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계 숙원인 간호사 1인당 환자수를 법으로 정하는 방안에 대해 의료계와 병원계가 강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진료현장과 맞지 않는 기준이 될 가능성이 크고, 대형병원 인력 쏠림을 초래할 뿐 아니라 직역 간 형평성 문제도 있다는 취지다. 이 같은 의견은 간호사 출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간호법 개정안'의 복지위 심사 과정에서 피력됐다. 개정안은 의료법상 의료인 정원 기준과 별도로 병원급 의료기관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곳에 대해 간호사 1인당 적정환자 수를 법으로 정하는 게 골자다. 배치기준은 ▲환자 특성 및 중증도 ▲의료기관 종별 특성 ▲간호사 근무 형태 및 근무 부서별 특성 등을 고려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고, 간호..

보건복지부는 "국립대병원 등 권역 책임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중환자·중증질환 진료시설 및 장비 확충에 총 759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권역 책임의료기관은 고난도 필수의료를 담당하고 권역 내 협력체계를 총괄하는 거점병원으로 현재 전국 17개 시도별로 1곳씩 지정돼 있다.올해 ‘권역 책임의료기관 시설·장비 첨단화 사업’에는 국비 812억원이 책정됐으며, 지방비와 자체부담금을 합쳐 전체 사업 규모는 2030억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이번에 759억원이 집행된다.복지부에 따르면 17개 시도에서 총 2355억원 규모의 시설·장비를 신청했으며, 전문가 평가를 거쳐 1898억원(국비 759억원) 지원이 최종 확정됐다. 복지부는 “이번 결정으로 상당수 지역이 기관별 편성 예산 규모를 충족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판사 강신영)이 고관절 골절 수술 후 감염으로 사망한 80대 여성 환자 사건과 관련해 병원 과실을 인정하고 유족에게 일부 배상 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지난 12일 선고한 사건에서 "피고 병원 의료진은 수술 전(前) 혈액배양검사에서 대장균이 검출된 사실을 확인했음에도 항생제 투여나 감염내과 협진을 하지 않았다"며 "이런 과실과 망인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망인 A씨는 지난 2021년 1월 24일 침대에서 넘어져 왼쪽 골반 통증을 호소하며 B병원 응급실을 찾았다. 병원은 X선·CT·혈액배양검사와 요배양검사를 진행한 뒤 '왼쪽 허벅지 윗부분 뼈 골절(좌측 대퇴골 전자하부 골절)'로 진단하고, 26일 금속 고정 수술을 실시했다. 수술 직후 의료진은 이틀..

삼성화재가 국내 처음으로 암 진단 및 수술급여 심사 효율성과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AI 의료심사’ 시스템을 도입했다.이번에 도입된 시스템은 OCR(문자 인식) 기술과 생성형 AI를 결합해 진단서·검사결과지·수술기록지 등 다양한 의료문서를 자동 분석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그동안 수작업으로 진행되던 의료문서 검토 과정을 AI가 대신함으로써 심사 일관성과 속도를 크게 높였다.암 진단 보험금 지급 심사는 단순 진단서로 결정되지 않는다. 병리학적 검사나 조직검사 등 복잡한 의학적 근거를 함께 검토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심사자 판단 편차와 시간 소요가 늘 문제가 됐다.삼성화재 측은 “AI가 심사 과정에서 대체 판단을 수행해 인력 검토 비중이 약 55% 감소했으며, 심사 정확도 향상, 업무 효율, 비용 절감 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한 소프트웨어 업체가 출시한 ‘히라GPT’ 서비스와 관련해 해당 서비스가 심평원과 전혀 무관하다며 주의를 당부했다.문제가 된 ‘히라GPT’는 의료보험 수가 심사 청구를 돕기 위해 급여기준을 안내한다는 취지로 운영되고 있으나, 심평원 CI를 사전 협의 없이 화면에 삽입하고, 답변 서두에 마치 심평원 담당자가 답변하는 듯한 문구를 사용하고 있다. 이 때문에 심평원의 공식 서비스처럼 보이도록 이용자 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심평원은 이 같은 행위가 국민에게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고 기관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고 판단, 관련 업체에 즉각적인 시정을 요구할 예정이다.또한 앞으로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심평원 명칭과 CI 무단 사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는..

혈액암 환자에게 생명을 잇는 조혈모세포 이식 이후에도 합병증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이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치료제는 개발됐지만 급여 적용이 이뤄지지 않아 환자들이 고비용 부담에 시달린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지난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중증·희귀 합병증 치료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는 환자와 의료계, 국회, 정부 관계자들이 참여해 제도 개선 필요성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이번 토론회는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하고 대한조혈모세포이식학회, 한국혈액암협회가 주관했다.이식편대숙주질환(GVHD)은 공여자 면역세포가 환자 장기를 이물질로 인식해 공격하는 면역학적 반응이다. 피부를 비롯해 간, 폐, 위장관 등 전신 장기를 침범하며 섬유화를 유발해서..

