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활용해 임상 현장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과잉 진료와 실손보험과 연계된 재정 누수 실태를 정면으로 지목했다.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2025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건강보험 빅데이터 기반 급여적정성 분석 및 정책적 함의'를 주제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공단에 따르면 빅데이터 통계를 분석한 결과, 단순 감기 환자 10명 중 7~8명에게 소화기관용 의약품이 처방되고, 미용 목적이 의심되는 20대 여성 비중격 만곡증 수술이 성형외과에서 급증하는 현상이 확인됐다.보험자인 건보공단이 '급여 적정성' 분석 결과를 공개하며 정책 개선 근거로 삼겠다고 밝혀, 향후 의료기관의 적정진료 유도를 위한 모니터링 강화가 예상되는 대목이다. 빅데이터 기반 '의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오늘부터 모바일 앱 '건강e음'에서 "신경차단술 실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새롭게 제공한다"고 3일 밝혔다. 이는 과다 의료이용이 우려되는 항목에 대해 국민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적정 의료이용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나의 건강수첩'은 기존에도 물리치료 및 응급진료, 치과 스케일링 등 개인의 다양한 진료 이력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제공해 온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다.이번 개편으로 사용자는 신경차단술 진료 항목에 대해 ▲총 실시 횟수 ▲의료기관명 ▲진료 일자를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다.특히, 진료일자별 '상세보기' 버튼을 '내 진료정보 열람 서비스'와 직접 연동시켜 사용자가 세부 진료정보까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편의성을 높였다.한편, 매년 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10년째 이어오고 있는 '담배소송' 항소심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전국 시도의회가 담배회사의 책임을 묻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며 공단에 힘을 실었다.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지난 30일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이하 협의회) 제6차 임시회에서 '담배 제조물의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촉구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됐다고 밝혔다.이번 결의안은 담배회사가 제품의 유해 성분과 흡연의 위해성을 충분히 고지하지 않은 '표시상의 결함'을 지적한 것이 핵심이다.임채성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장이 제출한 이 결의안은 담배가 1급 발암물질임에도 불구하고, 담배회사의 불충분한 고지로 인해 국민 건강권과 소비자의 알 권리가 침해됐다고 강조했다.특히 결의안은 지난 5년간(2019~20..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1040만 명을 넘어서며 고령화가 심화되는 가운데, 지역별 1인당 월평균 진료비 격차가 뚜렷하게 나타났다.3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간한 '2024년 지역별 의료이용 통계연보'에 따르면 2024년 기준 1인당 월평균 진료비는 전남이 26만 7235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으며, 세종은 17만 1485원으로 가장 적어 두 지역 간 약 9만 6000원의 차이를 보였다.전남, 노인 인구 비율 26.6% '최고'···경북 25.5% 강원 25.0%2024년 말 기준 의료보장 적용인구는 5300만명(5299만9000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1039만9000명으로 전년 대비 5.5% 증가하며 1040만명을 돌파했다.시도별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전남이 26...

 지난해 2월 20일부터 적용된 비상진료 건강보험 지원이 종료된다. 대신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가산, 응급·중증수술 가산 인상 및 확대는 정규수가로 제도화된다.보건복지부는 31일 오후 ‘2025년 제2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의사 집단행동 대비 비상진료 건강보험 지원 종료방안을 의결했다.복지부는 보건의료 위기경보 발령과 비상진료 대책 발표에 따라 의료기관이 비상진료체계를 유지·가동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에서 재정 지원을 지속해왔다.이번 건정심에서는 최근 의료체계 전반의 회복세, 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 단계 해제 및 범정부 비상대응체계(중대본) 종료 등 상황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 ‘비상진료 건강보험 지원’을 종료키로 결정했다.정부는 중증·응급의료체계 유지와 진료 공백 최소화를 ..

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단계’ 해제에 따라 응급의료시설과 인력 등 안정적인 응급의료체계 유지를 위한 한시적 지원이 단계적으로 종료된다.보건복지부는 31일 오후 ‘2025년 제2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응급의료체계 지원 단계적 종료 방안을 의결됐다고 밝혔다.먼저 권역응급의료센터, 권역외상센터,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대상으로 비상진료에 대한 기여도를 평가하고 지원하던 인센티브를 10월말 종료한다. 추석 연휴를 포함한 지난 9월부터 10월까지를 최종 평가기간으로 정해 실적 점검 후 12월 중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또 지난해 9월부터 한시적으로 운영중인 거점지역응급의료센터 23개소는 기관별 전담 인력을 추가적으로 확충한 점을 고려, 올해 연말까지 유지 후 종료키로 했다.이들 센터는 중증응..

