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신동근 보건복지위원장이 식약처 주최로 열린 글로벌 바이오 콘퍼런스에서 축사 하고 있다. 사진 최진호 기자
“대통령의 R&D 카르텔에 대해 한마디 하자면 ‘어처구니 없는 일’. 적극적 지원이 필요한 시기에 내년 R&D 비용을 16.6%나 삭감하는 일은 구체적인 근거도 없고 예산 측정 방식도 의문이다.”
신동근(더불어민주당, 인천 서구을)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지난 30일 ‘바이오 미래: 혁신과 동행’을 주제로 개최된 ‘2023 글로벌 바이오 컨퍼런스(GBC)’에서 이같이 말했다.
GBC는 식약처가 주최하고 한국바이오의약품이 주관하는 행사로, 전 세계 바이오의약품 규제당국, 제약업계 전문가들이 바이오의약품 개발 동향을 공유하고 규제 방향 등을 논의한다.
개회식엔 오유경 식약처장, 신동근 보건복지위원장, 전혜숙 의원, 백종헌 의원, 손지훈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이사장, 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이 참석해 규제혁신 등 목소리를 냈다.
특히 축사에 나섰던 신동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정부의 내년 연구개발(R&D)비용 삭감과 관련해 산업계를 대변하면서 다소간 강도 높은 지적을 쏟아냈다.
신동근 보건복지위원장은 이날 “삼바와 셀트리온이 있는 인천 출신, 그리고 치과의사 출신 의원”이라며 “바이오는 작년 역대 최대 수출을 기록해 한국을 이끌었던 사업”이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팬데믹 이후 신종 전염병 뿐만 아니라, 희귀·난치 질환 등 바이오의약품 중요성 날로 커지고 있다”라며 “국민의 생명을 지켜온 종사자들에게 감사를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고용 규모도 증가해 창출을 이루고 있고 최근엔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 등을 활용해 경쟁력을 갖춰가고 있다”라며 “이런 노력으로 바이오가 비상할 것을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신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가 내년도 R&D 예산 편성안을 하향 조정 지시한 것과 관련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투자가 중요한 바이오, 과학계 등에서 R&D 삭감에 대한 비판여론이 여전하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6월 R&D 예산을 정치 보조금, 이권 카르텔 등에 비유해 지적한 바 있다. 그런데 기재부가 지난 29일 발표한 2024년도 예산안에서 정부 R&D 예산을 16.6% 삭감했다.
신 위원장은 “바이오의약품 산업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춰가는 시점에 안타까운 소식이 들린다”라며 “대통령의 R&D 카르텔에 대해 한마디 하자면 ‘어처구니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년 R&D 비용을 16.6%나 삭감하는 일은 사실 구체적인 근거가 없는 것”이라며 “적극적인 지원이 있어도 부족할 판에 어떻게 측정이 되었는지도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R&D는 한국 미래에 대한 투자로 진보, 보수 없이 투자해 온 것인데 성장동력을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바이오 성장에 장애가 되지 않을까 심히 걱정된다”고 우려했다.
다만 그는 “기재위 간사 시절 정부 전략산업 투자 세액공제 제도 심사에서 백신을 바이오로 확대하는 안을 통과시켰다”라며 “내년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최진호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