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25년도 환산지수 산출 및 개선방안' 연구용역에 돌입한 가운데 수가협상의 근본적 해결책이 미제시된 항목들로 인해 상호 입장도 평행선을 달릴 전망이다.
공급자 단체들 핵심 요구인 보험료 인상 부담감에 따른 인상률 2% 상한선 및 1조원 투입재정 한계가 존재하는 한 결국 공급자단체 순위만 바뀌는 등 근본 구조에 변화가 없기 때문이다.
또 깜깜이식 협상구조 및 객관적 자료 부재 등 구체적 방안 해결 방안에 대한 추가적 개선 기대감까지 함께 사그라들 우려가 제기되는 대목이다.
최근 건보공단은 “2025년도 요양급여비용계약 활용을 위한 환산지수 산출결과 제시 및 산출모형과 요양급여비용계약 제도 전반에 대한 발전 방향을 모색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용역 핵심은 대폭 변화된 상대가치점수 변화율 반영에 주안점을 뒀으며, 환산지수 산출모형(SGR모형, 개선모형 등)을 활용한 2025년도 환산지수 산출 및 비교‧분석이 핵심이다.
공단은 연구 필요성으로 객관적 환산지수 산출로 요양급여비용계약의 신뢰성 및 수용성 확보, 행위유형별 수가불균형 해소를 위한 환산지수‧상대가치점수 연계 등 개선방안 마련을 지목했다.
다만 이번 환산지수 항목들을 구조 올해 제시됐던 비판들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2023년도 수가협상 모형을 두고 기존 SGR모형 한계를 극복키 위한 4가지 다른 모형 대안이 제시됐지만, 공급자 모두 체감키 어려웠다는 냉소적 반응을 보인 탓이다.
지난 9월 11일 국회에서 열린 수가협상제도의 합리적 개선방안 마련 토론회에서는 수가협상과 관련한 문제점들이 지적된 바 있다.
의사협회 조정호 보험이사는 “2008년 유형별 수가협상제로 변경된 이후 공단 재정운영위원회가 결정한 밴딩 내 연구 결과에 따른 순위를 토대로 분배하는 방식의 불합리한 과정이 되풀이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2025년도 수가협상부터는 건강보험법에 규정된 의약단체와 공단의 진정한 협상을 통해 합리적 수가정이 이뤄질 수 있길 기대하며, 적정수가는 건강보험의 지속성 제고라는 사실을 잊지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거시지표 적절성 및 중장기 로드맵 기대 요인
공단은 환산지수 산출모형(SGR모형, 개선모형)을 활용한 2025년 환산지수 산출 및 비교‧분석을 진행한다. 이는 2024년 환산지수에서 산출된 연구모형인 ▲SGR개선 모형 ▲GDP증가율 모형 ▲MEI증가율 모형 ▲GDP-MEI연계 모형 등을 일컫는다.
결국 환산지수 모형 개선을 위해 제시됐지만, 공급자 체감이 적었던 개선모형이 재차 등장한 것이다. 그나마 거시지표의 적절성 검토 및 개선안을 제시하겠다는 단서는 개선의 여지를 남겨둔 요인이다.
또 의료기관 유형별 진료비 추이 분석과 진료비 증가 기여도(가격 및 진료량 요소 등)도 분석 내용 포함도 긍정적 요인이다.
이밖에 환산지수-상대가치점수 연계 중‧장기(5개년) 로드맵 및 평가방안 마련, 환산지수-상대가치점수 연계에 따른 진료비 영향 등 평가방안 제시 등도 담겼다.
환산지수 인상으로 인한 재정 중 수가불균형 완화를 위해 상대가치점수 조정에 사용할 재정을 산출하고 평가대상(의과 행위유형별, 의료기관 유형‧종별), 평가지표(재정투입 항목 진료비 증가 등), 평가방법(청구자료 분석 등) 등 평가방안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공단 급여혁신실은 “환산지수 산출의 객관적 근거 마련으로 이해관계자 수용성 제고와 행위유형별 수가불균형 해소를 위한 수가결정구조 개선 및 환산지수 역할 강화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연구용역은 기초자료로 2025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의 근거자료 활용 및 요양급여비용계약제 및 수가구조 운영방식 개선 시 참고‧반영된다.
조재민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