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간 상급종합병원에 입원하며 누적된 1억7000여 만원의 진료비 가운데 소멸 시효가 지나지 않은 3820만원만 유효하다는 법원 판단이 내려졌다.망인 A씨는 파킨슨병 치매 환자로 지난 2009년 7월 30일부터 2025년 5월 9일 사망할 때까지 상급종합병원인 B병원에 입원했다. A씨와 그의 배우자 C씨, 그리고 딸 D씨는 입원 당시 병원과 'A씨가 진료비를 납부하되, 배우자와 딸이 진료비 채무를 3000만원 한도에서 연대보증한다'는 내용의 입원약정을 체결했다.A씨는 지난해 4월 말 기준 미납 진료비가 1억7356만9411원에 달했으며, 병원은 A씨에게 사용 중인 병실을 비워 달라고 요구하면서 진료비 전액 지급도 함께 청구했다.1심 재판부는 먼저 병원 측의 병실 인도 요구에 정당한 사유가 있..

병원·산후조리원 등 민감시설에서 IP카메라 해킹 위험이 이어지자 정부가 보안 인증 의무화와 후속 대책에 착수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경찰청은 'IP카메라 보안강화 방안' 후속대책을 수립,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지속되는 IP카메라 해킹과 영상 유출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민의 사생활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함이다.IP카메라는 유무선 인터넷에 연결돼 다른 기기로 영상 전송이 가능한 카메라로, 가정, 사업장, 의료기관, 공공시설 등 안전관리용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다.정부는 지난해 11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IP카메라 제조‧수입, 유통, 이용의 단계별 보안 강화를 위한 'IP카메라 보안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정책과제를 추진 중이다.그러나 실제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 효과가..

사진출처 경상남도  정부가 전국 최초로 '응급실 경광등 알림시스템'을 도입한 경상남도에 대통령상 '대상'을 부여하며 이를 혁신적인 성과로 평가했다. 이송 의료기관을 입력할 때까지 응급실 내 경광등이 점멸되지 않는 시스템으로 잇단 사회적 문제인 응급실 표류사고 일명 '응급실 뺑뺑이'를 개선했다는 이유에서다. 8일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행안부)은 최근 청주 오스코에서 '2025 정부혁신 왕중왕전' 본선을 열고 최종 순위를 결정하고 시상했다. 대상에는 경남의 '골든타임 지키는 경남형 응급의료상황실'이 국민의 일상을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바꾼 최고의 혁신 사례로서 대상에 선정됐다.평가는 전문가 60%(10명), 국민평가단 40%(현장 30명, 온라인 100명) ..

현행 '행위별수가제'를 손봐 공공기여도에 따라 '공공정책수가'를 도입하거나 요양급여비용을 차등 지급하는 법안에 대해, 의료계가 "급격한 이행보다는 의료전달체계 구조 개선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취약지 위주의 수가 설정은 지방 대도시 의료기관 지원책을 미약하게 해 지역 불균형을 초래한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보건복지위원회에 지난달 회부돼 심사를 거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2건에 대해 이 같이 의견을 제출했다. 이들 법안은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지난 9월 각각 대표발의한 것으로, 모두 현행 진료량 기반 행위별 수가체계로 지역·필수의료를 지탱할 수 없다는 문제 의식에서 나왔다.우선 한지아 의원안은 ..

위급한 환자 이송을 위한 구급차가 출퇴근 등 사적 용도로 사용되는 등 부적절한 운영 실태가 드러났다.보건복지부는 최근 147개 민간이송업체의 구급차를 전수 점검한 결과 88개 업체에서 94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응급환자가 119에 신고해 병원으로 이송될 때는 대부분 소방서 구급차를 타지만, 이미 입원한 환자가 다른 병원으로 전원될 때는 사설구급차를 활용하는 일이 많다.복지부에 따르면 구급차를 통한 환자 전원 중 68.5%를 사설구급차가 담당한다. 전국의 사설구급차는 모두 1171대로 119구급차(1660대)를 포함한 전체 구급차의 41%에 달한다.이번 전수 조사에서 적발된 사례는 대부분 운행 관련 서류를 부적절하게 관리한 경우였다. 80개 업체가 운행 기록을 누락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 출..

