야 신청에 대해서는 지난 9월 29일부터 식약처 누리집(식의약 국민신문고), 팩스, 서신, 방문 등의 대체 창구를 개설해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식품·의약품 안전 분야의 국민신문고 신청인은 식약처 누리집에 접속하거나 팩스, 서신 또는 직접 방문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기존 신청했던 건의 경우 시스템 복구 전에는 확인이 어려운 관계로, 신속 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재신청하면 된다. 한편, 오유경 처장은 식약처에서 열린 재난대응 상황점검회의를 통해 통합식품안전정보망 등 식약처 소관 대국민 정보시스템의 정상운영 여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내부 직원들의 원활한 행정업무를..

원격의료 제도화를 위해서는 현행 의료법과 약사법의 전면 개정이 필요하다는 법학계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를 명시적으로 허용하되, 재진 환자나 경증 질환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원격 처방약 배송 문제까지 함께 해결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입법 과제가 담겼다.최근 성덕근 한국법학원 연구위원은 2025년도 법무부 연구보고서에 ‘원격의료 법적 쟁점과 제도화에 대한 검토 - 현행 의료법 체계와 입법적 과제를 중심으로’를 공개하고 원격의료 제도화를 위한 의료법·약사법 전면 개정을 주장했다. 보고서는 현행 의료법이 의사-의료인 간 원격자문만 허용하고 있어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현행법 한계…"대면진료 원칙 재해석 필요"보고서는 원격의료 도입의 가장 큰 법적 쟁..

급성심장정지 환자가 늘어나는 추세지만 생존율이 여전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지방은 생존율이 더 낮아 지역 간 격차가 크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희승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급성심장정지 환자 수는 지난 2015년 3만771건에서 2023년 3만3586건으로 9.1% 증가했다.2015년부터 2024년 상반기까지 최근 10년간 총 30만1459건이 발생했다. 남성이 19만3437건(64.2%)으로 여성 10만7946건(35.8%)에 비해 1.8배 많았다. 연령대별로는 60세 이상이 20만8716건으로 전체 건수의 69.2%를 차지했다.급성심장정지 환자 생존율은 2015년 6.3%에서 2024년 상반기 기준 9.2%로 다소 높아졌다. 그러나..

의과대학 정원 확대 정책에 반발해 전공의들이 사직한 지난해, 전국 400여개 응급실에서 '진료 불가' 메시지를 11만건 이상 띄운 것으로 확인됐다.특히 '인력부족' 사유로 표출된 응급실 진료 제한 메시지는 이중 4만건 이상을 기록하며 의정갈등 이전보다 2배 이상 높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이 최근 국립중앙의료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이 같이 나타났다. 전공의가 사직했던 지난 2024년 한 해 동안 중앙응급의료센터에 전송된 응급실 진료 제한 메시지는 11만33건이었다. 이는 전공의 사직 전인 2023년 5만8520건에 비해 88% 늘어난 수치다.특히 사유 중 눈길을 끄는 대목은 인력부족이다. 이는 전문의·교수·전공의·당직·과장·담당의·스태프 등이 없는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10월 1일 시작, 11월 14일 18시까지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국민건강보험 쇼츠필름 페스타’ 공모전을 개최한다.공모 주제는 ‘건강보험 가치(브랜드 홍보)를 담은 전(全) 장르 쇼트폼’으로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에 관한 모든 내용을 소재로 활용할 수 있다.출품작은 1분 내외 분량의 영상으로, 유튜브 쇼츠와 인스타그램 릴스 형식에 맞춰 제작, 공모전 누리집으로 온라인 제출하면 된다.당선작은 주제 적합성, 참신성, 완성도, 대중성 등의 심사 항목을 기준으로 전문 심사위원 평가를 거쳐 대상(300만원), 최우수상 (200만원)을 비롯해 우수상·장려상 등 총 8편을 선정하며, 상금은 총 840만 원이다.결과는 12월 8일 공모전 누리집을 통해 발표 예정이며 공모전과 관련된 ..

지난해 2월 19일부터 보건복지부가 운영 중인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에 접수된 사안 중 단 2.1%만 해결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 조치를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복지부는 센터를 통해 진료 거부, 수술 연기, 수술 취소 등 의료이용 불편을 해소하고 피해자의 법률상담 및 소송 지원을 제공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해 2월 19일부터 올해 8월 31일까지 센터에 접수된 총 상담 건수는 7866건이다. 이 가운데 957건은 신고자가 ‘피해신고로 접수해 달라’고 요청한 사례였다. 보건복지부는 이를 관할 지자체에 이첩해 조사·처리하도록 했다. 이후 보건복..