전국 대학병원의 유방암 및 간암 치료 성적표가 공개된다. 전문인력 구성부터 다학제 진료 비율에 이르기까지 8개의 지표를 확인할 수 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은 2주기 1차 유방암·간암 적정성 평가 결과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이번 평가는 2023년 1월부터 12월까지 유방암과 간암 치료를 시행하고 진료비를 청구한 전국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을 대상으로 이뤄졌다.평가지표는 총 8개로, 암 환자 교육상담 등 환자 입장에서 필요한 진료 과정지표와 수술 후 재입원율 등 치료 성과에 대한 지표가 포함됐다.말기 암 환자의 존엄한 임종과 관련된 사망 전 호스피스 상담과 중환자실 이용 등에 대한 지표는 모니터링 했다.유방암 평가결과 전체 종합점수는 88.13점이며 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저평가된 필수의료 수가를 집중적으로 인상하고 비급여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지만, 여전히 의료계 안팎에서는 의문 부호가 따르고 있다.건강보험 재정이 급격한 지출 증가와 인구 고령화로 고갈 위기에 직면한 상황에서, 막대한 재원이 필요한 ‘수가 정상화’의 실현 여부에 대해 근본적인 의문이 주요 지적이다. 최근 건보공단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주요 업무계획을 공개하며 “원가 분석을 토대로 필수의료 적정보상을 위한 분야별 수가를 집중 인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공단은 먼저 지출 모니터링을 통해 정부의 ‘필수의료 지원대책’ 등 정책 과제 및 모든 신설·인상 수가에 대한 재정 소요액 대비 과다 집행 항목 모니터링 강화를 주요 방안으로 제시했다.또한 급여비 분석을 통..

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 지원 법안이 국회 법안소위원회에서 의결되면서 의료계 반발이 나오고 있다. 이 가운데 정부는 내년 2월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특히 약사법 개정을 통해 법적 근거 및 명문화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책임감 있는 관련 시스템 운영을 가능케 한다는 방침이다.20일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는 전문기자협의회에 “내년도 예산 작업은 일정 부분 마무리됐다.  심평원에선 현재 시스템을 구축 중”이라며 진행 상황을 소개했다.해당 약사법은 추후 시스템을 보완하고 이슈화하는데 근거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현재 소위에서만 논의된 상태로 고도화에 필요한 예산 등은 일단 운영 후 별도 확보하게 된다.시스템 구축 진척 상황에 대해선 “내년 1월까지 가안이 나올 것”으로 전망했다. ..

(서울=연합뉴스) 오규진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는 20일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 행위를 합법화하는 내용의 '문신사법' 제정안을 의결했다.문신사법은 국가가 '문신사'라는 직업을 신설해 자격 요건과 면허 취득 요령, 보건 규정, 업무 범위 등을 관리·규제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문신 시술은 1992년 대법원 판례가 나온 뒤 줄곧 의료행위로 규정됐다.헌법재판소도 2023년 문신사 노동조합 '타투유니온'이 의료법 27조 1항이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을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기각했다.다만 최근 문신 시술이 미용 또는 심미적 목적으로 주로 이뤄지고, 시술자도 대부분 의료인이 아니라는 점에서 법과 현실 사이 괴리가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문신 행위에 대한 관리·감독..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지난 19일 열린 회의에서 약사법·의료법·마약류 관리법 등 주요 보건의료 법안을 심사했다. 이날 총 56개 법안이 상정된 가운데 일부는 수정·통과됐으며 일부는 논의가 미뤄졌다.처방 의사에게 팩스·전화 등으로 사후통보 안해도 무관하고 대신 심평원 포털로 가능이번에 통과된 약사법 개정안은 ‘대체조제 사후통보’ 방식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대체조제란 환자가 처방받은 의약품과 동일 성분이지만 가격이나 제형이 다른 의약품으로 약사가 조제하는 제도를 말한다. 지금까지 약사는 대체조제를 할 경우 처방 의사에게 팩스·전화 등으로 사후 통보해야 했으나, 이번 개정안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포털을 통한 전산 통보를 허용했다.대체조제 사후통보 관련 개정안은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20일 '문신사법' 심사가 예정된 가운데,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과 문신사·소상공인 단체들이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박주민 위원장은 오늘(20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일상과 현실에 괴리된 법 제도를 그대로 둘 수 없다"며 "문신 행위를 적절히 관리하고 규제해 국민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문신사법 입법이 필요하다.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이날 기자회견에는 대한문신사중앙회, 한국반영구화장학회,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국회 정문 밖에서는 문신사들 1인 시위와 추가 기자회견도 이어졌다.박 위원장은 "의료인만이 문신 행위를 할 수 있다는 30년 넘은 대법원 판례가 지금까지 유지되면서 문신사들에 대한 형사..

