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석 이사장 "초고령사회 진입·만성질환 증가"
오늘 취임,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하면서 한정된 재원 대비 지출 급증 등 주시"
2023.07.11 12:08 댓글쓰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1일 강원도 원주 본부에서 제10대 정기석 이사장 취임식을 개최했다.


한림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및 한림대성심병원장, 질병관리본부 본부장을 역임한 정기석 이사장은 의료 전문지식과 행정 경험을 두루 갖춘 보건의료 분야 전문가다.


코로나19 재난상황에서는 국가감염병위기대응 자문위원회 위원장, 코로나19특별대응단장을 역임하면서 국민의 빠른 일상 회복에 큰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정기석 이사장은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책임지는 이사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끼며, 또 다른 위기상황에 대비해 더 안정된 제도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 이사장은 주요 현안으로 초고령사회 진입 및 만성질환 증가, 다음 팬데믹에 대한 불안감, 불확실한 경제상황 등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와 한정된 재원 대비 급격한 지출 증가를 꼽았다. 


중점 추진 과제로는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 ▲지속 가능한 보험재정 구축 ▲생애주기별 맞춤형 건강관리체계 구축 ▲안심 노인장기요양보험 ▲빅데이터 활용가치 제고 등을 제시했다. 


또 공단 운영 방향으로는 ▲핵심 가치로 소통과 배려 설정 ▲반부패‧청렴 기반 진정성 있는 혁신 ▲객관적 근거에 기반한 행정 운영을 예고했다. 


<취임사 전문>


건강보험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1만 6천명 임직원 여러분과 이렇게 한 가족으로 만나게 되어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사회보장제도의 불모지였던 우리나라는 짧은 기간 내 보편적 의료보장 달성으로 의료접근성이 향상되고, 기대수명이 높아지는 등 세계가 부러워하는 보건복지 강국으로 성장하였습니다. 


이런 눈부신 성과는 국민의 평생건강을 지키는 건강보험과든든한 노후를 보장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있기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많은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를 훌륭하게 이끌어 온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 라는 국가적인 재난상황에서 우리 임직원 여러분들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국민을 위해 늘 애쓰고 있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는 우리를 힘들게 하고 많은 고통을 주었지만,‘건강보험’이라는 사회안전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는 계기를 만들어 주기도 했습니다.그런 의미에서 저는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책임지는이사장으로서의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끼며 언젠가 닥칠 또 다른 위기 상황에 대비해 더 안정된 제도로 발전시켜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됩니다. 


늘 그랬듯이 앞으로 다가올 미래는 불확실하며, 우리에게는 지속적인 변화와 도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초고령사회 진입, 만성질환의 증가, 다음 팬데믹에 대한 불안감, 불확실한 경제 상황 등 우리와 직결된 사회‧경제적 환경은 결코 녹록치 않습니다. 


건강보험은 한정된 재원에 지출은 증가일로에 있어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다음 과제들에 역점을 두고 이사장 직무를 수행하려 합니다. 


첫째, 의료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이 없도록 꼭 필요한 진료를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부처와의 적극적인 소통으로 국민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 정책 지원을 비롯하여, 재난적의료비 지원 강화 등을 통해 고액 의료비로 어려움을 겪는 건강 약자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서 한국형 상병수당제도 도입 기반을 마련하고, 중증‧희귀질환 치료제, 항암제 등 필수의약품의 접근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지속가능한 보험재정 구축을 위한 혁신을 하겠습니다. 불요불급한 재정 지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실 있는 급여지출관리 체계를 운영하는 한편, 불법 개설기관 적발 등을 통해 재정 누수를 철저히 차단하겠습니다. 


또한, 국민이 의학적으로 가장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진찰, 검사, 투약, 시술 및 수술, 환자교육 등에 이르는 전 과정을모니터링하고, 그에 따른 개선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일련의 혁신은 철저히 객관적 근거에 기반해 실행할 것입니다. 아울러, 안정적인 수입 확보를 위한 재원 마련과 저성장, 고령화 등 보험료 수입 감소에 대비하면서 공정한 자격‧부과제도를 위한 노력도 게을리 하지 않겠습니다.


셋째, 국민 건강수명 향상을 위해 생애주기별 맞춤형 건강 관리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2019년 기준으로 전체 진료비의 84.5%가 만성질환 진료에 지출되고 있습니다. 만성질환관리는 생애주기 관리와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또한, 노인 진료비의 비중은 갈수록 증가하여 2019년 기준 총지출의 41.7%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는 2009년의 31.5%에 비하면 매우 가파른 증가세입니다. 


