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공공임상교수제도 시범사업 운영 예산안이 올해 대비 약 171억원 삭감된 19억만 배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10일 “교육부를 통해 제출받은 사업 운영 계획을 확인한 결과 정부 예산안이 2024년 6월까지만 반영돼 있어 추가 증액하지 않으면 사업이 종료될 위기에 놓여있다”고 말했다.
공공임상교수는 국립대병원 소속 의사로서 소속병원, 지방의료원 등 지역 공공의료기관을 전담해 필수의료 및 수련교육 등을 담당하는 의사다.
공공임상교수제 시범사업은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한시사업(2022년 7월~2024년 6월)로 설계돼 있어, 정부안 심의 과정에서 2024년 6월까지만 예산이 반영됐다는 설명이다.
2024년도에 편성된 금액은 약 19억인데 이는 30명에게 6개월간 지원되는 금액이 기준이다. 2023년도에는 전체 공공임상교수제 정원 150명이 12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인 약 190억 가량이 편성된 바 있다.
충원율 18% 저조···경상대·부산대·전남대·제주대 0명
공공임상교수제 시범사업 참여율은 여전히 저조하다.
교육부의 ‘국립대병원별 공공임상교수 모집현황’ 자료에 따르면, 모집정원 150명 중 선발된 인원은 27명으로 충원률이 18%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경상국립대병원, 부산대병원, 전남대병원, 제주대병원은 단 한명도 충원되지 않았다.
그나마 채용된 공공임상교수의 진료과목을 살펴보면, 신경과 7명, 응급의학과 6명, 외과 3명 순으로 많았고, 이어 정형외과 2명, 소화기내과 2명, 가정의학과·내과·소아청소년과·신경외과·신장내과·정긴건강의학과·마취통증의학과 각각 1명이었다.
신현영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지역완결형 필수의료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지만 필수의료를 지원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던 공공임상교수제에 대한 예산을 대안없이 감축하는 표리부동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공공임상교수제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24년 예산 심의 과정에서 삭감된 예산을 증액하고 공공임상교수요원 근거 규정을 마련한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슬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