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피부·성형 등 메디컬 뷰티 분야 외국인환자 유치를 확대하기 위해 의료기관의 외국인 코디네이터 고용한도 상향을 추진하고, 의료관광 비자 발급 심사요건과 절차 개선을 검토한다.지방 의원급 의료기관의 외국인환자 유치 기반을 확대하는 한편, 사전 상담부터 예약·결제, 진료 후 관리까지 지원하는 통합 플랫폼도 구축할 방침이다.재정경제부는 14일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서비스산업발전 태스크포스(TF)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AI·융복합 K-뷰티 서비스 지원방안’을 발표했다.이번 방안에는 AI 기반 화장품 산업 육성과 함께 피부·성형 등 메디컬 뷰티 분야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의료기관 지원책이 포함됐다.우선 정부는 외국인환자가 국내 의료기관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K-헬스케어 통합..

그간 일반 대출 등에 의존하며 시설 및 장비 확충을 이어 온 국립대병원에 대한 ‘정책금융’을 실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용갑(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2일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정부는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 및 지역 필수의료 완결체계 구축을 위해 필수의료종합계획 수립, 필수의료 거점의료기관 지정, 수가 및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를 통한 지원 근거를 담은 필수의료특별법을 제정했다. 아울러 2027년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에 1조2614억원을 배정해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 사업에 지원할 예정이다.  그러나 박용갑 의원에 따르면 필수의료 거점기관인 국립대병원 중 비수도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정부 경영실적평가 2년 연속 ‘A(우수) 등급’을 달성한 여세를 몰아 내부 비계량 업무성과를 외부 시각에서 냉정하게 들여다보기로 했다.14일 심평원에 따르면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도 비계량 지표 평가 용역’ 입찰을 공고했다. 사업 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5개월이며 소요 예산은 약 6330만원 규모다.이번 조치는 최근 몇 년간 이어진 정부 경영평가 호실적을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조직 전반의 체질 개선으로 연결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심평원은 정부가 주관한 2024년도와 2025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에서 잇따라 A등급을 획득하며 우수 기관의 입지를 다졌다.보건복지부 산하 핵심 공공기관 간 평가 희비가 엇갈리는 상황 속에서도 상위권을 유지해 온 만큼, 내부 성과관리..

