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운영되고 있는 보건복지부 건강보험 시범사업 35개 중 의료계 가장 큰 관심을 받고 있는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수가가 개선된다.
낮은 의료기관 및 의사 참여율을 극복한다는 취지다. 거동불편 환자의 의료 접근성 확보 측면에서 중요한 사업으로, 의사 방문진료가 가능한 수준의 수가 인상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2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해당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을 통해 주거지역 의원급 의료기관 의사가 직접 방문진료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거동이 불편한 환자의 의료 접근성 확대를 위해 지난 2019년 12월부터 시작된 해당 사업은 ‘왕진’에서 2021년 3월 ‘방문진료’로 수가명칭이 변경됐다.
2021년 4월 2차, 올해 6월 3차 사업기관 추가 공모를 거쳤다. 지난해 8월부터는 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시행되고 있다.
현재까지 526곳 의원에서 696명의 의사가 등록을 마쳤다. 방문진료 청구의원은 총 142개소, 의사는 185명, 환자는 5300여명이 참여했다.
참여 환자는 매년 증가 추세로 거동불편 환자에 대한 의료 접근성을 확보해 나가는 모습이다. 실제 2020년 1552명에서 2021년 2904명, 올해 4351명 등이다.
시범사업에 대한 환자만족도는 만족도 78% 수준으로 만족도가 다소 낮았지만 보통 이상을 포함할 경우 95.3%였다.
이는 본인부담률이 30%로 상대적으로 높은 것이 이유로 지목됐다. 하지만 지속적 참여 의향을 가진 환자는 84%에 달했다.
전국 의원 3만3912개소 대비 청구기관 142개소로 의료기관 참여율은 0.4%에 그친다. 거동불편 혹은 건강상 이유로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추정 성인인구 27만8000명 대비 환자 이용률 1.9%에 불과해 사업참여는 저조한 실정이다.
낮은 참여율 개선을 위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 논의 결과 사업 활성화를 위해 보건복지부는 참여기관 공모를 정례화키로 했다.
시범사업 홍보, 일차의료 방문진료 필요 사업과 연계 확대 등도 검토하게 된다. 방문진료료 동반인력 수가를 신설하고, 소아 및 의료접근성 취약지 가산도 마련한다.
특히 정기적인 의료제공이 필요한 장기요양자 중 재택의료 시범사업 참여기관 대상 현행 월60회를 월100회로 횟수를 확대한다.
해당 시범사업 시행 3년간 투입된 추가 재정은 약 22억원이다. 시범사업 3년 연장시 내년부터 3년간 총 보험자 재정 84억원 소요가 예상된다.
건정심 관계자는 “시범사업 시행에 따른 성과는 일부 확인됐다”면서 “코로나19 시기와 겹치는 등 참여기관 및 환자수 부족에 따른 시범사업 평가 관련 충분한 데이터 확보·검증이 어려운 상황으로 판단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업 참여기관 확대시 소요재정 변동폭 클 수 있지만 거동불편 환자의 의료 접근성 확보 측면에서 중요한 사업”이라며 “의사의 방문진료가 가능한 수준의 수가 인상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백성주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