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이나 의약품으로 오인토록 하는 등 불법 과장 광고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온라인 쇼핑몰과 SNS 게시물에 대한 집중 점검결과 226건의 불법 사례를 찾아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226건의 광고 게시물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과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식약처는 최근 자녀의 키성장에 대한 학부모들의 관심이 커지면서 식품이 어린이 키성장에 효능·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는 등 부당광고 사례가 늘어나 지난 2월 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161건)가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거짓·과장 광고(27건),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 광고(20건) ..

신축·이전을 앞둔 국립중앙의료원(NMC) 현대화 사업계획 예산 축소와 관련, 보건복지부가 재정당국에 예산 추가 확보 작업을 개시한다.앞서 기획재정부는 NMC에 본원 526병상, 중앙감염병병원 134병상, 중앙외상센터는 100병상 등 총 760병상 규모를 확정했다. 예산은 1조1726억원을 편성했다.당초 복지부와 국립중앙의료원은 본원 800병상, 중앙감염병병원 150병상, 외상센터 100병상 등 1050병상 규모를 요청했다. 이에 필요한 예산으로 1조2341억원을 책정했다.이를 두고 NMC의 의사들을 포함한 의료계는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민간의료기관이 감당키 힘든 감염병 사태와 수익이 나지 않는 필수중증의료를 제대로 해낼 수 있는 역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15일 전문기자협의회 확인 결과 보건복지..

사진제공 보건교육포럼(보건교사협회)교육부가 학교에 '공무원 간호사' 배치 사업을 구상 중인 것이 알려지자, 함께 현장에서 일하게 될 보건교사 단체가 이 같은 정책 추진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피력해 주목된다. "과중했던 업무량을 덜 수 있다"는 이유 등 큰 틀에서는 동의하지만 실현을 위한 인프라 구축부터 업무범위·처우·인력 정원 관리 등 세부 방안에 대해 향후 보건교사들도 해당 논의에 참여, 구체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사단법인 보건교육포럼(보건교사협회, 이사장 우옥영)는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학생 건강 정책에 대한 관심과 단호한 의지 표명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최근 교육부가 중도장애학생들의 학습권 보장 방법 중 하나로 검토 중인 공무원 간호사 ..

간호인력 근무 현황을 허위 신고해서 2억원 이상의 부당 요양급여비용 등을 지급받은 요양병원이 총 9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물게 됐다.1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2부(재판장 정용석)는 A의료법인이 보건복지부장관 등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리고 소송비용을 전액 부담케 했다.A의료법인은 2013년 설립됐으며 경기도 오산시에서 B요양병원을 운영하고 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건강보험공단 지원을 받아 2018년 7월 9일부터 13일까지 B병원에 대한 현지조사를 진행했다.그 결과, B병원이 총 31개월 동안 간호사 2명과 간호조무사 4명 등을 입원환자 전담 간호인력으로 허위 신고해 요양급여비용 약 1억7700만원과 의료급여비용 약 5400만원의 부당이득을 얻었..

의료기관 간 변별력을 확인하기 힘든 급성기뇌졸중 적정성 평가가 대폭 개선될 방침이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급성기뇌졸중 적정성평가 실효성 강화방안 연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뇌졸중 적정성평가는 구조와 과정, 결과 영역을 포괄해 시행 중이지만 현 평가체계는 임상현장 뇌졸중 치료과정 다변화를 포괄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대부분의 과정지표는 거의 모든 의료기관이 1등급을 받는 천창효과로 평가가 종료됐고, 그 외 지표도 사실상의 변별력은 없는 상황이다.또한 허혈성 중심 지표 구성으로 출혈성 환자에게 필요한 수술과 치료가 적절하게 이뤄졌는지에 대한 평가가 미흡해 개선이 시급하다.이에 그간 평가결과를 토대로 평가목적 및 실효성에 대해 검토하고 평가방향성을 재정립한다는 방침이다.구체적으로는 환자 내원 초기부터 ..

간호법 및 의사면허취소법으로 논의가 중단됐던 의·정 의료현안협의체가 한 달여 만에 재개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오늘(16일) 서울 중구 비즈허브 서울센터에서 제3차 의료현안협의체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의료현안협의체는 필수의료 활성화, 비대면 진료를 비롯해 의대 정원 확대 등 의료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기구다. 지난 1월 30일 협의체가 오랫만에 재가동됐으나, 2월 9일 2차 회의를 끝으로 잠정 중단됐다. 간호법 및 의사 면허취소법이 국회 본회의 직회부되면서 의협이 모든 논의를 잠정 중단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복지부가 지난달 27일 의협에 의정협의체 재개를 공식 요청하는 등 지속적으로 대화 복귀를 제안했다. 그 결과 중단됐던 대화의 창구가 다시 열리게 ..