환자 이송과 관계없는 사적 이용 등 이른바 ‘가짜 구급차’ 운행 방지를 위해 구급차별 위치와 이동 경로, 운행시간 등의 정보를 보건당국이 수집, 관리한다.아울러 모든 구급차는 책임보험과 종합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토록 해 보험개발원, 보험사 등과 구급차기록관리시스템의 기능 개선을 추진한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지난 7월 13일 공포한 응급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라 14일부터 민간구급차의 위성항법시스템(GPS) 기반 운행정보 실시간 전송을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응급환자이송업자와 구급차를 운용하는 사회복지법인 ‘대한인명구조단’은 각 구급차의 운행기록장치로 수집한 정보를 구급차기록관리시스템(AiR)으로 실시간 전송해야 한다.이번 조치는 환자 이송과 관계없는 사적 이용 등 이른바 ‘가짜..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지원하는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 사용처에 현대카드가 추가돼 모든 카드사에서 이용할 수 있게 됐다.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제도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는 국민행복카드에 현대카드를 추가 적용했다고 14일 밝혔다.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제도는 임산부와 2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비 본인부담금 결제에 쓸 수 있는 지원금을 바우처 형태로 지급하는 사업이다.이번 조치로 지원 대상자는 기존 BC, 롯데, 국민, 신한, 삼성카드에 이어 현대카드까지 총 6개 카드사 중 원하는 곳을 선택해 혜택을 이용할 수 있다.카드 발급 희망자는 산부인과 전문의가 있는 요양기관에서 진료비 지급 신청서를 발급받아 공단 지사 방문이나 팩스, 누리집, 모바일 앱, 정부24 등을 통해 신청하면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3일 원주 본원에서 홍승권 원장과 박기준 기획상임이사, 이소영 보험수가상임이사, 김애련 심사평가상임이사가 참석한 가운데 ‘직무청렴계약’을 체결했다.직무청렴계약은 ‘정관’ 및 ‘임원 직무청렴계약 운영규정’에 따라 원장과 각 상임이사 간 체결하는 것으로, 상임이사가 임기 중 직무상 준수해야 할 청렴의무와 위반 시 책임 등을 담고 있다.박기준 기획상임이사는 “기획의 본질은 조직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길을 만드는 것”이라며 “청렴을 바탕으로 구성원 누구나 자부심을 느끼는 조직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이소영 보험수가상임이사는 “국민에게 필요한 의료를 보장하면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게 제 역할”이라며 “균형을 지키고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 국민 신뢰를 얻겠다”고 밝혔다.김애..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압수수색이 촉발한 후폭풍이 거세다. 대한소아응급의학회가 경찰의 무리한 강제수사 규탄에 나선 가운데 타 병원들 동요도 확산하는 분위기다. 13일 소아응급의학회 등에 따르면 현장 전문의들의 잇따른 사직서 제출에 이어 각 병원이 국가 지정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반납을 논의하는 분위기로 전해졌다. 실제 이번 수사 대상이 된 아주대병원 소아응급센터 외에도 또 다른 소아응급 책임의료기관에서는 소속 의사 피소로 사직서 제출과 센터 반납 요구 목소리까지 나왔던 것으로 알려졌다.응급환자 생명을 살리기 위해 분초를 다투는 현장 의료진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상황에서는 더 이상 정상적인 진료를 이어갈 수 없다는 것이 소아과 의사들의 공통된 목소리다. 최선의 진..

예방의학 수련과정을 내과, 외과, 산부인과 등 8개 필수과목 전문의가 참여하면 수련기간을 2년으로 단축할 수 있게 된다. 정부가 대표적인 기피과목 중 하나인 예방의학 전문의 배출과 함께 공공의료 역량을 겸비한 전문가 육성을 통해 지역필수공공의사 인력을 양성한다는 방침이다. 1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내년 신규 사업에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임상-예방의학 융합 수련 시범사업’을 예고했다.이번 시범사업은 필수과목 전문의를 대상으로 예방의학과 수련과정을 운영, 임상과 예방의학 융합형 전문의로 양성하는 내용이다.현재 예방의학과 수련은 인턴 1년과 예방의학 전공의 3년을 거쳐 전문의 시험으로 예방의학과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다.시범사업은 ‘지·필·공 임상과목와 연계된 예방의학 활성화 방..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새로운 환산지수 산정 모형인 ‘균형조정가격결정모형(BAP)’의 실증 검증과 유형별 수가밴드 배분 모형 개발에 착수했다.오는 2028년도 요양급여비용(수가) 계약을 대비한 행보로 매년 반복되는 공급자 유형들의 불만을 잠재울 수 있을지 그 결과가 주목된다. 최근 건보공단 급여관리실은 1억원 규모의 ‘2028년도 환산지수 산출 및 개편 연구’ 용역을 공고하고 연구자 선정 절차에 들어갔다. 연구 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8개월(243일)이다.이번 연구는 전년도에 도출된 신규 모형인 BAP의 실증적 근거를 축적하고, 의료물가지수(MEI)의 산출 지표를 현실화해 실제 수가계약 활용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을 뒀다.그간 의료계에서는 기존 산정 모형이 진료비 증가 요인이나 의료기관의 현실..

