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연세의료원, 고려대병원, 길병원, 경희대병원, 아주대병원, 한양대병원, 인하대병원 등이 예의주시하고 있는 병상수급 계획 발표가 연기될 전망이다.
분원 설립 추이를 보면 이들 9개 대학병원이 수도권에서만 2027년까지 총 6600병상 추가 계획을 추진중이다. 정부는 사전 심의 후 개설을 허가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상태다.
이는 각 시도가 수립한 병상수급 및 관리계획을 준용하게 된다. 하지만 당초 예정된 지자체 계획 보고가 늦어지면서 정부의 수급계획 수립도 올해를 넘기게 됐다.
30일 오상윤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은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3기 병상수급 관리대책에 따른 관리계획과 관련, 이 같은 상황을 전했다.
복지부는 지난 8월 병상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제3기 병상수급 기본시책’을 발표했다. 해당 시책은 의료법 제60조에 따라 병상의 합리적 공급과 배치를 위해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현 추세가 이어졌을 때 2027년에는 약 10만5000병상이 과잉 공급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는 복지부는 병상수급 분석 결과를 반영, 지역별 병상 관리 기준을 마련했다.
복지부가 전국을 70개 중진료권으로 구분, 진료권별 병상수급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일반병상 공급 제한지역이 39개, 공급 조정 24개, 공급 가능 7개 진료권이었다. 요양병상의 경우 공급 제한 25개, 공급 조정 13개, 공급 가능 32개였다.
복지부는 필수의료 기능, 감염병 대응, 권역 책임의료기관 중심 네트워크 구축 등 예외 사항을 감안해 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이를 위해 필요 병상은 과잉 공급지역이라 해도 병상 증설을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지자체는 병상관리 기준을 바탕으로 지역별 의료이용, 의료생활권 등 지역 상황을 고려, 10월까지 병상수급 및 관리계획을 수립토록 했다.
복지부 해당 병상수급 관리계획 보고를 11월 말까지 기한을 연장했지만 적지 않은 수의 지자체로부터 계획서를 전달받지 못한 상황이다.
오상윤 과장은 “오늘(30일)까지 17개 시·도 중 6곳만 제출했다”면서 “처음이다보니 이 같은 검토가 쉽지 않아 기한 연장을 요청해왔다. 11월까지 기한을 연장했지만 더 걸릴 것 같다”고 상황을 전했다.
복지부는 지자체에 병상수급을 추계할 수 있는 분석 툴을 제공했다. 각 시도에선 자체 상황을 고려, 검토 후 세부적으로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 과장은 “각 지자체가 보고한 결과는 정부가 1차적으로 만든 데이터와 달라질 수 있다”면서 “지자체가 분석결과를 제출하면 타당성을 검토, 다시 논의 후 수급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로선 시기상 올해를 넘길 수 밖에 없다”면서 “지자체가 제출기한 연기를 요청했고, 복지부에서도 면밀한 검토에 시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백성주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