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필수의료분야 공공정책수가 지원방안을 발표한 정부가 이를 포함한 올해 65개 보건복지 규제혁신 신규 과제 타임 라인을 공개했다.
공공·지역병원 전공의 수련기반 강화 방안은 6월, 병원 내 진료지원인력 관리·감독체계, 은퇴의사(정년퇴직) 공공병원 활용 기반 마련, 공중보건 장학제도 활성화 방안은 12월 발표된다.
현장에 필요한 규제 개선을 위해 간담회와 토론회 등을 집중 진행한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0일 올해 규제혁신 추진 계획을 밝혔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복지부는 규제혁신 과제 발굴 및 추진상황을 수시로 점검, 중장기 검토 과제 등의 개선 대안을 찾기 위해 집중 논의한 바 있다.
올해 복지부는 지난 3월 2일 발표된 ‘바이오헬스 신산업 규제혁신 방안’을 중심으로 7개 핵심분야 규제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7개 분야는 ▲혁신적 의료기기 ▲혁신·필수 의약품 ▲디지털 헬스케어 ▲첨단재생의료·첨단바이오의약품 ▲유전자 검사 ▲BMI(Brain Machine Interface) ▲인프라 등이다.
이 외에 신약 신속 등재, 사회보장급여 관할지 신청 제한 완화 등 신규 규제개선 과제를 지속 발굴해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신규 규제혁신 과제는 지난달 28일 국무회의서 의결됐다. ▲신산업 활성화 9건 ▲지방시대 실현 9건 ▲투자·일자리 창출 44건 ▲규제 샌드박스 1건 ▲신산업 규제혁신 로드맵 2건 등 5개 분야 65개 과제다.
시기별 주요과제로 1월 경제성 평가 자료제출이 생략되는 약제 범위 확대에 이어 2월 필수의료분야 공공정책수가 지원안을 발표한 복지부는 3월 중 진료기록보관 관련 첨부서류 제출 완화안을 제시한다.
이어 6월 보건의료 연구개발사업 선정시 IRB인증 활용, 공공·지역 병원의 전공의 수련기반 강화, 배아·태아 유전자 검사 항목 확대 등을 추진한다.
7월에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교육기관 지정 유효기간 완화, 11월에는 의료인력정책과에서 전공의 정원 배치기준을 발표하다.
12월에는 일반약제 급여기준 확대’ 절차 투명성 제고, 위험분담계약 기체결 의약품의 재계약 절차 간소화 등 약제와 관련한 규제가 완화된다.
여기에 공공심야약국 법제화, 신규개설 장기요양기관 예비평가 확대, 병원 내 진료지원인력 관리·감독체계, 공중보건 장학제도 활성화, 신약 신속 등재, 은퇴의사(정년퇴직의) 공공병원활용기반 마련,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도 개선 등도 포함됐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윤석열 정부의 강력한 규제혁신 방향에 따라 국민의 생명·안전에 최우선을 두면서 신산업 활성화, 사업장 현장 애로 및 국민불편 해소를 위해 보건복지 분야 규제혁신 성과를 지속적으로 창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백성주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