질병관리청에 국외감염병정보센터를 두고, 해외에서 발생하거나 유행할 가능성이 있는 감염병 정보를 수집·분석·관리토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해외 주요국들은 감염병 발생상황 및 위험요인 등을 조기에 발견해 대응할 수 있는 국외감염병 위기 감시체계를 구축해 국외감염병으로부터 자국민을 보호하고 있다. 국내서도 질병관리청 '검역법'에 따라 공항·항만 등 입·출국장에 설치된  해외감염병신고센터를 통해 해외감염병 발생 동행을 파악하고 신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19와 같은 전세계적 감..

사진제공 연합뉴스정부가 적정 수 대비 권역응급의료센터가 부족하게 된 지역에 추가 지정에 들어간다. 서울 서부, 부산, 경기 서부, 경기 서남, 충남 천안 등 5곳이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이를 위해 오는 16일 의료기관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이번 공모는 작년 응급의료기관 재지정(2023∼2025년) 결과 적정 수 권역응급의료센터에 미달한 2개 권역이 대상이다. 서울 서부와 부산지역이다.아울러 올해 2월 개정된 응급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라 응급의료 환경의 변화로 인해 추가 지정이 필요하다고 중앙응급의료위원회에서 심의된 3개 권역을 대상으로 한다.경기 서부, 경기 서남, 충남 천안의 경우 각각 1개씩 권영응급의료센터가 미달돼 추가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이름을 ..

의료계가 반발했던 비급여 진료비 공개 여부 등 의료광고와 관련해 정부 개입이 가능토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최근 의원급 의료기관도 비급여 진료비 등을 정부에 보고·공개토록 한 의료법 개정 고시가 합헌이 라는 헌법재판소 판결이 나온데 이어 추진되는 방안인 만큼 파장이 예상된다. 국회 스타트업 연구모임 '유니콘팜(공동대표 강훈식·김성원 의원)'은 최근 제3호 법안으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의료광고 심의기준이 관계법령과 어긋나는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불법 의료광고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게 골자다. 현행 관계법령을 위반하는 의료광고 심의 기준에 정부가 관여할 수 있고, 의료스타트업 활동이 의사 단체들의 자의적 ..

소아의료체계 강화를 위해 정부가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를 시작으로 의료계와 간담회를 추진한다. 현장 의견을 청취한다는 취지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간담회를 통해 ‘필수의료 지원대책’과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이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현장과 소통할 것이라고 14일 밝혔다.복지부는 그동안 소아진료를 포함해 필수의료 분야 강화를 위해 간담회, 공청회, 현장 방문 등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쳐 ‘지원대책’을 발표했다.지난달 22일 급격히 약화되고 있는 소아진료 기반 강화를 위해 윤석열 대통령은 서울대 어린이병원을 방문, “의료체계 강화를 위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이날 복지부는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이어 소아의료체계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통해 대책을 보완하고 신속하게 이행할 계획이..

현행 전공의 연속 수련시간을 36시간에서 24시간으로 낮추는 법안이 추진된다. 또 응급실로 제한돼 있던 연속 수련시간 상한시설을 응급실 및 중환자실까지 확대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36시간 연속 근무에서 응급상황시에는 최대 40시간까지 근무했지만 이 경우 역시 최대 30시간으로 줄어들게 된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제도로는 전공의 과로를 예방할 수 없고 장시간 연속근무로 인해 환자 안전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어 전공의 근로환경 개선에 대한 요구가 지속 제기돼 발의됐다. 신현영 의원을 포함해 고영인, 윤영덕, ..

의료계 우려와 함께 약사 사회 내부에서도 차별 논란을 불러온 ‘전문약사제도’가 오늘 4월 8일 예정대로 시행된다. 과목명과 함께 불리던 ‘약료’ 용어는 빠지게 됐다.  1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오는 4월 8일 전문약사제도 시행일에 앞서 규제 심사 결과에 따라 입법예고안이 확정, 공표된다.해당 심사는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소청과의사회 등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을 토대로 진행될 예정이다. 전문약사제도 시행령과 시행규칙 확정 공포와 관련, 현재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와 법제처 심사를 병행 중이다.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는 “내달 8일 시행에 맞추기 위해 빠르게 규제 심사 절차를 밟으며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법령이 확정될 경우 병원약사는 올해부터 국가자격증..

