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약국 인근에 새 약국이 개설될 경우 기존 약사도 해당 약국에 대한 개설등록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이 약국개설 등록과 관련해 인근 약사에게도 제3자 원고적격을 명시적으로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의 한 의원 옆에 새로 약국을 열도록 보건소가 허가한 처분에 대해, 인근 약사들이 낸 소송에서 소송을 낼 자격이 있다고 판단해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항소심은 기존 약사들이 처방전 매출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보고 소송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조제 기회가 줄어들 우려만으로도 소송을 낼 수 있다고 봤다.해당 사건은 서울 영등포구에서 약국..

최근 산부인과 교수와 전공의가 의료사고로 불구속 기소된 것과 관련해 의사 출신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이 "의료인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실질적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한 의원은 12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관련 기사를 공유하면서 "분만 과정에서 겪게 된 아픔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실 아이와 가족께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도 "의료는 언제나 예측할 수 없는 위험을 안고 있다"며 "고의가 아닌 불가피한 사고까지 형사처벌한다면 필수의료 현장은 더욱 위축된다"고 우려했다. 한 의원은 전공의들이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를 기피하는 주요한 원인이 된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집단 사망 사건을 회고했다. 그는 "대법원은 무죄를 선고했으나 앞서 구속 수사와 언론 보도로 ..

현행 요양병원 적정성 평가가 과잉 경쟁으로 자료 조작 논란에 휩싸이며 신뢰도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전면적인 평가체계 개선에 착수한다. 이는 단순 지표 개선을 넘어 평가 방식과 철학 자체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심평원은 최근 '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 평가 방식 및 체계 개선방안 위탁연구' 공고를 내고, 7개월간 9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개선안을 마련한다. 이번 연구의 배경에는 현 평가체계가 의료 질(質) 향상이라는 본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적 인식이 깔려있다. 이에 요양병원 평가체계의 고질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고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전환점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되는 상황이다. 심평원은 제안요청서..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최교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임명안을 재가했다. 지명 23일 만이다. 대통령실은 이날 최 장관 임명 소식을 공식 발표하며 공석이었던 교육부 수장 공백이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오는 12일 오전 대전현충원을 참배한 뒤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식을 진행하며 공식 일정을 시작할 예정이다.앞서 국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여당 주도로 채택했다. 국민의힘은 불참했지만, 보고서가 채택되면서 대통령 재가 절차가 신속히 이어졌다.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은 "장관의 장시간 공백은 국가적으로 중대한 시기에 심각한 손실을 초래할 것"이라며 "교육부 수장을 공석으로 방치하는 것보다 최 후보자를 교육부 장관으로 임명하는 ..

올해 보건복지부 대상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료계의 해묵은 현안인 공중보건의사(공보의) 복무 기간, '응급실 뺑뺑이' 등이 주요 이슈로 다뤄질 전망이다.  국회입법조사처(이하 조사처)는 11일 '사회·문화 분야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를 내고 복지위 소관 의제들을 제시했다. "공보의 장기복무, 과도한 근로시간·인권 침해 등 해결 의지 있나"우선 공보의는 최근 의정갈등으로 의대생의 현역 입대가 급증하면서 제도 존속이 위태로워졌다는 지적이 의료계와 정치권에서도 제기되고 있다.  이달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의과 공보의 충원율은 2020년 86.2%에서 올해 23.6%로 폭락했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이 병원에 가지 않고 본인이 사는 집안에서 필요한 의료서비스와 지역돌봄서비스를 모두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의료·요양체계 마련에 적극 나선다.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로 구성된 다학제팀이 장기요양 재가급여 수급자 가정을 방문해 진료, 간호, 지역사회 자원연계 등 의료-요양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재택의료의 전국 확산을 통해서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1일 오후 서울 용산구 비즈센터에서 재택의료센터를 운영 중인 보건소·보건의료원의 현장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재택의료센터는 거동 불편 어르신이 병원에 가지 않고도 본인이 사는 집안에서 필요한 의료서비스와 지역 돌봄서비스까지 모두 이용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의료·요양·돌봄을 연계하는 서비스 업무를 수행중인 재택의료센터는 ..