연합뉴스.국회 복지위에서 지역 전공의 복귀율과 필수의료 인력 부족 등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여야 의원들은 의료대란 재발 방지책 등을 지적하며 정부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했다. 구체적으로 이날 ▲건강보험 재정 악화 ▲의료대란 피해자 사과·재발방지 대책 ▲전공의 복귀율 저조와 필수의료 인력 위기 ▲의대 교육 정책의 지속 가능성 등이 집중 논의됐다.지난 18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건강보험 재정 악화를 비롯 의료대란 이후 대응책을 둘러싸고 여야 의원들 공세가 이어졌다.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2020년 87조원이던 건강보험 진료비가 지난해 116조원을 넘어섰다”라며 “단순 가입자 수 증가, 고령화 등 요인 뿐 아니라 병상수·요양기관 증가 등의 공급 요인이 지..

정부가 상급종합병원 지정 체계를 개편하며 여성·소아 중증진료를 전문질환군에 포함시키는 등 필수의료 분야를 강화하는 정책을 내놨다.보건복지부는 지난 14일 ‘상급종합병원 지정 및 평가 규정’ 일부 개정안을 고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상급종합병원 지정에 활용되는 중증환자 비율 산정 체계가 기존 KDRG 4.4에서 4.6 체계로 전환된다. KDRG는 환자의 진단명, 수술·시술 여부, 나이, 합병증 등을 종합해 환자를 세분화하는 분류 방식으로, 건강보험 수가뿐 아니라 병원 지정 평가의 핵심 기준으로 쓰인다.그동안 4.4 체계는 질환과 시술 항목이 포괄적으로 묶여 있어 고난도 진료를 수행해도 중증도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합병증이나 동반질환 반영이 제한적이다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여성에게도 현역병 복무 기회를 확대하고 복무 현황을 국회에 보고토록 하는 내용의 ‘병역법 일부개정안’을 19일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저출산으로 인한 병역 자원 감소와 향후 전력 공백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여성의 현역병 복무 참여를 제도적으로 가능케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김미애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6년 새 국군 병력이 약 11만 명 줄어들었으며, 정부가 목표로 한 2028년 상비병력 50만 명 유지도 5만 명가량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출생아 수 감소세를 고려하면 향후 20년 뒤에는 매년 군 입대 대상 남성이 10만 명 수준으로 줄어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특히 육군 병력 감소 속도가 빨라 전투부대 ..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회장 이성환, 이하 대공협)는 19일 성명을 내고 “지역의료 공백을 이야기하면서도 정작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최소한의 처우 개선조차 거부하는 지자체 태도는 위선적”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대공협에 따르면 공중보건의사에게 지급되는 진료장려금은 사실상 월급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핵심 수당이지만, 2018년부터 7년째 90만원으로 동결돼 있다. 같은 기간 물가상승률은 14.8%, 공무원 임금상승률은 11.7%에 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월 10만원 인상안조차 지자체의 압도적 반대로 무산됐다.협회는 “2014년 대비 공중보건의사 수가 절반으로 줄어 업무 부담은 가중됐고, 그만큼 인건비 지출도 감소했음에도 ‘예산 부족’을 이유로 처우 개선을 거부하는 것은 무책임하다”며 지자체 태도를 강하게 성토..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을 가진 노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의 내년 전국 확대 본사업을 앞두고 정부가 본격적인 대비에 나섰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에 참여할 지방자치단체를 8월 18일부터 29일까지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은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시‧군‧구가 중심이 돼 지역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제공하는 사업이다.대상은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인해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이 있어 복합적인 지원을 필요로 하는 노인, 장애인 등이다.복지부는 본격적인 제도 시행 이전 지방자치단체의 추진 기반 마련 및 역량 강화를 위해 시범사업에 참여할 지방자치단체..

