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방침에 반대하며 총파업 찬반 투표를 예고한 의료계에 대해 정부가 즉각 유감을 표명하면서 의정관계가 더욱 악화되고 있다.
의대정원 확대 문제는 의사협회뿐만 아니라 필수의료 현장 환자, 의료소비자, 지역의료 주민 등 국민 모두의 생명·건강과 관련된 국가 정책이라는 이유에서다.
27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는 대한의사협회 의대정원 관련 입장 표명에 대해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의사협회는 지난 26일 전국의사대표자 및 확대 임원 연석회의에서 복지부가 의대 증원 수요조사 결과 발표에 이어 증원까지 일방적으로 강행할 경우 단체행동 수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필수 회장은 “정부의 일방적 행보가 계속된다면 전국의사총궐기대회 등을 불사할 것”이라며 “파업에 대한 전회원 찬반 투표를 즉각 실시해 파업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보다 앞선 지난 22일 복지부와 의협의 ‘제18차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는 개시 10분만에 파행으로 끝났다. 전날 전국 대학들의 의대정원 확대 수요 조사를 발표 후 처음 협상 테이블에 마주한 자리였다.
양측은 모두발언 직후 10분 만에 회의를 서둘러 마쳤다. 양동호 의협 협상단장(광주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은 “고양이(대학)에게 생선이 몇 마리씩 필요하냐고 묻는 것과 같다”면서 복지부를 비난했다.
복지부는 의협의 총파업 언급에 대해 우려했다. 정경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이제 막 의대정원 증원의 첫발을 뗀 상황에서 의료계는 총파업과 강경 투쟁이라는 단어를 언급하고 있어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는 “그동안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지역·필수의료 위기 극복을 위해 다양한 대책을 발표, 진정성을 가지고 17차례에 걸쳐 현안을 논의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대정원 확충과 의료사고 부담 완화, 충분한 보상, 근무여건 개선, 의료전달체계 개선 정책은 서로 보완돼 병행 추진해야 한다”고 입장을 전했다.
특히 전국의사대표자 및 확대 임원 연석회의에서 나온 파업 언급에 대해 다시 유감을 표명했다.
보건의료정책과는 “의대정원 확대 문제는 의협뿐 아니라 필수의료 현장 환자와 의료소비자, 지역의료 현장의 주민 등 국민 모두의 생명·건강과 관련된 국가 정책”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정부는 국민 여론에 귀를 기울이면서 의료단체와 계속 협의하고 환자단체 등 의료 수요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필수의료 확충과 제도 개선을 착실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백성주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