초진 시 의약품 종류와 처방일수 등을 제한하는 내용의 비대면 진료 법제화가 추진된다. 아울러 비대면 진료에서 금지된 의약품을 처방할 수 없도록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DUR) 확인 의무를 명시, 이들을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를 추진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만약 발의되면 22대 국회에서 5번째 발의되는 비대면 진료 법안이다. 김 의원은 "비대면 진료를 받는 환자가 더욱 안전하고, 더욱 적정하게 비대면 진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게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환자 안전을 위해 비대면 진료를 시행하는 의료인 의무를 강화하고 과태료를 통해 실효성을 담보하는 ..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을 맞아 국정 기조로 ‘통합’을 강조했다. 그는 지난 100일을 ‘회복과 정상화를 위한 시간’으로 규정하며 앞으로는 도약과 성장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겠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11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 모두발언에서 “회복과 정상화의 토대 위에 도약과 성장의 미래를 열겠다”며 발언을 시작했다. 그는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취임하고 무너진 나라를 기초부터 다시 닦아 세운다는 마음으로 국정에 임한 지 어느덧 100일이 됐다”고 회고했다.이어 “대통령의 1시간은 5200만 국민의 5200만 시간의 가치가 있다는 마음으로 분초를 아껴가며 매진했다”며 “지난 100일은 회복과 정상화를 위한 시간이었다”고 평가했다. 이 ..

대체조제 사후통보 수단을 추가해 이를 간소화하는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10일 법사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서영석·서미화·민병덕 의원,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개정안을 통합조정한 것이다. 약사가 대체조제 후 기존에 전화, 팩스로 의사에게 이를 직접 알렸다면, 이 개정안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구축한 시스템으로도 이를 간접적으로 보고할 수 있게 하는 게 골자다. 의사와 약사 간 정보 공유를 활성화한다는 취지지만 의료계는 '성분명 처방'이 활성화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최근 대한의사협회(의협)는 해당 개정안이 국회 심사 속도를..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이 시행된 지 두 달이 넘었지만 여전히 의사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전체 채용률이 40%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4개 시·도에서 지난 8일 기준 채용을 완료한 지역필수의사는 모두 36명이다. 전체 모집인원(96명)의 37.5% 수준이다.곧 절차를 마무리하고 채용 예정인 경우도 있지만 지원자 수 자체가 65명(67.7%)에 그치다 보니 지원자 대부분이 채용돼도 정원의 3분의 2 정도만 채워질 전망이다.지역필수의사제 지원사업은 의사가 종합병원급 이상 지역 의료기관에서 장기간 근무할 수 있게 지역 근무수당과 정주여건을 지원하는 ..

자생의료재단(이사장 박병모)은 산하 지역 자생봉사단이 최근 관내 취약계층 이웃들에게 가을맞이 나눔 지원 활동을 펼쳤다고 11일 밝혔다.우선 강남 자생봉사단은 환절기에 대비해 독거 노인들이 따뜻한 가을·겨울철을 보낼 수 있도록 ‘가정방문 이부자리 교체 활동’을 벌였다. 자생한방병원 임직원과 강남 자생봉사단 20여 명은 관내 독거노인 20가구를 찾아 오래된 침구류를 새 이불세트로 교체했다. 또한 주거 환경을 청소한 후 식료품도 전달했다.같은 날 분당 자생봉사단 30여명은 김경훈 분당자생한방병원장 및 임직원과 함께 성남시청에서 ‘전통장류(된장·간장) 나눔 전달식’을 진행했다. 이들은 지난 6월 전통장 담그기 활동을 진행했고 3개월의 숙성기간이 지난 이날 관내 한부모가정과 독거노인 등 취약계..