밤에 갑자기 아이가 아파도 병원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서울시가 ‘야간 소아의료체계’ 구축에 나선다.이를 위해 평일 오후 9시까지 진료하는 동네 소아과 8곳을 지정, 운영한다. 24시간 응급 소아 환자를 진료하는 병원은 경증과 중증으로 나눠 현재 3곳에서 7곳까지 늘린다.서울시는 "소아청소년과 병원이 줄어 야간진료를 하는 곳이 부족해지자 이를 해소하기 위한 ‘서울형 야간 소아의료체계’를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의원·병원·상급종합병원 전달체계를 종합적으로 구축, 야간 소아진료를 강화하되 전문상담센터를 별도로 운영해 병원 과밀화를 해소하는 내용이 중심이다.우선 경증 아픈 아이가 야간에 응급실을 찾지 않고 외래 진료를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오후 9시까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진료하는 ‘우리아이 안..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 진료가 이제 제도화를 목전에 두고 있다. 복지부는 이에 대한 의료계 합의 도출을 가장 큰 성과로 여기고 있다. 1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달 제2차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대한의사협회가 제안한 방안을 수용, 대면진료 원칙 아래 제도화 추진에 합의했다.지난 2020년 2월 24일부터 2023년 1월 31일까지 건강보험에 청구된 비대면진료 실시 현황 분석 결과 2만5697개 의료기관에서 총 1379만명 대상 3661만건이 실시됐다. 차전경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1차의료기관 및 재진 중심으로 차근차근 잘 이뤄져 왔다. 더 이상의 검증은 필요치 않다고 본다”고 말해 사실상 제도화 입장을 굳힌 것을 시사했다..

환자를 진료하지 않고 거짓으로 29차례에 걸처 진료기록부를 작성한 정신과 전문의에 대한 면허정지가 합법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A씨는 환자에게 지지요법에 의한 치료를 진행한 후 진료기록부를 작성해서 거짓이 아니라고 항변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1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6부(재판장 이주영)는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A씨는 대구 수성구 소재 정신요양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의사다. 그는 2016년 2월 5일 자신이 근무하는 병원에 입원 중인 환자 B씨가 근무를 위해 병원을 외출한 날 진료 사실이 없음에도 B씨를 진료했다고 진료기록부를 작성한 혐의를 받았다.A씨는 지지요법에 의해 B씨를 진료했..

‘감염병 예방‧관리법’에 따라 ‘심각 단계’ 이상 위기경보 발령시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 진료가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크게 확산된 것으로 나타났다.12일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지난 2020년 2월 24일부터 3년여 실시된 한시적 비대면 진료  현황과 실적을 발표했다.지난달 정부는 제2차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대한의사협회가 제안하는 방안을 수용, 대면진료 원칙 아래 제도화 추진에 합의했다.▲국민 건강 증진이라는 목적 달성 ▲비대면 진료를 보조적으로 활용 ▲재진환자와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 실시 ▲비대면 진료 전담 의료기관 금지 등의 원칙도 포함시켰다.지난 2020년 2월 24일부터 2023년 1월 31일까지 건강보험에 청구된 비대면진료 실시 현황 분석 결과 2만5697개 의료기관에서 총 ..

국내 의료기관 입원일수 예비평가 결과, 평균 입원일수는 7.7일로 나타났다. 하지만 열외군 비율 등 의료기관 종별로 큰 편차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됐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입원일수 적정성 평가에 앞서 시행한 예비평가 결과를 공개했다.입원일수는 의료서비스 이용 결과를 간접적으로 진단할 수 있는 유용한 도구이자 입원 진료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기도 하다.일부 적정성평가에서 입원일수 지표를 산출하고 있지만, 전반적 입원환자에 대한 평가는 아직 없었다.이에 심평원은 지난 2017년부터 입원일수 적정성 평가 계획을 추진, 올해 처음으로 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심평원이 본 평가에 앞서 2018년~2020년 진료분을 대상으로 예비평가를 시행한 결과, 우리나라 의료기관 평균 입원일수는 7.7일로 분석됐다.이는 ..