공단은 질병 조기발견부터 예방, 진단, 치료, 장기요양까지국민의 평생 건강을 책임지는 기관입니다. 체계적이고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바탕으로, 수십 년간 축적되어온 전 국민 건강정보 분석 등을 통해생애 전주기를 포함하는 맞춤형 건강관리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생애 주기별로 어떤 병이 잘 걸리고, 어떤 예방과 치료를 해야 하며, 어떤 대비가 필요한지를 국민에게 알리고, 여기에 개인별 질환 관리와 생활습관 개선 등 국민을 위한 노력이 더해진다면 국민 건강 향상은 물론 불필요한 의료비 절감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넷째, 100세 시대를 안심하고 맞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노인세대의 등장으로 서비스 기대 수준이 변화된 만큼 이들의 복합적인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수급자 중심의 의료–요양–돌봄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특히, 통합돌봄‧통합재가‧재택의료센터 등 각종 시범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이에 대한 성과분석과 평가를 통해 지역사회 중심의 다양한 서비스 제공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장기요양기관 진입 및 퇴출 관리를 강화하고, 종사자 전문성 강화 등 공급체계 혁신을 통한 서비스 질 관리에도 소홀하지 않겠습니다.


다섯째, 빅데이터 활용가치를 더욱 높이겠습니다. 공단이 보유한 데이터는 20년이 넘는 긴 시간의 다양한 정보가 축적되어 있는 소중한 자산으로, 활용영역이 실로 무궁무진합니다. 지금도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감염병 대응 등 주요정책의 과학적 근거가 되어 줄 뿐 아니라 다양한 연구 활동 지원 등 많은 부문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데이터 분석을 좀 더 고도화하고 활용 영역을 확대 하는 등 빅데이터 자산 가치를 극대화하여 우리 공단이 건강 관련 빅데이터를 선도하는 기관으로서국내외에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단 가족 여러분 제가 생각하는 공단의 비전인 ‘건강한 국민, 건강한 삶’을 이루기 위해 저는 다음과 같이 공단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의 핵심가치를 “소통과 배려”로 하고자 합니다.


국민이 직접 참여하고 공감할 수 있는 소통채널을 발굴하고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현안을 해결하고 미래 발전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공급자, 가입자, 정부부처를 비롯한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임직원들도 모두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에 관해서는 누구보다 해박한 지식을 가진 전문가라는 점을 깊이 새기며, 형식과 격식에 구애받지 않고 소통하여 다수가 공감하는 가장 합리적인 방향을 찾아가겠습니다. 무엇보다, 조직 내 다양한 직렬, 직급, 세대가 어울려 있는 만큼 서로 배려하고 상호 존중하는 근무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청렴과 혁신을 추구하는 조직이 되고자 합니다.


우리 공단은 공공기관 종합청렴도에서 8년 연속 최상위기관으로 평가 받는 등 청렴한 기관으로 인정받아 왔습니다. 하지만 청렴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쌓아온 여러분의 노력과 신뢰가 훼손되지 않도록, 이사장인 저부터 반부패·청렴문화 조성에 앞장서고, 엄격한 자정기능을 갖춤으로써 더욱 투명하고 청렴한 공단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와 같은 청렴을 기반으로 혁신을 이루겠습니다. 우리가 깨끗하다면 혁신의 큰 걸림돌은 사라집니다. 여타의 걸림돌은 피하지 않고 자신 있게 밟아서 디딤돌로 만드는 것이 도전과 혁신입니다. 


건강보험제도는 길지 않은 시간 동안 세계가 부러워하는 수준으로 발전해 왔지만, 우리는 지금의 성과에 만족하여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인구구조 변화와 보건의료 패러다임 변화 등 미래 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혁신하면서 한걸음씩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자발적으로 문제의식을 갖고, 진정성 있는 혁신을 해야 국민이 체감하고 신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외부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지속적으로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안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근거 중심의 행정을 추구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계획하고, 실행하는 모든 과정에서 어떤 근거를 가지고 있는지, 끊임없이 의문을 던지고 답을 구해서 최상의 결론에 이르러야 합니다. 신구 사업을 막론하고 모든 중요한 사업에는 반드시 객관적 근거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관례나 경험에 의존하는 것은 객관적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 공단이 그간 축적한 방대한 자료와 전향적인 연구 결과를 종합하여, 철저히 근거에 기반 한 건강보험과 장기요양 행정을 펼치는데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을 당부 드립니다. 


건강보험 가족 여러분! 공단은 정부경영평가, 청렴도, 고객만족도 등 다양한 부문에서 우수한 기관으로 평가 받아왔습니다. 이러한 모든 성과는 국민의 신뢰와 전폭적인 지원, 그리고 여러분들의 끊임없는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역량 있는 공단의 일원으로 함께 하게 되어 영광이며, 그간의 의료현장과 질병관리 분야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앞으로도 좋은 성과가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새로운 방향으로 건강보험을 혁신하되, 국민의 불편과 혼란이 없도록 서두르지 않으면서 충분한 근거와 공감대를 가지고 추진할 것입니다. 낮은 자세로 국민과 이해당사자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직원 여러분들과는 계속 소통하면서,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공단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임직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지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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