신경과의원 의사가 의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나온 성공보수 약정이 '과도하다'는 이유로 법원이 법무법인이 청구한 보수 전액을 인정하지 않고 일부만 지급하라고 판단했다.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판사 류희현)은 지난달 25일 신경과의원 원장 A씨가 B법무법인에 지급하기로 한 성공보수 약정액 1억4870만원 중 60%만을 인정해 8922만원의 지급을 판결했다.A씨는 환자에게 주사 시술을 한 뒤 해당 환자로부터 하반신 마비 피해를 이유로 약 31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했다.A씨는 지난 2018년 12월 변호사 B씨에게 사건을 맡기며 착수보수 400만원, 성공보수는 승소로 얻은 경제적 이익 10%로 약정했다.이후 환자는 2020년 11월 청구금액을 3100만원에서 약 13억5682만원으로 크게 증액했고,..

지난해 외국인 의료관광객이 100만명을 돌파한 가운데,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 외국인 환자 대상 비대면 진료 활성화 및 진료 수가 투명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최근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이 주최하고 서울특별시의사회가 주관한 '대한민국 의료관광 미래와 활성화 방안 공청회'가 열렸다. 이날 변정우 한국외대 석좌교수는 우리나라 의료관광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다. 변 교수가 보는 우리나라 의료관광은 정밀의료·한방·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스마트 의료관광 등으로 차별화를 이루고 코로나19 이후 단계적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법·정책 규제로 여전히 성장이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많다.우선 현행 의료법상 의료기관 외 비대면 진료가 원칙적으로..

임상시험 시 성차(性差) 특성을 반영하도록 권고하고 이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5일 이같은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포함해 '여성건강 4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발의된 법안은 약사법과 보건의료기본법, 건강검진기본법, 자살예방법 개정안 등이다. 이들 개정안은 보건의료정책에 성별 기반 접근을 제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는 남인순 의원이 지난 10월 복지위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내용의 후속조치로 풀이된다. 남 의원은 당시 2013년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밝힌 수면제 졸피뎀 복용 시 여성의 혈중 약물 농도가 남성보다 약 40% 더 높게 유지된다는 조사 결과를 인용했다.이에 여성의 권장..

진단 과정에서 종양 악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내시경 검사를 환자가 거부한 사실이 수술 결정의 중요한 배경이라고 본 법원이 오진과 설명 부족을 주장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인천지방법원(판사 김대현)은 최근 영상검사와 수술을 거친 뒤 종양이 양성으로 확진된 과정을 토대로 병원 측 책임 여부를 심리한 사건에서 병원에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A씨는 지난 2017년 2월 소변이 잘 나오지 않는 증상으로 C병원에서 복부 CT 검사를 받았고, 신장에서 방광으로 이어지는 통로가 막히거나 좁아져 소변이 고이는 ‘우측 수신증’ 소견이 확인되자 같은 달 17일 B병원에 입원했다.이어 여러 영상검사에서 우측 요관 중간 부위에 악성 가능성이 있는 병변이 발견되자 B병원 의료진은 3월 6일 종양 제거술을 시행했고, 최..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과 제약바이오 산업 육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며 약가 제도 개혁을 예고했지만, 현장의 시각은 싸늘하다 못해 위기감이 감돌고 있다. 학계는 가격을 낮춰도 더 많이 선택받지 못하는 시장 기전 붕괴를 우려하면서 구조적 개혁이 필요함을 지적했고, 산업계는 "생존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배수진을 쳤다.오늘(5일) 오전 국회에서 안상훈(국민의힘) 의원 주최로 건강보험 재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제약산업 육성과 발전을 위한 약가정책 개혁 토론회가 개최됐다.학계 "가격 낮춰도 못 팔리는 구조···가격 대신 리베이트 경쟁"이날 발제를 맡은 권혜영 목원대학교 보건의료행정학과 교수는 국내 제네릭 의약품 정책의 구조적 한계를 지적하며 “제네릭 가격 자체가 문제가 아..

