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세계 유일의 정전 중인 분단국가임에도 총상 등을 다루는 군의학 발전은 더디게 진행됐다. 열악한 인프라는 군의료에 대한 신뢰를 잃게 하는 악순환의 반복이었다.
정부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군의료 개혁을 시도했지만 번번히 실패했고, 최근에는 의료인력난까지 겹치면서 우려감을 키우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데일리메디는 2023년 특별기획으로 오늘(15일) 오후 6시30분 한국의 집에서 군(軍)의료 발전 방안 모색을 위한 전문가 정책좌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좌담회에는 진료현장, 학계 전문가는 물론 국회, 주무부처 실무 책임자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만큼 국내 군의료 발전에 큰 변곡점이 될 전망이다.
그동안 대한의학회 등에서 군의료 문제에 고언(苦言)을 아끼지 않았던 서울대학교병원 박중신 진료부원장이 좌장을 맡아 좌담회를 이끈다.
패널로는 △박인숙 前 국회의원 △안덕선 고려의대 명예교수 △유대현 前 연세의대 학장 △김주경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이 참여한다.
아울러 국내 공공의료 정책 실무 책임자인 보건복지부 김지연 공공의료과장이 참석해 군의료를 비롯한 공공의료 관련 정책 방향 등을 제시한다.
다만 군의료 정책 주무부처인 국방부가 이번 행사에 불참한 부분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국방부 불참 결정에 따라 국군수도병원 등 군의료 관계자들 참석도 불발됐다.
참석자들은 각 전문 분야에서 객관적이고 냉철한 시각을 바탕으로 작금의 군의료 문제를 진단하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발전 방안에 대해 허심탄회한 논의를 진행한다.
특히 그동안 추진됐던 군의료 개선 노력들이 실효성을 갖지 못한 이유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대안들을 제안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장병들의 의료 접근성 강화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는 민간병원 이용률 확대 방향의 적절성을 짚어보고 원격의료 활용 방안도 조명한다.
가장 심각하면서도 중요한 ‘의료인력’에 대한 논의도 이뤄진다. 특히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관련해 군 의료인력 수급 문제를 논할 예정이다.
아울러 군의관 대신 일반 사병을 선호하는 현상과 관련해 군의관 복무기간 단축에 대해서도 진솔한 의견 개진이 이뤄질 전망이다.
한편, 이번 좌담회는 지면과 동영상을 통해 독자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박대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