내년도 환산지수 인상 재정 일부를 활용, 그동안 낮게 보상된 의원 초진 진찰료와 병원 투약 및 조제료가 인상된다.보건복지부는 31일 오후 2025년 제2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환산지수 연계 재정 활용 병·의원 상대가치 인상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28)에 따라 환산지수와 상대가치 연계를 통한 인상 재정을 저보상 행위 상대가치점수 인상에 투입해 행위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있다.내년 병·의원 환산지수 인상률 중 0.1%를 활용해 의원 ‘진찰료’(190억원), 병원 ‘투약 및 조제료’(325억원)에 대한 재정투입이 결정됐다.의원급은 상대가치 연계 투입 재정 등을 고려, 모든 의원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초진 진찰료를 0.76% 인상(상대가치점수 1..

의정갈등 당시 전공의 집단행동을 지지했다는 이유로 보건복지부로부터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에 대한 징계가 법원에서 취소됐다.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덕)는 30일 김 회장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소송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2024년 3월 15일 김 회장에 대해 내린 의사면허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김 회장은 지난해 2월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발표 당시 전공의들 단체행동을 지지하는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복지부로부터 면허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다. 복지부는 당시 의협 전국 16개 시도의사회장 전원에게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내렸으며, 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그러나 법원은 김 회장 ..

행정처분기준으로 치과 수련병원 업무 전체가 정지되는 사례가 미연에 방지된다. 기준에 미달되더라도 시정기회를 부여하고 미이행시 해당 수련전문과목에 한해서만 지정이 취소되도록 시행규칙이 개정된 덕분이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30일 ‘치과의사전문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이 담긴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공포하고 즉시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규칙에는 시정 기회 부여 및 시정명령 이행 기간 명확화, 수련전문과목 지정 신청, 행정처분의 기준 폐지 등의 내용을 담았다.먼저 수련치과병원 시설 기준 등 일부 지정기준에 미비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 기존 수련업무정지 등 행정처분 대신 우선 이를 시정할 기회를 부여했다. 또 시정명령 이행기간을 명확히 규정하고, 정당한 ..

한 성형외과 의사가 수술 환자를 상대로 "허위 후기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2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환자 온라인 게시 글이 공공이익을 위한 정보 제공에 해당한다며 의사 청구를 기각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17일 서울 강남구 소재 某의원 A원장이 환자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B씨는 지난해 8월 A원장에게 외음성형 수술을 받은 후 연말인 12월 16일 수술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보는 온라인 게시판에 수술 후기를 올렸다. B씨는 해당 게시판에 "수술 당일 병원 1층에서 쓰러져서 휠체어 타고 갔다", "그날 이후로 수액 없이 살 수 없게 될 정도로 일상생활에 지장이 생겼다", "붓기도 오래가고 모양도 안 예쁘다", "수술 후 3개월이 ..

합성의약품을 조세특례제한법상 국가전략기술에 포함시켜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지아 의원(국민의힘) 은 국정감사에서 제기한 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한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반도체·이차전지·바이오의약품·인공지능(AI) 등 국가안보 차원의 전략적 중요성이 인정되는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 연구·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등 혜택을 적용하고 있다.그러나 합성의약품은 현행 국가전략기술에서 제외돼 있다. 국내 기술 수준은 최고 기술 보유국인 미국 대비 80% 수준으로 글로벌 4위에 해당하고, 작년 기준 국내 신약개발 파이프라인 중 합성신약이 46%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과 괴리가 있는 실정이다..