척수 종양 수술 후 장애를 주장하며 제기된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수술 과정의 합병증으로 볼 수 있어 의료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청주지방법원(판사 김현룡)은 지난 5일 판결에서 환자 A씨 측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A씨는 지난 2022년 3월 목과 어깨 통증, 우측 손 온도 감각 저하, 배뇨 장애 증상으로 병원 응급실을 찾았다. 검사 결과 흉추 8번 부위에 혈관모세포종과 이로 인한 척수공동증이 확인돼 입원 치료를 받았다. 같은 달 집도의 B씨는 전신마취 하에 흉추 8번 후궁전절제술, 흉추 7‧9번 후궁부분절제술, 척수 내 종양제거술을 시행했다. A씨는 한 달여간 입원 치료를 받은 뒤 다른 병원으로 전원돼 재활치료를 이어갔다.&nb..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올해 추석 연휴기간(10월 2일 18시부터 10월 9일 23시까지)에 모든 전산장비를 본원 1동 ICT센터에서 본원 2동 디지털클라우드센터로 확장·이전한다.  이에 따라, 이전기간동안 요양급여비용 청구, 심사결과 통보, 각종 신청 및 신고 등 모든 전산업무가 중단될 예정이다. 심평원은 업무 공백 최소화를 위해 수차례 모의훈련과 도상훈련을 실시했으며, 지난 7월 종합시운전을 성공적으로 끝마쳤다.아울러 국민 안전을 위해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는 이전 시점인 10월 2일 22시부터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을 사전에 이전, 완료했다. 심평원은 업무 중단에 따른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업무 관련 관계기관에 협조요청을 했으며 주요 홈페이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연말을 앞두고 국가건강검진과 치석제거를 미리 이용해서 건강관리를 할 것을 당부했다.국가건강검진은 만 20세 이상 국민이 받을 수 있으며 2025년에는 홀수 해 출생자가 대상이다. 단, 지역세대주와 직장가입자(비사무직은 매년, 사무직은 2년마다)는 출생 연도와 관계없이 검진 대상에 포함된다.검진 항목에는 나이와 성별에 따라 위암·대장암·간암·유방암·자궁경부암·폐암 등 6대 암 검진이 포함되며, 비용은 건강보험에서 지원한다. 일부 암 검진은 본인부담금 10%가 적용된다.또한 만 19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는 연중 1회 치석제거에 대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의원급 기준 본인부담율은 30%이며, 해당 연도 안에 이용하지 않으면 다음 해 혜택으로 이월되지 않는다. 전문가..

비의료인에게 문신을 허용하는 '문신사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 향후 본회의만 남겨놓게 됐다.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33번째 안건으로 상정된 문신사법을 의결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박주민·강선우 의원,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안을 통합한 제정안이다.이는 의료법에도 불구하고 비의료인인 문신사가 침습행위인 문신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게 골자다. 업소를 개설하려는 자는 시·군·구청장에게 등록하고, 문신업자에게는 위생안전관리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법사위 전문위원실은 ▲문신사에게 금지되는 문신제거행위 정의 추가 ▲위급상황 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문신사의 면허 취소 ▲문신업소에서 근무..

이달 전공의들이 복귀했지만 국립대병원에서 전체 전공의 정원의 68%만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병원 전공의 충원율은 80.4%였지만 경상국립대병원은 42.6%로 충원율이 절반 이상 차이가 났다. 10일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전국 15개 국립대병원 본원, 분원이 제출한 국립대병원 전공의 정원 및 현원을 분석한 자료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15개 병원에서 전공의 정원 2861명 중 현재 1955명(68.3%)이 근무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의정갈등 전인 2023년 12월 기준 충원율 85.6%(2608명 중 2233명)보다 훨씬 낮다. 국립대병원별로도 충원율 격차가 컸다. 서울대병원이 80.4%를 기록, 가장 높은 충원..

정부가 의료데이터 활용 및 인공지능(AI) 기술 개발과 관련된 핵심자원인 의료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의료기관 참여를 적극 독려한다. 의료기관은 AI 제품 및 솔루션 수요처로 연구설계는 물론 실증까지 가능하다는 판단에서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0일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컨소시엄 주관기관 최고정보책임자(CIO)와 의료 인공지능(AI)을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의료데이터 중심병원은 의료기관에 축적된 의료데이터를 디지털 의료연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7개 컨소시엄 43개 의료기관이 참여한다.컨소시엄 주관기관은 ▲고려대병원 ▲부산대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대병원 ▲서울성모병원 ▲세브란스병원 ▲한림대성심병원 등 7곳이다.이날 간담회는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

해부학교육을 실시하는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가톨릭대학교와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부속서울병원 등 두 곳이 기증제도 운영과 역량 지원 등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0일 가톨릭대학교, 이대서울병원 등 2개소를 ‘해부교육 지원센터’로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해부교육 지원센터 운영지원 사업은 학생의 해부 실습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금년도에 새롭게 도입된 사업이다. 의대생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지난해 발표된 ‘의대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투자 방안’의 일환이다.구체적으로 해부교육 지원센터는 시신 기증 의사가 있는 분에 대한 상담을 통해 시신이 부족한 의대에 기증할 수 있도록 연계한다.의과대학을 대상으로 기증 상담, 본인 또는 유족 동의 절차, 사후 예우 및 지원 등 시신 기증..

