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재정운영위원회 구성이 임박한 가운데 매년 반복되는 수가협상 전쟁 향방에도 관심이 쏠린다. 이번 관전 포인트는 의원급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작년 건강보험이 3조6,000억원의 흑자를 바탕으로 누적 적립금 23조9,000억원의 역대급 수치를 기록해 어느 때보다 공급자 요양급여비용 상승 요구가 거셀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를 토대로 6개 보건의료 공급자단체(의사협회, 병원협회,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 약사회, 조산협회)는 높은 체감 물가와 임금 인상을 협상 카드로 내세울 공산이 크다.
의협 대의원회는 5% 인상 쟁취라는 목표를 결의했고, 협상에 나설 개원의협의회는 협상 거부 카드까지 만지작거리는 등 비장한 각오를 드러냈지만, 목표 인상률 달성은 어렵다는 게 의료계 내외 시각이다.
26일 건보공단 재정관리실에 따르면 복지부를 통해 수일 내 재정운영위원회가 구성될 것으로 확인됐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수일 내 건보 12기 재정위원회 구성이 이뤄질 것으로 본다”며 “복지부에서 곧 임명을 완료하면 구체적으로 움직일 것”이라고 밝혔다.
건보 재정운영위원회는 보험 재정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특별위원회로 복지부가 구성한다. 매년 수가협상에서 일명 밴딩으로 불리는 소요재정 규모를 결정하는 핵심 키(KEY)맨이다.
재정위에 의해 소요재정 규모가 책정되면 공급자들은 해당 밴딩을 나눠 갖는 구조로 진행돼 사실상 구성이 결정되면 본격적인 눈치 싸움이 시작된다.
다만 매년 반복되는 밤샘 줄다리기와 공급자 단체의 울며 겨자 먹기식 수용 요구는 올해도 여전할 전망이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 완화로 의원급의 수익 개선이 이뤄져 난항이 예상된다. 지난해 의원급은 역대 최저 인상률인 2.1%을 기록해 강한 분노를 표출했다. 올해도 상황은 그리 다르지 않다는 것.
병원협회 등 이외 공급자 단체는 늘 그랬듯 먼저 패를 공개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재정위 구성도 이뤄지지 않은 마당에 먼저 패를 공개할 수 없다는 무언의 항변인 셈이다.
개선 수가모형 적용한다지만…‘시큰둥’
공단은 개선수가 모형을 올해부터 적용한다는 계획을 예고했지만, 구체적인 적용 방식, 근거 등은 여전히 공개하지 않아 공급자의 애만 태우고 있다.
하지만 공급자 단체들의 기대감은 높지 않다. 의견을 종합하면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 '이전과 달리진 게 뭐냐', '여전히 통보하고 우린 받는 구조'라는 자조 섞인 의견이 주류를 이뤘다.
특히 6개 공급단체는 합리적인 밴딩 규모 책정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지만 수년째 공염불에 그치고 있다.
협상이라는 이름으로 이어진 통보와 수용 형식의 소모전에 지쳐 점차 협상에 대한 기대도 희석된 상태다. 공급자 단체가 매년 기대할 것 없다는 볼멘소리를 내는 이유다.
당초 건보공단은 올해 수가협상에 적용할 모형을 4가지로 유형화 후 제도발전협의체에서 합리적 모형을 선정 및 논의할 예정이었다. 어떤 모형이 가장 적절한지 시뮬레이션을 실시해 수가협상의 준거 자료로 제시한다는 의미다.
공단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용역을 토대로 ▲SGR 개선모형 ▲GDP 증가율 모형 ▲의료물가지수(MEI) 증가율 모형 ▲GDP 증가율과 MEI 증가율 연계모형 등을 제안하고 있다.
하지만 운영 위원회 구성 지연으로 구체적 방향이 공개되지 않으면서 각 공급자 단체는 구체적인 대응책 구상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
여전히 공단은 구체적인 협상 방향은 비공개라는 입장이지만, 재정위 구성과 더불어 급여 혁신실 등에서 각 안건을 조율하면 방향성도 마련될 것으로 보고 있다.
공단 관계자는 "현재 구체적인 협상 방향과 포인트는 공개하기는 어려운 시점”이라며 “급여 혁신실 등 사업 부서의 안건이 올라오면 방향성이 구체화 될 것"이라고 밝혔다.
조재민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