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의대 학장 및 의학전문대학원장들이 “350명정도에서 의과대학 증원이 적절하다”는 공식 발표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의미를 부여치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가 발표한 해당 입장문에 대해 김한숙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의미가 크지 않다. 정부 자체 수요조사가 발표됐기에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5년도 대학입시에 증원을 반영하려면 복지부가 늦어도 1월 초까지는 증원 규모를 발표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선 “교육부와 협의 결과 실무적으로는 4월까지도 가능하다”고 전했다.
지난 9일 KAMC는 ‘의과대학 정원 증원 관련 입장 발표’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통해 “2025학년도 입학정원에 반영할 수 있는 증원 규모는 40개 의대에서 지난 2000년 감축했던 350명 수준이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국내 의학계 원로로 구성된 대한의학한림원도 같은 입장의 중재안을 정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0일 의료현안협의체에 참석한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정부는 의대 증원 수요 조사 후 의학교육점검반을 통해 현장을 점검한 결과를 검토하고 있다”며 “언제, 어떤 방식으로 증원 규모를 공개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지난해 11월 말까지 의학교육점검반 현장조사를 마치고 이달 초까지 구체적인 의대 증원 규모를 발표할 예정이었다.
점검반이 전국 40개 의대·의학전문대학원을 대상으로 의대 입학정원 수요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2025학년도 증원 수요는 최소 2151명에서 현재 의대 정원인 3058명에 육박하는 최대 2847명이었다.
김한숙 과장은 “의사인력 확대는 국민이 적극적으로 원하고 바라는 숙원 정책”이라며 “필수의료로 의사 인력이 유입되고 지역 의료 환경이 활기찬 의료생태계로 변화되도록 효과적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수립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동안 의협이 필수지역의료 살리기에 동참해 왔던 것처럼, 의사 인력 확대 정책에도 적극 협력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 과장은 “의대정원 증원이 의학교육의 질 저하로 연결될지 모른다는 우려가 있다. 정부는 의과대학이 우수한 의사인력을 육성하는 요람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좋은 교육환경 구축과 질 높은 교육환경은 정부의 중요 아젠다로, 책임지고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백성주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