성형외과 영상정보 불법 유출 사건과 관련, 의료계를 중심으로 중단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가 오는 9월 시행된다.당초 1월 고시될 예정이었던 정부의 수술실 CCTV 의무설치를 위한 하위법령은 의료계, 소비지단체 등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 이달 중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은 지난 2021년 세계 최초로 통과됐다. 수술실 안에 외부 네트워크와 연결되지 않은 CCTV를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촬영은 환자 요청이 있을 때 녹음 없이 녹화를 진행한다. 열람은 수사·재판 관련 공공기관 요청이나 환자와 의료인 쌍방 동의가 있을 때만 할 수 있도록 했다.의료계 반발을 고려, △응급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 △위험도 높은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

지난달 필수의료분야 공공정책수가 지원방안을 발표한 정부가 이를 포함한 올해 65개 보건복지 규제혁신 신규 과제 타임 라인을 공개했다.공공·지역병원 전공의 수련기반 강화 방안은 6월, 병원 내 진료지원인력 관리·감독체계, 은퇴의사(정년퇴직) 공공병원 활용 기반 마련, 공중보건 장학제도 활성화 방안은 12월 발표된다.현장에 필요한 규제 개선을 위해 간담회와 토론회 등을 집중 진행한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0일 올해 규제혁신 추진 계획을 밝혔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복지부는 규제혁신 과제 발굴 및 추진상황을 수시로 점검, 중장기 검토 과제 등의 개선 대안을 찾기 위해 집중 논의한 바 있다.올해 복지부는 지난 3월 2일 발표된 ‘바이오헬스 신산업 규제혁신 방안’을 중심으로 7개 핵심분야..

코로나19 위기 단계 하향 조정으로 한시적 비대면 진료가 자동 종료될 경우 "영유아 및 어린이 등 의료취약계층 의료공백이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종성 의원(국민의힘 원내부대표)은 "현재 비대면 진료에 의존하고 있는 의료취약계층의 접근성이 저해될 수 있어 조속한 비대면 진료 제도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종성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한시적 비대면 진료 이용자 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한시적 비대면 진료 도입 후 전국적으로 비대면진료 이용자 수는 2020년 약 79만 명에서 2022년 1015만명으로 약 12.8배 증가했다. 이 중 0~14세의 영유아·어린이의 경우, 이용자 수가 2020년 5만7000명에..

초고령사회 임박에 대비해 노인 지역상활 지원을 위한 재가 중심 의료서비스를 확충하고 이에 따른 재원 조달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분석한 주요국의 건강보장제도 현황과 정책동향에 따르면, 일본의 경우 65세 이상 고령자 인구 비율이 28.8%로 17.5%인 우리나라보다 11%p나 높은 상황이다.반면 국민의료비 대비 공공의료비 비중이 2020년 기준 83.4%로 한국 62.6%보다 높으며 국민의료비 대비 가계부담 비중은 우리나라 27.8%보다 낮은 13.3%를 기록하고 있다.연구팀은 "일본은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국가적 정책 추진 방향을 설정하면서 의료 관련 개혁과제로 병상기능 재조정을 결정했다"며 "수요에 따라 인프라를 조정해 나가는 방안으로 고도급성기-급성기-회복기-..

간호법·의사면허취소법 국회 통과가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갈등을 줄이기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의료계 반발이 커지는 상황에서 민주적인 의견수렴 등의 절차가 수반돼야 한다는 것이다. 갈등이 격화되면서 의대정원 확대 등 현안논의를 앞둔 복지부로선 난처한 상황에 놓이게 됐다.대한의사협회 간호법·면허박탈법 저지 비상대책위원회는 9일 100여 명의 의료인이 참여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와 규탄 연대집회를 개최했다.간호법에 대해 의료계는 “현행 보건의료체계의 근간을 뒤흔드는 대표적인 의료 악법으로 간호사만을 위한 특혜”라고 반발하고 있다.면허취소법에 대해서도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일반적인 과실로 의료인 면허가 박탈될수 있다”면..

국회에서 발달장애인의 국가책임 강화를 위한 간담회가 개최됐다.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발달장애인 국가책임 강화를 위한 간담회:발달장애인 가족 1071명의 목소리, 대한민국에 우영우는 없다'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는 강선우 의원이 간사로 있는 발달장애인 권익보장을 위한 의원모임 ‘다함께’가 주최했으며 김상희 의원, 한정애 의원, 이용빈 의원, 이수진 의원, 임종성 의원 등이 참여했다.첫 발제자로 나선 최나실 한국일보 어젠다기획부 기자는 “취재를 하며 만난 발달장애인들이 사소한 문제로 상황이 악화되는데도 치료가 안되는 환경에 있다”라고 운을 뗐다.이어 “외견상 폭력적인 행동처럼 비춰지는 행위 등이 적절한 교육을 받지 못해서 그러한 행동들이 나올 수 있다”라며 “전문가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