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부터 3년 간 소아청소년과 전공의·전임의를 대상으로 수련보조수당을 시범 지원하기로 했지만 현 추세대로라면 인력 자체가 충분치 않아 실효성이 적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이와 함께 소아 전문응급의료센터 예산 실집행이 지금까지 부진했던 점 등 현실성을 고려해 소아의료 대란 해결 예산을 짜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2024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을 발표하고 이 같이 제언했다.
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예산안 분석 자료에 담긴 소아의료 내용을 살펴보면 ▲소아청소년과 수련보조수당 시범사업 ▲소아 전문응급의료센터 ▲소아 아간·휴일진료센터(달빛어린이병원) 등이다.
정부, 전공의·전임의 360명 대상 月 100만원 지원···“전공의 확보 안될 가능성 높아”
최근 소아청소년과 전공의와 전임의 인력난이 심화되자 정부는 2024년 예산안에 수련보조수당 사업 예산 43억7000만원(국비100%)을 신규 편성했다.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및 전임의 총 360명을 대상으로 1개월에 100만원씩 지원한다는 계획으로 오는 2027년까지 129억원을 지급한 후 성과 평가를 통해 지속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금년 기준 전공의 현원(전공의 1년차 53명, 2년차 53명, 3년차 51명, 4년차 64명 등)을 기준으로 지원 대상 규모를 추계했다고 설명했지만, 예산정책처는 “확보 자체에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확보율은 ▲2020년 71% ▲2021년 36.8% ▲2022년 27.5% ▲2023년 25.5% 등으로 급감하고 있다. 10년 단위로 봐도 2014년 수도권 지원율은 119%에서 2023년 36%로, 이 기간 지방은 100%에서 5.6%까지 곤두박질쳤다.
전임의 역시 정부는 올해 6월말 기준 1~3년차 8개 분과 전임의 106명, 최근 3년 간 배출된 소아외과 전임의 6명, 소아심장 전임의 30명 등 총 36명을 지원할 방침이다.
하지만 예산정책처는 “소아청소년과 전임의 수련기관 및 분과별 배출 현황을 보면 전임의 역시 확보가 어려울 수 있다”고 전망했다.
예산정책처는 “앞서 국·공립병원 산부인과·흉부외과·응급의학과 등 전공의 수련보조수당 지급 선례를 보면, 수가 가산금 지원 등으로 전환돼 단계적으로 폐지됐다. 특히 응급의학과는 타 과목과의 형평성 문제 제기로 폐지됐기 때문에 실효성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예산 집행률 연간 60%대로 부진한데 소아 전문응급의료센터 확대?
정부는 소아전문응급센터 또는 소아전용응급실을 대상으로 보조금을 100% 지급하는 ‘소아전문의료체계 운영지원 내역사업’의 예산으로 78억원을 배정했다. 이는 전년 대비 25억7000만원 증액된 금액이다.
올해 8월 말 기준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로 지정, 운영되고 있는 의료기관은 순천향대천안병원·분당차병원·서울아산병원·서울대병원·길병원·칠곡경북대병원·양산부산대병원·세브란스병원·인하대병원·세종충남대병원 등 10개소다.
정부는 올해까지는 이들 기관에 각 기관별 전담전문의 수에 따라 5명을 초과할 경우 한곳 당 5억원, 5명까지는 3억5000만원을 차등지급하고 응급의료정보관리자 예산도 개소 당 3000만원씩 지원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차등지급 방식을 폐지하고 소속 전담전문의 1인 당 1억원씩 총 78명을 지원하며, 지원 대상도 확대해 공모를 받아 총 12개소를 운영할 예정이다.
문제는 현장 인력 업무부담 가중 및 인건비 상승에도 불구하고 기존 지원금액이 적어 센터가 원활히 운영되지 못했고, 센터들이 지원액 상한 때문에 지정 기준을 초과해 추가채용할 여력이 부족했다는 것이다.
이렇다 보니 지정 포기·취소 사례도 속출했다. 충북대병원·세종충남대병원·전주예수병원은 2020년 11월 지정돼 2021년 12월까지 법정 기준을 충족해야 했지만 기준 미충족으로 지정을 포기·취소했다.
이는 보조금 예산 실집행 부진으로 이어졌다. 2020년과 2021년 관련 예산 실집행률은 66.2%, 2022년은 67.5%에 그쳤다.
예산정책처는 “지원 대상을 총 12개소로 확대한 것은 센터 지정 절차가 길어지는 점, 예산 집행 가능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비판했다.
달빛어린이병원 주당 운영시간 및 인건비 등 사전검토 부재···“지정기준 강화”
내년도 달빛어린이병원의 예산안은 올해 대비 45억원 늘어난 46억5500만원이 편성됐다. 지금까지는 진료 건당 보험수가를 가산하는 방식으로 지원해왔지만 내년부터는 45개소를 대상으로 기관 당 2억원(국비 50%)의 보조금을 지원키로 했다.
올해 9월 기준 달빛어린이병원은 총 48개 기관이 지정·운영되고 있는데, 예산정책처는 지원 확대를 내세운 정부가 충분한 사전검토를 거치지 않았다고 봤다.
정부는 예산안 편성 당시 45개소 중 20개소가 주7일 운영 중이고, 내년 지정 목표 개소수가 100개소라는 점을 고려해 지원 대상을 이 같이 정했다.
그러나 예산정책처는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별도 사전조사를 실시하지 않아 어느정도가 지정에 참여할 것인지, 그중 주7일 운영하는 곳은 얼마나 되는지, 인건비는 얼마나 소요되는지, 추가지정 목표 설정 적정성 등을 판단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업 규모의 적정성 및 사업 계획의 타당성 검토에 한계가 있어, 달빛어린이병원 지정기준을 강화하고 세부 지원방식 및 평가 계획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슬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