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적으로 난임부부에 대한 의료비 지원 강화와 더불어 마약 예방교육과 상담이 강화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31일 2024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을 정리한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이 책자에는 37개 정부기관의 정책 345건이 분야‧부처‧시기별로 구성돼 있으며, 주요 내용은 이해를 돕기 위해 삽화로도 제시했다.
임신‧출산 지원 확대…비급여 보고에 의료계 우려
이 중 보건복지부의 변경 사항으로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소득기준 폐지와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등 저출산 해결을 위한 내용이 눈에 띈다.
기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80%이하’의 소득기준을 충족해야 했으나, 올해부터 이 기준이 폐지돼 거주지나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시술비를 지우너받는다.
또 4월부터는 가임력 보존 목적으로 냉동한 난자를 사용한 부부의 보조생식술 비용이 회당 최대 100만원, 총 2회 지원될 예정이며, 임신 준비 중인 부부 8만2000쌍은 필수 가임력 검진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 조기파열 등 19대 질환으로 입원치료가 불가피한 고위험 임산부의 의료지 지원 대상에도 소득기준(기준중위소득180% 이하)이 폐지된다.
이와 함께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사업의 소득기준도 폐지해 임신‧출산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의료계 반발을 샀던 비급여 보고제도가 확대 시행된다. 정부는 비급여 현황 파악과 비급여 진료비용 등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 강화를 이유로, 올해부터 의원급 이상 의료기관으로부터 비급여 진료내역에 대한 진료비용 등 자료를 보고토록 했다.
이에 따라 1017개 이상의 보고대상 항목에 의원급 의료기관은 연 1회 3월분 진료내역을,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연 2회 3‧9월분 진료내역을 보고해야 한다.
보고내역에는 단가, 빈도, 상병명, 주수술명 등 진료내역을 포함해야 하며, 보고는 보고항목만 추출해 시스템에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복지부가 이를 고시한 지난 9월 대한내과의사회는 “비급여 진료를 철저히 통제하기 위한 꼼수”라고 비판했다.
이밖에 재난적의료비 총액 산정방식이 환자 1인당 발생하는 모든 질환에 대해 의료비를 합산 가능하도록 개선되며,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돼 5만명이 의료급여 수급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24시간 마약류 상담센터 개소‧의료기기 품목갱신 시행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청소년 취약계층의 마약류 예방교육을 확대하고 ‘24시간 마약류 상담센터’를 본격 운영하는 등 마약 퇴치에 적극 나선다.
구체적으로, 유아‧청소년 196만명과 청년층, 학부모 등 성인 6만명 등에게 맞춤형 예방교육을 제공하며, 별도 교재를 책자형과 디지털형(e-book)으로 제작해 보급한다.
또 취약시간에 마약류 충동‧갈망을 억제할 수 있도록 돕는 ‘24시 마약류 상담센터’가 개소한다.
지난해 9월 27일부터 시범운영된 이 센터는 연중무휴 전(全)국민 누구나 무료로 마약류 전문 상담을 이용할 수 있다. 필요시에는 중독재활센터 연계와 재활프로그램에도 참여할 수 있다.
올해부터 의료기기 품목갱신 신청도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의료기기 품목갱신 제도는 업체가 최신 안전성‧유효성 자료, 제조‧수입실적 등 자료를 5년마다 제출하면 식약처가 적합성을 검토해 제조‧수입 업무를 지속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에 의료기기 업체는 제품별로 지정된 유효기간 종료 후에도 계속 제조‧수입하고자 하는 경우 품목갱신을 신천해야 한다.
코로나19를 겪으며 중요성이 대두된 백신 개발을 위한 교육이 시작된다.
정부는 지난해 전남 화순에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를 신축했으며, 올해 3월부터 규제기관 심사자‧조사관, 업계 규제관련 종사자, 관련 전공자 및 취업준비생 등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교육은 백신 개발과 제품화에 필요한 핵심 역량 강화를 위해 제조공정, 품질관리, 생물안전관리 분야 실습형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서동준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