대동맥 스텐트 시술 후 출혈이 발생한 환자가 사망한 사건에서 법원이 의료진 과실이 없는 것으로 봤다. 출혈을 발견하고 수혈하기까지 약 4시간이 걸렸지만, 법원은 의료진이 출혈을 더 일찍 발견하거나 수혈용 혈액을 미리 준비해야 할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판사 이유빈)은 최근 망인 A씨 유가족이 B병원을 운영하는 학교법인과 주치의, 당직의, 간호사 5명, 병원장 등 9명을 상대로 제기한 1억4500만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A씨는 2021년 9월 5일 흉부 대동맥류 치료를 위해 B병원에 입원했으며, 이틀 뒤 대퇴동맥을 통해 스텐트 그라프트를 삽입하는 시술을 받았다.그러나 다음 날 오전 6시 14분 우측 시술 부위에서 피가 배어 나온 것이 확인됐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 자격관리 공정성을 높이고 부정한 자격취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검증망을 대폭 강화한다.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오는 14일부터 국외 발급 증빙서류의 위·변조를 체계적으로 걸러내기 위한 ‘증빙서류 검증 이력 관리시스템’을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그간 공단은 외국인이 건강보험 자격취득이나 피부양자 등록을 위해 제출하는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국외 발급서류에 대해 아포스티유(Apostille) 등 공적 인증자료를 활용해 진위 여부를 확인해 왔다.그러나 국가별로 서류 양식과 발급·인증 절차가 제각각인 데다, 비대면 접수 등 제출 경로가 다양화되면서 위·변조 서류를 현장에서 즉각 판별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실제로 최근 건강보험 자격취득 및 피부양자 등록 과정에서 일부 외국인이 ..

경기 안성에 거주하는 35주차 임산부가 병원 25곳에서 수용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은 뒤 전북 전주에 헬기 이송돼 응급수술을 받은 사실에 대해 “전원전담팀과 의료기관의 전원·이송이 원활히 작동됐다”는 입장을 내놨다.중앙모자의료센터와 119구급상황관리센터 간 핫라인을 통해 응급 분만이 필요한 환자의 이송 시 신속한 병원 선정이 이뤄지도록 공조 체계를 정비·강화한 성과라는 설명이다.12일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정책과는 “해당 임산부는 응급환자 이송 지침을 준수하며 지역모자의료센터로 안전하게 이송돼 진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 같이 밝혔다.복지부에 따르면 경기도 안성에 거주하는 임신 35주의 30대 임산부는 조산 우려가 있어 10월 1일 02시 07분경 119에 신고됐다.119구급상황관리센터와 중앙모자의..

국가인권위원회가 정신의료기관 내 환자 안전과 인권 보호를 위해 CCTV 등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한 법적 기준 필요성을 제기했다. 특히 격리·강박 환자가 머무는 보호실의 경우 영상 보관기간을 90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6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정신의료기관 내 CCTV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의 ‘정신건강복지법’ 등 관련 법령 반영 및 운영·관리 방침 마련을 권고했다고 12일 밝혔다.이번 권고는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수도권 소재 정신의료기관 15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방문 조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구체적인 조사 대상은 정신병원 6곳, 정신과의원 7곳, 종합병원 정신과병동 1곳, 한방병원 정신과병동 1곳 등이다. 인권위는 시설 환경과 CCTV 설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고도화되는 사이버 보안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 강화에 나선다.  핵심은 기존의 개인정보 배상책임 보험의 보상한도를 20억원에서 50억원으로 확대하는 대목이다. 최근 의료기관을 겨냥한 랜섬웨어와 해킹 시도가 잇따르는 등 보건의료계 전반에 긴장감이 커진 상황에서, 심평원이 취급하는 대규모 의료 빅데이터를 둘러싼 잠재적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방어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26년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 운영을 위한 일반 경쟁입찰을 공고했다. 사업예산은 5000만원 규모며, 보장 기간은 오는 2026년 11월 7일부터 1년간이다. 이번 보험 가입의 핵심은 심평원이 관..