검사료 일괄청구 및 상호정산이 문제가 된 검체검사 위‧수탁에 대해 정부가 위·수탁기관 분리 청구 및 지급 방식으로 개편한다. 검사료 등과의 보상 중첩 문제가 제기된 위탁검사관리료를 폐지하고, 검사료 내에서 배분비율을 설정한다. 검사 질(質) 관리 강화를 위해 수탁기관 인증기준 개선, 질(質) 가산 평가 강화, 재수탁 제한과 함께 검체 변경 등 환자 안전사고 예방·관리 및 제재방안 등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29일 오후 검체검사수탁 인증관리위원회 2025년 제2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보상체계 개편안을 논의했다.수탁기관 인증여부, 질 가산율 변경 등을 심의하는 검체검사수탁인증관리위원회는 공구 한양대 의과대학 교수를 위원장으로 진단검사의학회, 병리학회, 핵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내 정신의료 환경의 고질적 문제로 지적되는 '장기입원' 해소와 '지역사회 복귀' 유도를 위한 정책적 고삐를 다시 한번 죄고 있다. 그 일환으로 실시되는 4차 평가는 입원 치료 내실화뿐만 아니라 퇴원 후 관리 연속성을 핵심 지표로 삼고 의료기관의 실질적인 진료 행태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은 지난 29일 '2026년(4차) 정신건강 입원영역 적정성평가 세부시행계획'을 공개했다. 2019년 1차 평가 이후 4번째로 시행되는 이번 평가는 과거 의료급여 영역에 한정됐던 평가를 건강보험 영역까지 확대한 통합적 의료 질(質) 관리 연장선에 있다.특히 이번 4차 평가는 정신건강 입원서비스 표준화를 넘어 '탈수용화'와 '지속가능한 지역..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1월 3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 엘하우스홀에서 ‘2025년 보건의료 빅데이터 미래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통한 보건의료 미래 성장’을 주제로 AI 기술과 보건의료 데이터가 주도할 산업 변화와 미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장병탁 서울대학교 헬스케어 AI연구원장인 장병탁 교수가 ‘AI 발전이 가져온 헬스케어 산업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기조강연을 진행하고 이후 두 개 세션으로 나눠 진행한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헬스케어 산업 국내외 동향과 전망’을 주제로 ▲데이터 기반 디지털 헬스케어 해외시장 트렌드(정다히 KOTRA 수석전문위원) ▲공공데이터로서 의료데이터 활용 방안(송병선 한국데이터산업협회장)&nbs..

내년 3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맞춰 공모에 들어간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4차 시범사업에는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수가 외에 추가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협업형 모델 신규 도입을 통해서다. 해당 모형에서 의사는 의료기관, 간호사·사회복지사는 보건소에서 지원하는 방식으로 의원-보건소가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다.2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오는 11월 28일까지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참여 지방자치단체(시·군·구) 및 의료기관 모집에 돌입했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은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한 팀으로 가정을 방문, 거동이 불편한 재가 노인이 살던 곳에서 계속 살 수 있도록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의료‧요양의 연계 체계 마련을 위한 1차 사업..

출산 과정에서 장애를 입은 아동과 부모에게 배상금에 지연이자까지 총 10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임신부가 제왕절개를 반복 요청했지만 병원이 자연분만을 강행한 점이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정된 사례다.28일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수원고등법원 제2민사부(부장 이수영)는 A병원이 B씨 부부와 아들 C군에게 총 6억2099만 원과 지연이자를 배상하라고 지난달 19일 판결했다. 출산 이후 지연이자까지 합치면 배상액이 10억원에 달한다.산모 B씨는 2016년 1월 경기도 소재 산부인과에서 유도분만을 통해 아들을 출산했다. 출산까지 11시간이 걸리는 난산 과정으로 B씨와 남편은 두 차례 제왕절개 수술을 요청했지만 병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자연분만이 진행됐고, 아기는 출산 이후 뇌병변장애 진..

국가가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료진 배상보험료를 지원, 의료기관 배상보험 가입 활성화와 함께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에 나선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필수의료 의료진 배상보험료 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 11월 11일까지 지원사업에 참여할 보험사를 공모한다고 27일 밝혔다.의료행위 중 과실에 따라 발생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의료사고 배상보험’ 보험료 지원은 국정과제인 ‘필수의료 분야 의료사고 국가책임 강화’ 방안의 주요과제다. 국가지원을 통해 의료기관 배상보험 가입률을 높이고 보장 범위를 확대한다. 의료사고에 따른 의료진 배상 부담을 완화하고 환자의 피해 회복을 지원한다.의료사고 발생 시 높은 배상 부담은 환자와 의료진 양측에 큰 부담으로 작용해 필수의료 기피 현상을 심화시키고 있다.&..