보건복지부가 ‘2024 보건복지백서’에 윤석열 정부 의대 정원 확대 주장을 그대로 옮겨 적고 성과로 포장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 8월 발간한 2024 보건복지백서에서 ‘의대 정원 확대 추진’을 지난해 보건분야 주요 성과로 명시했다. 백서는 2035년 최대 1만명의 의사가 부족해질 것을 전망하며 증원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박사(2035년 9654명 부족), KDI 권정현 박사(1만650명 부족), 서울대 의대 홍윤철 교수(1만816명 부족)의 연구를 인용한 것이다.   또한 의료계와 협의체 27회, 정책심의위 전문위원회 19회 논의를 거쳤고, ..

지난 5년 반 동안 요양기관 불법 개설에 대한 환수 결정금액이 9214억원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입자 개인에게 부과된 결정금액의 29.4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건강보험 부당이득 결정금액은 313억1900만원이었다. 연도별로 보면 2021년 104억원으로 급증한 뒤 2023년까지 38억8500만원으로 줄었으나 지난해 39억7000만원으로 소폭 증가했고, 올해는 6월 지난해의 75.9%인 30억1200만원이었다. 같은 기간 환수금액은 189억8200만원으로 환수율은 60.6%였다. 123억3700만원은 여전히 환수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사유별로 보면 31..

임용 결격사유 (심평원 「인사규정」 제14조).‘여대생 청부살인 사건’ 주범에게 허위진단서를 발급해 유죄판결을 받았던 박병우 前 연세대 의대 교수가 현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진료심사평가위원으로 활동 중인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2일 데일리메디가 논란이 된 사안에 대해 심평원 인사규정을 검토한 결과, 규정상으로는 박 전 교수 전력은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절차상으로는 하자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앞서 박병우 전 연세대 의대 교수는 지난 4월부터 심평원에서 유방외과 전문 평가위원으로 임용돼 활동하고 있다. 진료심사평가위원은 의료기관이 청구한 진료비에 대해 의학적 타당성을 심사·평가하는 역할을 맡는다심평원은 앞서 “전문분야 공석이 발생해 인력 충원이 필요했다”며 “..

세계 주요 당뇨병 치료 가이드라인에서 1차 혹은 2차 치료제로 권고되는 노보노디스크 오젬픽(성분명 세마글루티드)이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아 사실상 급여화의 팔부능선을 넘었다. 오젬픽과 함께 심의 대상에 포함된 신풍제약 하이알플렉스주(헥사메틸렌디아민 가교 결합 히알루론산나트륨겔)와 미쓰비시다나베파마코리아 업리즈나주(이네빌리주맙)도 모두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다만 업리즈나주의 경우 평가금액 이하 수용 시 급여가 가능하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 2일 2025년 제10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심의를 공개했다. 이번 심의는 국내 비만치료 열풍을 일으킨 위고비와 동일 성분을 가진 오젬픽 논의가 이뤄져 업계의 많은 주목을 받았다. 약평위는 오젬픽에 대해 제2형 당뇨병 조절이 충분하지 않은 성인에서..

국립대학병원 임상·교육·연구 강화를 위한 지원방안에 대해 정부와 각 권역 국립대병원과의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됐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오늘(2일) 오전 10시부터 정부 세종청사 10동에서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협의체’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이형훈 제2차관이 주재한 이날 회의에는 정통령 공공보건정책관, 김홍순 교육부 의대교육지원관과 각 권역을 대표하는 충남대병원·경북대병원·전북대병원·강원대병원 병원장 등이 참석했다.정부는 국정과제인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료사관학교 설립, 지역 의대 신설은 최대한 빠르게 논의를 진행, 내년 4월 전에 초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아울러 국립대병원을 복지부로 이관하고, 국립대학병원 지역 거점병원 육성을 추진중이다.현재 전국에는 서울대,..

어린이재활의료기관 지정을 위해선 재활의학과 전문의,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언어치료사 등 각 1명 이상을 필수인력으로 갖춰야 한다.의료기관들에 대한 어린이재활의료기관 지정 및 취소를 위해 의료계, 관련 단체 등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운영위원회가 운영된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어린이재활의료기관 지정 관련 업무위탁의 근거 마련 등을 위한 시행령과 법률에서 위임한 지정기준 신설 등과 관련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시행에 들어간다고 2일 밝혔다.시행규칙 개정안은 지난 4월 1일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주요 개정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 건강보건 관련 사업을 하는 기관 법인 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 범위에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지..