저출생 관련 예산 삭감과 함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조직 개편이 미뤄지는 등 정부가 인구 정책을 후순위로 다룬다는 지적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사실과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5일 복지부 인구정책총괄과는 “지난달 13일 국정기획위원회가 발표한 정부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을 토대로 가까운 시일 내 향후 5년간 추진할 국정과제를 최종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어 “저출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관련 예산을 대폭 증액한 정부안을 마련했다”면서 “내년도 복지부의 저출생 예산이 전액 삭감됐다는 일각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피력했다.일부에선 ‘2026년 예산안’에서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 몫으로 배정된 재원은 99억5000만원으로 2024년 예산 약 105억원에 비해 소폭 줄었다는 주장이 나왔다. 특히 ..

공중보건의사(공보의)와 의무장교 복무기간을 현행 3년에서 2년으로 줄이는 방안에 대해 보건복지부를 제외한 관계부처가 신중검토 의견을 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형평성과 추가 충원인력 등의 쟁점을 해소하지 못하고 임기만료로 폐기됐던 해당 법안이 이번 국회에서는 논의가 진전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이달 2일 의사 출신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5월 대표발의한 군인사법·병역법 개정안을 전체회의에 상정, 심사 중이다. 이는 공보의,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의무장교 의무복무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줄여 지원율을 높이고 의료취약지와 군의료 공백을 예방한다는 취지다. 현역병의 복무기간은 점진적으로 단축돼왔지만 공보의,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의무장교 복무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장기요양기관포털의 오류로 인한 개인정보 노출에 대해 사과했다. 지난 1일 장기요양기관포털 전산시스템 오류로 대표자, 종사자 및 수급자 총 182명의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등 2~5종 개인정보가 다른 기관에 일부 노출됐다. 건보공단은 “오류 접속 점검 후 사고대응팀을 즉시 가동해서 장기요양기관포털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긴급 조치했다”고 9일 밝혔다.공단에 따르면 이번 오류는 접속자 폭증으로 해당 포털의 일부 서버에서 과부하가 발생돼 로그인된 일부 기관의 청구 담당자가 사용하는 화면에 다른 기관의 정보가 표시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후 개인정보가 노출된 대상자에 관련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 사고 경위 등을 통지했다. 건보공단은 “다시 한..

최근 5년 간 온라인 비대면 채널을 통한 불법 식·의약품 판매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마약류 불법 거래는 2021년 대비 8배 이상 급증했다.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예지 의원(국민의힘)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식품·의약품 온라인 불법 판매 적발 건수는 2021년 5만8782건에서 2024년 9만6726건으로 급증했다. 품목별로 보면 식품은 매년 1만5000건 안팎으로 꾸준히 적발됐고 건강기능식품·의료기기·화장품도 지속적으로 불법유통 증가세가 이어졌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마약류 불법 판매였다. 2021년 6167건에서 2024년 4만9786건으로 급증했다.행정처분과 수사 의뢰도 이어졌지만 실효성은 낮았다. 2024년 한 해 불법 판매..

금융감독원이 고액의 비급여 치료비를 허위 영수증으로 분할하는 '진료비 쪼개기'에 대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진료비 쪼개기'는 물론 피부미용 시술을 도수치료 등으로 둔갑시켜 실손보험금을 허위로 청구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의료계와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금융감독원은 9일 일상 속 보험사기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연속 기획물 제2편으로 실손보험의 주요 보험사기 유형과 대응 요령을 공개했다. 금감원은 이러한 보험사기가 명백한 범죄행위이며, 선량한 다수 국민의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는 경제적 피해를 유발한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이 공개한 주요 보험사기 유형은 ▲진료비 쪼개기 수법 ▲피부미용을 도수·무좀치료로 둔갑시키기 ▲허위처방 끼워넣기 ▲숙박형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건의료인력을 대상으로 한 인권침해 상담 건수가 최근 5년간 60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의 절반 이상이 간호사였다.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미화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8월부터 2025년 7월까지 보건의료인력 인권침해 상담은 총 6019건에 달했다. 연도별 상담건수는 매년 증가세를 보였다. ▲2021년 79건 ▲2022년 711건 ▲2023년 1800건 ▲2024년에는 2205건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올해도 7월까지 이미 1224건에 달하면서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직종별로는 간호사가 상담한 건수가 57.9%(3487건)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어 ▲기타(행정직, 환경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