사진제공 연합뉴스최근 대한적십자사 회장직을 사임한 김철수 전(前) 대한병원협회장의 인종차별 발언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기관경고’ 처분을 내렸다. 보건복지부는 적십자사 기관 차원의 대응이 부적정한 것으로 판단, 해당 사실에 대해 ‘기관경고’ 조치를 취했다고 5일 밝혔다.지난 2023년 11월 당시 김철수 회장은 적십자사 내부 회의에서 인종차별 발언을 했다. 이후 김 회장은 당초 임기인 내년 8월 15일을 채우지 못하고 지난달 7일 대통령실 감찰 지시 직후 사표를 제출했다.복지부는 기관의 설립 목적인 정관 제1조 제2호(공평)을 정면으로 위반한 심각한 사안으로 경각심 제고와 재발 방지가 필요하다고 판단, 11월 12일부터 적십자사 본사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했다.감사 결과 김 前 회장은 지난 202..

국가건강검진 항목에 흉부 엑스레이 검사 대상 연령기준 상향 조정 및 고위험군 포괄 범위를 늘리는 등 개선방안이 결국 부결됐다.다만 검사 효과성이 낮은 흉부 방사선 검사의 개선 필요성에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올해 말까지 개선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4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2025년 제2차 국가건강검진위원회를 개최, 국가건강검진 ‘흉부 방사선 검사’ 개선방안을 논의했다.흉부 엑스레이검사는 국가검진 중 가장 개선이 시급한 항목 중 하나다. 의학적·과학적 근거가 부족하고 검사 효과성이 낮다는 이유에서다.지난 2023년 기준 발견율이 0.03%에 불과한 폐결핵 검진에 1426억원이 소요됐다.실제 20세 이상 전국민 대상으로 흉부 엑스레이 검사를 시행하는 것은 국가건강검진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전 세계적인 관심을 받고 있는 비만·당뇨 치료제 '마운자로'가 국내 급여권 진입 첫 관문을 넘었다. 급여 적정성 재평가로 퇴출 위기에 몰렸던 '스티렌(애엽추출물)'과 '레날민(구형흡착탄)' 등은 비용효과성 입증 등을 전제로 조건부 급여 유지를 인정받으며 기사회생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4일 개최된 '2025년 제12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 결과를 공개했다. '마운자로' 등 고가 신약 급여 적정성 확보이번 약평위의 최대 관심사였던 한국릴리의 '마운자로프리필드펜주(터제파타이드)'는 성인 제2형 당뇨병 환자의 혈당 조절 개선을 위한 병용요법(식이·운동요법 보조제)으로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았다.비만 치료제로도 유명세를 타고 있지만, 이번 심의는 당뇨병 치료 목적으로 한정돼 급여 적정..

사진제공 연합뉴스.'사무장병원'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환수 처분을 두고, 법원이 실질개설자(사무장) 책임을 명의대여인(의사) 책임 범위와 연동해 감액해준 판결이 나와 논란이 예상된다.해당 판결이 사무장병원 운영자에게 사실상 면죄부를 주고, 불법 개설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관련 법령 정비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2일 법조계 및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학계에서는 서울고등법원 판결(2024. 6. 12. 선고 2021누32462)에 대한 비판적 주장이 제기됐다.해당 사건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은 재량준칙에 따라 명의를 대여한 의료법인(개설명의인)의 환수금액을 일부 감액 처분했다. 쟁점은 실질개설자인 사무장에 대한 처분이었다.2심 재판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2항 '..