일부 지역 권역외상센터에서 수용하기 어려운 중증외상환자와 고난도·특수외상 환자의 최종 치료를 맡는 거점외상센터에 아주대학교병원과 연세대학교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이 선정됐다.전국 17개 권역외상센터 중 아주대학교병원을 최종 선정하고 연세대학교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을 조건부 선정하였다고 밝혔다.12일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최중증 및 일부 권역에서 수용이 어려운 중증외상환자까지 적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한 ‘거점외상센터 설치지원사업’ 공모 결과를 이 같이 밝혔다.이번 공모는 지난 7월 20일부터 8월 31일까지 전국 17개 권역외상센터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았다. 이 중 공모에 참여한 6개 기관을 대상으로 진료 기반 시설(인프라) 및 역량 등에 대한 정량평가를 실시했다.또 지난달 29일 실시한 사업..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공데이터를 연계해 주요 포털 지도 서비스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원 정보를 제공한다.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용자들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병원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네이버지도’와 ‘카카오맵’에 관련 정보를 연계했다고 12일 밝혔다.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보호자나 사적 간병인 없이 간호사·간호조무사 등 전담 인력이 24시간 입원 환자를 돌보는 제도다. 일반 병동에서 사적 간병인을 둘 때보다 약 83.9%의 비용 절감 효과가 있으며, 현재 전국 837개 병원(9만1157병상)에서 운영 중이다.이용자는 네이버지도나 카카오맵 검색창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간호·간병’ 등을 입력하면 현재 위치를 기반으로 인근 제공 병원 목록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특히 네이버 지도의 경우 환자와 보호..

정부가 가업상속공제 대상에서 병원을 제외하는 세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 재검토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르면서 제동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야당인 국민의힘에 이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병원을 일률적으로 제외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와 향후 국회 법안 심사 과정에서 수정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정부는 병원계 반발에도 당초 방침을 고수하고 있지만 여야 의원들이 잇따라 병원 특수성과 필수의료 기능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반전 분위기가 형성되는 모습이다.가업상속공제 대상 축소를 골자로 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은 지난 9월 국무회의를 통과했고, 정부안으로 국회에 제출돼 본격적인 입법 절차를 앞두고 있다.개정안은 가업상속공제 적용 업종을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으로 ..

낙상 고위험군 환자라고 해도 간호사가 1시간 간격으로 상태를 확인해야 할 의무를 일률적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서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재판장 김진영)는 지난달 18일 망인 A씨 배우자가 B병원을 운영하는 C학교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항소심에서 원고 항소를 기각했다.A씨는 금주 후 금단증상과 알코올성 간질환 등으로 B병원에서 진료받은 전력이 있었다. 그러던 2021년 11월 복통과 황달로 B병원 응급실을 찾았고, 중증 알코올성 지방간과 만성 간질환 등이 확인돼 간부전 의심으로 입원했다.B병원은 입원 당시 낙상예방교육을 하고 관련 지침에 서명을 받았다. 의료진은 침상 높이를 최저로 낮추고 사이드레일과 바퀴 고정 상태 등을 확인했다.입원 당일 오후 9시에는 금단성 섬망 예..

최근 10년간 언어발달 지연으로 병·의원 진료를 받은 아동과 진료 청구 건수가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한글날을 맞아 건강보험 청구자료를 활용, 최근 10년간(2016~~2025년) 만 1~~9세 아동 언어발달 지연 관련 진료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8일 발표했다.그 결과, 만 9세 이하 언어발달 지연 환자는 2016년 1만9031명에서 2025년 2만5468명으로 33.8% 증가했다. 이 기간 진료 청구 건수는 7만9590건에서 32만5996건으로 309.6% 급증했다.코로나19 유행 전후를 비교했을 때 진료 이용 양상 변화는 더 두드러졌다. 2016~~2019년과 2021~~2025년으로 기간을 나눠 분석한 결과, 연평균 환자 수는 2만789명에서 3만520명으로 46...

