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공공기관 전환을 추진한다. 중독재활센터가 기존 3곳에서 17곳으로 늘어남에 따라 이를 관리할 본부의 역할이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식약처 마약정책과 김영주 과장은 14일 전문지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를 통해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김 과장은 "최근 홍역을 치른 마약퇴치운동본부 조직 정비를 진행하고 한다"면서 "현재는 식약처 유관단체인데, 공공기관으로 전환코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정 요건도 갖췄다"며 "작년에 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올해 10월 재신청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하고 있으며, 내년 1월 최종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며 "마약퇴치운동본부가 공공기관으로 전환되면 그에 부합하는 책임과 권한이 부여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식약처가 마약퇴치운동본부 조직 정비에 나선 것은 재활교육 중요성 때문이다.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마약 중독 방지를 위해 재활교육이 필요하지만 국내에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실제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적발된 마약사범 1만8395명 중 재범자는 6436명으로 재범률이 35%에 이른다. 범죄 재범률이 통상 10~20%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월등하게 높은 수치다.
김영주 과장은 "마약 사범 100명 중 35명은 다시 마약을 한다는 의미"라며 "그러나 재활교육을 하면 재범률이 15%대로 내려간다. 예방과 단속뿐 아니라 교육에 역점을 두는 이유"라고 전했다.
현재 마약퇴치운동본부 재활중독센터는 서울, 대전, 부산 등 3곳에 불과하다. 올해 63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내년부터 14곳에 센터를 신설할 예정이다.
센터 14곳에는 각각 6명씩 인력이 배치된다. 현재 마약 중독 관련 교육을 담당하는 강사는 400명 정도인데, 이 인원을 최대 700~800명까지 늘릴 계획이다.
김 과장은 "총 14개 센터를 신설하기 위한 예산 63억원이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됐으며, 예결위 통과만 앞두고 있다"며 "최종 확정되면 전국적인 센터 설치로 국민들의 마약 중독 재활 접근성을 높이고 인프라도 확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마약퇴치운동본부의 공공기관화가 무엇보다 중요한 까닭"이라며 "본부 이사장도 자진 사퇴하면서 내부도 어느 정도 안정된 상태로, 기재부와의 협의를 통해 공공기관 전환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양보혜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