내년부터 하반기 요양병원 간병비 본인부담율을 기존 100%에서 30%까지 낮추는 급여화 시행이 예고된 가운데 정부가 속도 조절에 나선다.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로 선정된 간병비 급여화는 의료 역량이 높은 요양병원 500개소를 중심으로 적용된다는 방침이지만 이를 두고 의료현장 불만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보건복지부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1일 전문기자협의회에 “간병비 급여화는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 다만 그 과정에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각계 의견을 충분히 듣고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의견은 수용하는 등 열린 자세로 임하겠다”고 밝혔다.현재 국내 운영 중인 요양병원은 1391개소, 병상은 26만4000개다. 입원 환자는 약 21만5000명이다. 정부는 오는 2026년 하반기부터 간병비 급여화를 시작할..

이재명 정부 초대 대통령실 보건복지비서관에 ‘공공의료 전문가’로 정평이 나 있는 인하대병원 예방관리센터 임준 센터장이 임명됐다. 문재인 정부에 이어 이재명 정부도 관료가 아닌 민간 전문가에 보건의료 정책 중책을 맡겼다. 의정갈등 후유증 회복과 지역‧필수의료 위기 극복에 적임자라는 판단이다.1일 관가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대통령실 사회수석 산하 보건복지를 담당하는 비서관에 인하대병원 예방관리과 임준 교수를 전격 발탁했다.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출신인 임준 교수는 예방의학과 전문의로, 국내에서 손꼽히는 공공의료 권위자다.서울시립대 도시보건대학원 교수,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장을 거쳐 지난 2024년 인하대학교병원으로 자리를 옮겨 예방관리센터장으로 재직 중이다.이재명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번 추석 연휴기간 디지털클라우드센터로 모든 전산장비를 확장·이전에 앞서 국민불편 최소화를 약속했다.10월 2일 18시부터 9일 23시까지 본원 1동 ICT센터에서 본원 2동으로 이뤄지는 이전에 대비해 이전종합상황실 구축 및 헬프데스크 운영 등으로 국민 불편 최소화에 만전을 기한다는 계획이다. 심평원의 센터 확장·이전은 2022년부터 단계적으로 준비해왔으며, 2024년~2025년에 걸쳐 기반 및 인프라 증설 작업을 완료했고 상대적으로 의료이용이 적은 이번 연휴기간 중 이전작업을 실시하게 됐다. 특히 새로운 센터는 최근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사례와 같은 재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보안과 안전 및 확장성을 대폭 강화했다.심평원은 이번 확장·이전 과..

정부가 추석연휴 응급의료 대응을 위해 수가 가산을 유지한다.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250%, 중증·응급 수술 200%, 비상진료 기여도 인센티브 지급 등이다.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은경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 주재로 회의를 개최했다. 관계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가 참석한 이날 회의에선 ▲추석 연휴 대비 응급의료체계 유지 특별대책 ▲비상진료체계 대응상황 및 향후 계획 ▲지자체 비상진료 운영 상황 ▲부처별 조치사항 및 계획 등에 대해 논의했다.현재 응급실 내원 환자 수는 지난 3월 이후 큰 변동 없이 유지되고, 전공의 일부 복귀로 대형병원의 진료 역량이 다소 나아졌다.하지만 응급의학과 전공의 복귀율은 높지 않고, 비수도권 일부 지역 응급실에서 의..

서울대병원 분당서울대병원이 2025년 상반기에만 총 1356억원의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각 1332억원, 23억6000만원이다. 전년 동기 대비 적자 규모는 33.8% 줄었지만 여전히 1000억원대 손실이 이어지며 구조적 위기가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1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문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서울대병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이 같이 나타났다.서울대병원은 올해 상반기 총수익이 1조5102억원에 달했으나 총비용이 1조 6458억원으로 더 많아 대규모 적자를 냈다.서울대병원은 2023년까지 반기별 병상가동률이 80%를 웃돌고, 외래환자수 200만명 이상, 입원환자수 50만명 이상을 유지했다. 김문수 의원은 "의정 갈등이 본격화된 이후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늘(1일)부터 미국 내 제약공장이 없는 의약품 수입에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하면서 보건당국이 대응에 나선다.지난달까지만 해도 의약품 관세율이 초기에는 낮은 수준이지만 1년여 후부터 높아질 것이라고 예고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제약업계에 약값 인하를 재촉하는 공문을 보낸데 이어 갑작스럽게 100% 관세 부과를 예고하며 제약업계 투자를 압박하는 상황이다.미국과 무역 협상을 타결한 유럽과 일본은 예외다. 우리는 7월 반도체, 의약품에 대해 최혜국 대우를 약속 받았지만 아직 협상이 타결되지 않아 내달부터 100% 관세를 부담해야 한다.한국이 미국으로 수출한 연간 의약품 규모는 39억8000만달러(약 5조6000억원)다. 이 가운데 바이오의약품이 94.2%(약 5조24..