오는 2027년 의료기관 인증에는 ESG(Environmental, Social, Governance) 경영이 반영되고,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에 대응한 운영 기준이 마련된다.아울러 인증기준 개정 방식도 개편, 기존 4년 주기 정기적 개정에서 벗어나 필요하면 수시 개정이 가능한 체계로 전환된다. 임상 현장 변화에 시의성 있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의료기관평가인증원(원장 오태윤)은 이 같은 내용의 2027년 적용되는 급성기병원 인증기준 Ver.5.0을 마련했다고 4일 밝혔다.이번 인증기준 개정은 인증제도 시작 후 5주기를 맞이하는 만큼 의료기관이 조직적이고 전략적으로 의료 질 향상 및 환자안전 활동에 대한 성과를 관리, 도출하는데 초점을 뒀다.특히 경영진을 대상으로 별도 질(質) 향상 및..

사진제공 연합뉴스. 국가 암관리 정책의 기초가 되는 암등록통계사업이 대폭 강화된다. 암 검진 수검률과 사망률 등 핵심 지표가 법정 통계로 명시되고, 소득 수준이나 건강보험 자격 등 사회집단별로 세분화된 데이터 구축이 의무화됨에 따라 취약계층에 대한 ‘핀셋 암 관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국회는 지난 2일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갑)이 대표발의한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수정 가결했다.이번 개정안은 국가 암 통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데이터의 질을 높이는 데 방점을 뒀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국가와 지자체는 ▲암검진 수검율 ▲암 발생률 ▲생존율 ▲사망률 등을 필수 법정 통계로 작성해야 한다. 특히 해당 통계는 성별, 연령, 건강보험 가입 여부 및 ..

사진제공 연합뉴스.대한응급의학의사회가 응급의료 현장 의료진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은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3일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성명서를 내고 안철수·이주영 의원이 발의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국회 통과를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발표했다.이번 개정안은 응급의료 종사자 보호와 폭력 방지를 골자로 하며, 법적 보호 적용 범위를 대폭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의사회는 "응급의료는 환자 발생 단계부터 병원 이송 및 치료 단계까지 모든 과정을 포함한다"며 "이번 법안의 적용 범위 확대는 환자 치료 전(全) 과정에서 의료인 안전을 확보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향후 응급실 내 폭력 상황 발생 시 경찰 등 공권력의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가능해질 것"이..

사진출처 박주민 의원 SNS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이 "이재명 정부 의료개혁이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지기 시작했다"고 평가했다. 이는 지난 2일 저녁 국회 본회의에서 지역의사제를 포함 비대면 진료법 등이 통과한 것을 두고 한 말이다. 해당 법안 통과 후 박 위원장은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지역의사제는 국민 약 80%가 찬성했지만 그동안 늘 반대에 무산돼 왔던 법이다"며 "드디어 오늘 약 10년 여 만에 의료가 부족한 지역에 꼭 필요한 의사를 의무복무시키는 지역의사제를 통과시켰다"고 벅찬 감정을 표현했다.이어 비대면 진료법과 관련해서는 "대면 진료는 지키면서도 야간·휴일·의료취약지에서는 시민이 더 빠르게 진료받을 수 있는 ..

중소병원 대상 인증제도가 약 1년간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11월 시행된다. 정부에선 자율적 인증 참여 유도로 전국적 환자안전 수준 균형을 기대하고 있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환자안전 중심 필수요건을 갖춘 병원을 인증해 의료 질(質) 향상을 유도하기 위한 ‘기본 인증제도’를 도입한다고 3일 밝혔다. 기본 인증제도는 지역 중소병원에서 실제 제공하는 의료서비스 개선을 유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기존 급성기병원 인증과 같은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기본 인증을 얻기 위해서는 환자 안전과 의료 질에 직결되는 156개 핵심 항목 중심 평가를 받아야 한다. 기존 급성기병원 인증기준은 500개 이상 평가 항목으로 구성됐다.상급종합병원과 같은 대규모 병원 위주로 인증을 획득하는 등 중소병원 ..