국민건강 증진 정책 수립을 위해 건강보험공단 및 심사평가원이 보유한 건강검진 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데이터 활용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개인정보 보호라는 두 가지 가치 사이의 균형점을 찾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소병훈 의원(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건강검진기본법' 및 '노숙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7일 밝혔다.이번 '건강검진기본법' 개정안은 보건의료 정책의 과학적 근거를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주요 내용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암 예방, 만성질환 관리 등 질병관리 정책 수립을 위해 건보공단 및 심평원 등 관계 기관에 검진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핵심은 자료 요청의 범위와 목적을 명확히 규정한 ..

'의료대란 환자피해실태조사법'이 국회를 최종 통과했다. 지난해 2월부터 보건복지부가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를 운영 중이지만 실제 해결률이 2.1%에 그치는 등 실효성이 적었던 방법이 마침내 법 테두리 안으로 들어오게 됐다. 지난 26일 국정감사 기간 중 이례적으로 열린 본회의에서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은 재석 258인 중 찬성 256표, 기권 2표로 가결됐다. 이는 보건의료 위기상황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환자 피해를 신속히 조사하고 결과를 공개할 수 있게 하는 게 골자다. 취지는 국가가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조사토록 해 국민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코자 하는 것이다.당초 국가 보건의료 위기 상황을 ..

지난 2023년 대구에서 발생한 10대 중증외상 환자 사망사건으로 행정처분 받은 경북대학교병원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법원은 당시 외상센터 상황에서 환자를 수용하지 않은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현재 항소심을 진행중인 계명대동산병원과 대구파티마병원 판결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4부(재판장 이상훈)는 경북대병원의 보건복지부 시정명령 및 과징금 처분 취소 청구를 일부 인용했다. 사건은 지난 2023년 3월 대구에서 당시 17세인 A양이 4층 건물에서 추락으로 추정되는 사고를 당하면서 불거졌다. 당시 119구급대는 A양을 지역응급의료센터인 대구파티마병원으로 이송했다. 하지만 응급의학과 전공의가 ..

요양병원에서 간호조무사를 '당직 의료인'에 포함하는 법안이 추진되자 보건의료계 입장이 엇갈렸다. 간호조무사협회·대한요양병원협회·대한병원협회는 찬성했지만, 대한간호협회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반대했다. 정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신중한 입장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은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8월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을 검토하고 유관기관 의견을 수렴했다. 현행법상 의료기관 의료인 정원 기준에 따르면 요양병원은 간호사 정원 3분의 2 범위 내에서 간호조무사를 둘 수 있다. 당직 의료인의 경우 ▲의사 입원환자 300명당 1명 ▲간호사 입원환자 80명당 1명으로 정하고 있다. 이는 일반 병원이 ▲의사 입원환자 200명당 1명 ▲간호사 입원환자 20..

의정갈등 사태에서 일선 병원들 진료거부로 피해를 본 환자와 가족을 돕겠다던 정부의 피해신고지원센터가 고충을 들어주는 수준에 머문 것으로 드러났다.무려 8000건에 육박하는 피해신고가 접수됐지만 이와 관련해 법적 처벌을 받은 병원이나 의사는 전무했다.센터를 운영한 정부는 연기 또는 거부된 수술이나 진료, 입원과 관련해서 환불이나 타 의료기관으로의 전원을 돕는 게 전부였다.실제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024년 2월부터 2025년 8월까지 1년 6개월 동안 의사 집단행동 관련 피해신고지원센터에는 총 7866건 상담 및 피해신고가 접수됐다.이중 △실제 피해신고는 957건이었고 △의료이용 불편 상담(1214건) △단순 질의(5337건) △법률상담지원(358건) 등이었다.957건의 피해신고 유형을 살펴보면 수..

가천대학교 길병원(병원장 김우경) 간호본부는 지난 23일 오후 본관 강당에서 경력간호사를 위한 감성교육 ‘행복한 마음여행’ 3차 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27일 밝혔다.간호본부는 업무 스트레스 해소와 정서적 회복 등을 통해 건강한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 진행해 왔다.그 일환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임상에서 3~6년차 근무 경력을 가진 경력간호사를 대상으로 16일, 17일, 23일 3차례에 나눠 이뤄졌다.가장 활발히 역량을 발휘하고 있는 경력간호사들이 업무를 벗어나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휴식을 취하며 회복탄력성을 키우기 위한 취지다.이날 교육은 ‘나만의 향수만들기’를 주제로 전문 강사 진행 아래 이뤄졌다. 여러 향기들을 조향하는 섬세한 과정을 통해 스스로를 이해하고 표현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