진료지원간호사(PA)는 ▲환자 평가 및 기록·처방 지원 ▲시술 및 처치지원 ▲수술지원 및 체외순환의 3개 항목 43개 행위를 수행하게 된다.보건복지부는 오늘(1일)부터 11월 10일까지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수행행위 목록 고시’를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간호사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은 지난해 9월 제정된 간호법에 따라 법제화된 간호사 진료지원업무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과 내용 등을 정하기 위해 마련됐다.우선 간호사가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의료기관을 병원과 종합병원, 요양병원으로 정했다. 또 간호사로 하여금 진료지원업무를 수행케 하려는 의료기관은 의료법 제58조 의료기관 인증을 받도록 규정하되 2029년 12월까지..

전문의 A씨가 성형용 필러 주사기를 재사용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의사면허 자격정지 6개월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이 항소심에서도 기각됐다. 법원은 필러 주사기를 일회용 의료기기로 보고 재사용 행위가 처분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서울고등법원(재판장 김형배)은 지난 9월 4일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현장조사 절차에 위법이 없었고, 확인서와 사진 등 증거를 종합할 때 A씨가 일회용 주사기를 재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A씨는 서울 강남구에서 B의원을 운영하던 중 일회용 필러 주사기를 재사용한 사실로 보건복지부로부터 지난 2023년 10월 2일부터 다음해 4월 1일까지 6개월간의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다.복지부는 구 의료법 제4조 제6항과 제..

의사가 아닌 A씨는 의사 B씨 명의를 빌려 서울에서 이른바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며 부당이득을 챙겨 유죄 판결을 받았다.부당이득 징수금 체납액이 30억 원을 넘는 A씨는 현재 본인 명의 재산은 없는 상태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A씨가 아파트와 빌라를 전(前) 배우자 명의로 은닉했다는 단서를 확보, 그를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진행 중이다.국민건강보험공단은 A씨를 비롯해 불법 개설기관 부당이득 징수금을 체납한 58명의 인적 사항을 30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체납자 공개는 2020년 관련법령 시행 이후 세 번째다.건보공단은 사무장병원이나 면허 대여 약국 등 불법 개설기관에서 얻은 부당이득금을 1년 이상 체납하고, 그 금액이 1억 원 이상인 요양기관(개설 명의자) 또는 그 사무장에 대해 인적 사항을 공..

제주특별자치도가 국내 광역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건강주치의 제도’를 도입한다. 질병 치료 중심에서 벗어나 예방과 건강관리를 강화하는 일차의료 혁신 정책 일환이다. 65세 이상 노인과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10월부터 시행된다.제주특별자치도는 30일 “도민 평생 건강을 책임질 ‘제주형 건강주치의 제도’ 시범사업을 10월부터 시작한다”며 “수행 의료기관과 주치의 선정을 마치고 도민 등록 절차에 들어간다”고 밝혔다.제주형 건강주치의 제도는 65세 이상 노인과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10월 1일부터 시행된다.시범 사업은 10~17일 공모를 통해 교육 이수 여부와 지정 제외 사유 등을 심사해 최종 수행 의료기관을 확정했다.이번 시범사업에는 구좌읍, 성산읍, 표선면, 애월읍, 대정읍, 안덕면, 삼도동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10월 13일부터 시작하는 금년도 국정감사에 출석할 증인 11명과 참고인 37명 명단을 확정했다. 이번 명단에는 의료사고, 사무장병원, 리베이트 의혹 등 각종 현안과 더불어 지역·필수의료 강화, 장애인 복지, 백신 피해, 비대면진료까지 광범위한 이슈가 반영돼 치열한 질의가 예상된다.복지위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등 소관 부처 및 산하기관 30여 곳을 대상으로 10월 14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될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명단을 의결했다.이번에 채택된 증인 11명 가운데는 김동락 씨케이 대표, 김인원 한국건강관리협회장, 이태경 국립부곡병원장, 임철환 열린의료재단 이사 등이 포함됐다. 김동락 대표는 한약재 수급과 정보공급 사업, 김인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