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5월 코로나19 유행 종식, 이른바 '엔데믹'을 선언해 시민들은 일상으로 돌아갔지만 지방의료원들은 이를 반기지 못하고 급기야 존폐를 고민하고 있다.
이에 전국 35개 전국 지방의료원장들은 "지방의료원 경영정상화 재정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고, 지방의료원 의사 수급을 위한 공공임상교수제·전공의 공동수련제를 활성화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지방의료원장들은 지난 10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현장에도 출석해 어려움을 호소한 데 이어, 지난 9일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과 만나 '공동호소문'을 전달했다.
코로나19 이전 지방의료원 병상가동률은 80%를 유지했으나, 코로나19 전담병원 지정 이후 단골 환자들이 떠나며 현재 병상가동률은 평균 49%로 떨어진 상태다.
원장단은 "지방의료원들은 현재 손실보상금 잔액으로 겨우 급여를 지급하는 실정이다"며 "환자는 돌아오지 않고, 의사를 포함한 의료인력이 대거 이탈해 코로나19로 침체됐던 분위기가 도무지 살아나지 않는다"고 호소했다.
이어 "지방의료원의 불투명한 미래로 인해 오려는 의사도 없고, 환자도 없는 악순환의 고리에 빠져 있다"며 "국가 공공병원인 지방의료원을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내년부터는 대부분 지방의료원 임금체불 불가피"···공공임상교수제 법제화
원장단이 요구하는 시급한 과제는 경영정상화를 위한 재정 지원이다. 팬데믹 초기 정부가 약속한 경영 정상화 시점까지 지원받을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을 확보해달라는 것이다.
실제 정부가 지난해 코로나19 전담병원 운영 종료 후 회복기간을 최대 6개월로 보고 보상금을 지급했지만, 16개월이 흐른 현재 대부분 지방의료원 주요 경영지표는 2019년 대비 60% 미만으로 회복되지 않고 있다.
이에 원장단은 "내년부터는 대부분의 지방의료원들이 임금체불이라는 최악의 상황이 예상되며, 이미 일부 의료원에서는 실질적으로 임금을 지급할 수 없는 절박한 상황"이라며 "고육지책으로 약품비·제수당 등 지급을 미루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공공임상교수제도 시범사업'을 정규사업화하기 위한 법제화, '전공의 공동수련제도의 병행 추진을 통한 지방 의사인력 확충 방안도 제시했다.
원장단은 "지방의료원의 의료인력 수급 문제는 공공병원 적자와 지역 의료서비스 미충족의 구조적 문제이므로 이를 해결하는 것이 급선무"라며 "체계적 공공의료 분야 전문인력 확보를 위해 국회와 정부에 간곡히 요청한다"고 절박함을 표했다.
이밖에도 원장단은 ▲지방의료원 공익적 적자 해소를 위한 '파견의료인력 인건비 지원사업' 국비 지원 규모를 2배 이상 확대 ▲은퇴의사 공공병원 매칭사업인 '시니어 의사플랫폼 구축사업' 추진을 요구했다.
이슬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