의사가 주된 수술을 직접 시행했더라도 비의료인이 의료행위에 가담했다면 해당 수술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비용을 적법하게 지급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이를 숨기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급여를 청구해 지급받았다면 사기죄가 성립한다는 취지다.대법원 제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최근 보건범죄단속법 위반과 의료법 위반,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병원장 A씨 등의 상고심에서 A씨에 대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A씨는 2015년 5월 서울 관악구 소재 병원에서 환자 인공 고관절 반치환 수술을 시행했다. 당시 A씨가 수술 부위를 절개하는 등 주요 의료행위를 담당했지만, 의사가 아닌 B씨도 참여했다.B씨는 수술용 기구인 리트렉터로 수술 부위를 벌리거나, 인공관..

정부가 의료취약지 재택진료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한 가산수가 개선을 예고했다.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리적 취약성으로 20% 수가 가산만으로는 방문진료가 쉽지 않은 상황을 인식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의료 취약지에서 재택의료센터를 운영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제약이 크다. 지역 인구수가 적어 경제성이 떨어지는데다 거리도 멀어 환자를 보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내년 1월 부터 시행되는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는 전체 1조2614억원 규모로 핵심은 ‘지역주도 의료공백 해소 지원’이다. 특히 동네 병원에 의료·간호 등 다학제 팀을 구성해 환자 상태에 맞는 진료와 건강관리를 제공하는 한국형 주치의 모델을 도입하고, 지역사회 통합돌봄과 연계한 재택의료센터를 확충키로 했..

국가인권위원회가 올해 상반기 입원환자 4명이 사망한 인천 정신병원을 직권조사하고 병원장을 업무상 과실치사·감금·무면허 의료행위 지시 등의 혐의로 중대범죄수사청에 고발했다.인권위는 6일 해당 병원에서 환자 보호·관리 소홀과 불법 격리·강박, 의료인 미배치 등 중대한 인권침해가 확인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간호조무사와 보호사도 의사 지시 없이 환자를 격리·강박한 혐의로 고발했다. 관할 보건소에는 무면허 의료행위와 관련해 영업정지 등 필요한 행정처분을 검토하도록 권고했다. 조사 결과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입원환자 4명이 심정지·호흡정지 상태로 발견된 뒤 당일 또는 3일 뒤 사망했다. 인권위는 이들이 응급 상황에 처했을 당시 병동에 의료진이 상주하지 않았고 적절한 관찰도 이뤄지지 ..

지난달 30일 운영 중이던 아주대병원 소아응급실을 경찰이 압수수색한 것과 관련해 학계, 개원가, 병원계에 이어 여야 정치권도 비판에 나섰다. 6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은 각각 브리핑 및 기자회견을 열고 “수사기관은 진료현장 특수성을 고려한 매뉴얼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사 출신 신현영 민주당 대변인은 “의료사고 진상은 철저히 규명돼야 하고 수사는 그 과정에 필요하다”면서도 “수사 방식이 그 시각 치료받는 다른 환자의 안전을 위협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이어 “진료 중인 응급실 압수수색은 환자와 보호자를 불안하게 하고 응급진료를 방해할 수 있다”면서 “정부, 의료계, 환자단체와 함께 수사 절차를 개선하고 의료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할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

경남 김해에서 환자 명의로 허위 처방전을 작성하거나 투약량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프로포폴을 빼돌려 상습 투약한 50대 의사가 구속 송치됐다. 의사 투약을 도운 간호조무사와 지인, 여러 의료기관을 돌며 프로포폴을 투약한 환자도 함께 입건됐다.6일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의사 A씨가 구속 송치됐다.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김해 의료기관에서 의료용 마약류인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경찰 조사결과 A씨는 자신이 사용한 프로포폴 수량을 맞추기 위해 실제 처방이 필요하지 않은 환자 명의로 허위 처방전을 작성하거나 투약량을 부풀려 기재하는 방법으로 약물을 빼돌렸다.이 과정에서 외국인 환자 33명의 인적사항도 이용한 것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