내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은 올해보다 10% 가까이 늘어난 137조4949억원으로 확정됐다. 증액된 예산은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등에 투입될 예정이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2일 국회 의결을 거쳐 2026년도 보건복지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의 총지출 규모가 137조4949억원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는 2025년 예산 125조4909억원 대비 9.6%인 12조40억원 증가된 규모다.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자살예방 등 국민건강 기반 확충 ▲돌봄 및 아동보호 강화 ▲장애인 지원 확충 등이 골자다.먼저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지방의료원 및 적십자병원 경영회복 지원을 위해 170억원을 늘렸다. 중증외상 전문진료 지원을 위해 중증외상 거점센터 2개소 헬기 계류장 설치·운영에 45억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원주 본원 2사옥 앞에 서울행 고속버스 정류장을 유치, 임직원과 지역 주민들의 수도권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했다.심평원은 "지난 12월 1일부터 ‘원주-서울’ 고속버스가 본원 2사옥 앞 정류장에서 정식 운행(정차)을 시작했다"고 3일 밝혔다.이번 정류장 신설은 심평원이 주도적으로 임직원 및 지역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고 원주시의 행정적 지원과 동부고속 측과 긴밀한 소통을 통해 이뤄낸 '민·관·공 협력' 모범 사례로 평가받는다.그간 원주 혁신도시에 위치한 심평원 본원 근무자 3000여 명과 인근 4000여 세대 주민들은 서울 등 수도권 이동 시 잦은 환승과 긴 소요 시간으로 상당한 불편을 겪어왔다.이에 심평원은 교통 불편 해소를 경영 최우선 과제로 삼고, 유관기관과 협력해 운행 노선..

무릎 수술 전(前) 동의서에 염증 등 핵심 합병증 정보가 누락됐고 의사 구두 설명을 입증할 자료도 없다고 본 법원이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하며 환자에게 위자료 지급을 명령했다.부산지방법원(판사 인형준)은 지난달 18일 수술 전 동의서와 구두 설명의 적정성을 검토한 결과, 환자 A씨가 합병증 관련 정보를 충분히 확인하기 어려웠다고 판단해 의사 B씨와 사용자 C씨에게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A씨는 2023년 7월 4일 무릎 통증으로 B씨의 진료를 받고 관절경을 통한 우측 무릎 반월판 연골 절제술을 시행받았다. 이후 통증이 심해지고 화농성 관절염이 의심되는 소견이 나타나자 같은 달 7일 관절 세척술을 추가로 받았으나 상태가 악화돼 8일 인근 대학병원으로 전원됐다. 입원 치료..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이 지난 2010년 18대 국회에 처음으로 제출된 이후 15년 만에 결실을 맺게 됐다.비대면진료는 코로나19 시기부터 약 5년 9개월 간 시범사업으로 운영 중이지만 서비스의 안정적 제공을 위한 제도화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의료법 개정안은 ▲대면진료 원칙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 ▲재진환자 중심 ▲전담기관 금지 등 안전성 측면에서 의료계와 합의한 4대 원칙을 지키면서 기술 발전을 고려한 유연한 법 체계를 마련했다.2일 국회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22대 국회에서만 8건이 발의된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국무회의 상정·의결을 거쳐 공포 후 1년이 경과되면 시행된다.지난달 20일 ..

'지역의사제', '비대면 진료법',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법'이 국회를 최종 통과했다. 연이어 국정감사 도마에 올랐던 병원계 간접납품회사(간납사) 운영을 제한하는 법안과 응급의료종사자 폭행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응급의료법 개정안도 함께 가결됐다. 국회는 2일 저녁 본회의를 열고 이들 법안을 포함한 108건을 심의·의결했다. 우선 의료계가 문제를 제기한 '지역의사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은 재석 231인, 찬성 217인, 반대 6인, 기권 8인 등으로 통과했다. 기권표 중에는 의사 출신 서명옥 의원의 표가 포함됐다.해당 법안은 '복무형 지역의사'와 '계약형 지역의사' 근거를 뒀다. 의대 정원의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선발하고 졸업하고 의사면허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