보건복지부가 지역·필수·공공의료 인력 양성을 위해 지역의사제 도입과 공공의료사관학교(가칭 공공의대) 설립에 속도를 낸다.복지부는 지난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주요 업무 추진 현황을 보고했다. 구체적으로 ▲지역의사제 신설 ▲국립중앙의료원 부설 공공의료사관학교 설립 ▲의대 미설치 지역에 의과대학 신설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이날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속가능한 보건의료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충분한 투자와 보상을 아끼지 않겠다”며 “지역·필수·공공의료 인력 양성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김혜진 보건복지부 기획조정실장은 세부 업무보고에서  “지역의사제를 도입하고 안정적인 공공의료 인력 양성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

보건복지위원회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소위원장과 위원 구성원을 일부 조정했다.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소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 소위원장과 위원 구성원 교체를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번 인사는 정부 인사 변동 및 간사 교체 등 후속 조치 성격이 강하다.우선 법안심사 제1소위원장은 기존 더불어민주당 간사에서 국민의힘 간사인 김미애 의원이 새롭게 선출됐다. 법안심사 제2소위원장은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맡는다. 제1소위는 보건의료정책관 등 보건복지부 보건 분야 소관 법률을 다루고, 제2소위는 보건복지부 노인·보육 관련 법안 등을 다루는 것으로 알려졌다.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의 경우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책임을 맡게 됐다. 여당 간사직은 강선..

의료계 오랜 논란이었던 ‘의료사고 형사처벌 리스크’에 대해 정부 차원의 분석 사례가 처음 공개됐다. 의료계가 수년간 제기해온 주장과 달리 연평균 수십 건 수준에 그친다는 수치가 나왔다. 이를 토대로 의료계 주장이 과도한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는 시각이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 의사들이 체감하는 부담감은 상당하다. 이번 연구 결과는 통계적 실체를 확인하는 출발점인 동시에 향후 제도 논의 과정에서 의료현장 목소리가 어떻게 반영될지가 과제로 남는다. [편집자주]정부 의뢰 연구에서 최근 5년간 의료사고로 형사재판에 넘겨져 유·무죄 판결을 받은 의사가 연평균 약 38명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이는 의료계가 제시했던 ‘연평균 752명’ 수치와 큰 차이를 보여, 통계 산출 방식과 정확성을 둘러싼 논쟁이 불가피할 전..

지난 5년여 간 시범사업 내용을 바탕으로 비대면진료 법제화 논의가 이달 본격화되는 가운데 정부도 이에 맞춰 정식 시행 전까지 시범사업 내용을 변화시킬 전망이다.최보윤 의원, 우재준 의원, 전진숙 의원에 이어 최근 권칠승 의원이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현재 계류중인 이들 법안은 이달 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되면서 비대면진료 제도화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17일 성창현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비대면진료 제도화 입법이 이뤄지면 정식 시행 전까지 시범사업 내용도 이에 맞춰 변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법안들은 시행일자를 ‘공포 후 1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시행시기와 관련해 복지부는 비대면진료가 법제화되더라도 조문별로 그 시기를 다르게 할 수 있을지 국회와 논의한다..

2026년도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는 의료 질(質) 평가지원금 및 전문병원 지정 평가 등 다양한 보건의료 정책에 연계가 추진된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도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 세부 시행계획을 확정해 공개했다. 심평원은 항생제, 주사제 등 주요 약제의 요양기관별 처방경향을 비교·분석하고, 그 결과를 환류해 의료기관의 자율적인 약제 사용 관리와 개선을 유도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약물 사용을 줄이고 적정 처방을 촉진한다는 전략이다.특히 2025년 하반기부터는 정부의 의료 질 평가지원금 및 전문병원 지정 평가, 지역거점 공공병원 운영평가 등과 연계도 추진된다. 이외에도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업로드, 그..

정부 국정과제에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던 공공의료 사관학교 신설과 의과대학 신입생 일부의 ‘지역의사 전형’ 선발이 공식화됐다. 공공의료를 담당할 의사인력 확보를 위한 조치다.지역의사·지역의대·공공의료사관학교 신설은 지역·필수·공공의료 인력 확보를 위한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후보시절 보건의료 분야 주요 공약이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지난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보고대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보건복지 분야 5개년 국정운영 계획이 소개됐다.보건의료 분야 핵심은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 전환 △지역격차 해소 및 필수의료 확충 △공공의료 강화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다.지방·취약지 의료공백을 줄이는 공공병원 확충과 함께 필수과목 전문의 채용, 전공의 수련 기회 ..

비대면 진료 제도화 법안이 여당과 야당에서 잇따라 발의되면서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번에는 응급환자와 14세 미만 아동에게는 비대면 진료를 금지하는 규정을 담은 법안이 나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권칠승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는 국민의힘 최보윤·우재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에 이어 22대 국회에서 4번째로 나온 비대면 진료 제도화 법안이다. 대상자·초진 허용 여부·실시 의료기관 규모·원칙에 대한 예외 범위 등의 쟁점이 있는 상황에서 권칠승 의원안은 비대면 진료 '금지' 대상을 규정해 눈길을 끈다. ▲응급환자 ▲14세 미만 아동이 보호자 동의 없이 요청하는 경우 ▲동일 증상에 대해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