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료 체계를 바로 세우고, 농어촌 지역주민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개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현재 시행 중인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은 도시와 농촌 간 의료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보건소 등 보건기관 시설과 장비를 확충하는 핵심 국가사업이다. 그러나 최근 해당 사업들 집행률을 살펴보면 시설개선 사업 40.6%, 신증축 사업 34.3%로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이는 현행법상 관련 예산이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내 ‘지역자율계정’으로 한정돼 있어, 지자체의 포괄적 예산 구조 속에서 우선순위에 밀려 예산 확보가 어렵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다제내성 결핵환자와 접촉한 사람이 잠복결핵감염으로 진단된 경우, 치료에 필요한 약제는 요양급여와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대상 적용을 받는다.다제내성 결핵은 결핵 치료에 핵심이 되는 약제인 이소니아지드와 리팜핀에 동시에 내성이 있는 결핵균에 의해 발생하는 결핵이다. 감수성 결핵보다 치료가 어렵고 부작용 발생 빈도가 높다.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은 1일부터 해당 접촉자에 대해 6개월간 레보플록사신 치료를 본인부담 없이 받을 수 있게 됐다고 4일 밝혔다.다제내성 결핵환자 접촉자에 대해서도 잠복결핵감염 단계에서 치료를 권고하도록 기준을 보완한 것으로 ‘2026 국가결핵관리지침’개정에 따른 조치다.그동안 결핵환자의 접촉자는 결핵 발병 위험이 높고 잠복결핵감염 치료를 받는 경우 결핵을 90% 예방할 수 있어 치료를 ..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 수가체계 개편을 위해 제시한 의료비용 분석, 의료행위별 수익률 산출 결과를 두고 신뢰성 논란이 제기되면서 정부와 의료계 갈등이 첨예해질 전망이다.분석에 활용된 의료기관 표본 대표성이 부족하고, 수가 삭감 명분을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바른의료연구소(이하 바의연)는 지난 29일 입장문을 내고, 보건복지부가 12월 23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보고한 ‘건강보험 수가체계 개편을 위한 의료비용 분석 결과’에 대해 “표본 구성과 분석 결과 모두 정책 근거로 삼기에는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바의연은 정부가 의료비용 대비 수익률 분석을 토대로 이른바 ‘상시 상대가치점수 조정’을 추진하며, 과보상 항목 수가를 깎아 필수의료 재원으로 돌리겠다는 구상에 대해 “표면적으로 의료 불균형 ..

장기 입원 환자의 격리병실 이용과 진료비 산정을 둘러싼 분쟁에서 법원이 병원 손을 들어줬다.환자 측은 발치 이후 발생한 패혈증 등 감염 책임이 병원에 있고, 1인실 격리병실 이용 과정에서 병실료가 중복·과다 청구됐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서울북부지방법원(판사 심형섭)은 지난달 23일 A의료법인이 환자 B씨와 보호자 C씨를 상대로 제기한 진료비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이 연대해 1억7544만9280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환자 B씨는 파킨슨병을 앓고 있었으며, 과거 다른 병원에서 진단과 치료를 받은 뒤 2021년경부터 요양병원에 입원해 지냈다.그러던 2022년 7월 8일 식사 저조와 기력 저하를 이유로 A의료법인이 운영하는 D병원 신경과에 입원했다. ..

보건복지부 주요 R&D 예산이 연평균 11% 이상 증가, 올해 처음으로 1조원을 넘었다. 올해 신규 과제 14개에는 총 1715억원이 투입된다.국정과제 의료AI·제약·바이오헬스 강국 실현을 위한 인공지능(AI) 기반 수술로봇 활용, 치매 의료기술 연구개발, 첨단바이오 융합인재 양성 등을 새로 추진하게 된다.1일 보건복지부는 2026년 R&D 사업 통합 시행계획을 발표한데 이어 보건의료 연구개발 19개 사업에 대한 연구개발과제를 1차 통합 공고했다.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해 주요 R&D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대한 복지부는 2026년 주요 R&D에 전년 대비 12.6% 증가한 1조652억원을 편성했다. 계속사업은 69개 사업에 1조14억원, 신규사업은 14개 사업에 638억원이 지원된다.19개 사업 252개..

이재명 대통령이 병오년 신년사를 통해 국정 기조 방향성을 공유하고, 다섯 가지 ‘대전환’ 방향은 향후 정책 방향성을 가늠할 수 있는 메시지를 냈다.이번 신년사는 의대 정원 등 사회적 논란이 큰 보건의료 정책을 직접 언급한 대목은 없었고 대신 경제 회복과 성장, 국가 시스템 전환에 방점이 찍혔다. 특히 소비심리 회복, 코스피 4000 돌파, 수출 7000억 달러 달성 등 거시 성과를 전면에 내세운 가운데 ‘대한민국 대도약 원년’을 선언하며 구조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1일 신년사를 통해 “대도약의 유일한 기준은 오직 국민 삶”이라며 “성장 과실이 특정 집단에 집중되는 구조를 반드시 바꾸겠다”고 밝혔다. 의료계에서는 직접적인 의료 공약보다 ‘국민의 삶’을 유일한 기준으로 삼겠..

최근 연예계에 번지고 있는 무면허 시술 이른바 '주사이모' 논란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이를 이용하거나 알선하는 행위까지 처벌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구랍 31일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민 의원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제공받는 행위부터 소개, 알선 등의 행위까지 금지해 음성적인 불법의료 관행을 뿌리 뽑겠다"고 취지를 밝혔다. 최근 주사이모 사건과 관련해 민 의원은 "무면허 시술자와 이를 이용하는 수요가 결합된 구조 속에서 불법 의료행위가 성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현행법이 시술 행위 자체의 금지에 그치고 있어 주변의 소개, 알선 구조 및 소비 단계까지 충분히 규율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민 의원 판..

보건소 내 '장애인건강관리센터'를 설치해 보건소 중심 장애인 건강관리 전달체계를 마련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예지 의원(국민의힘)은 최근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현행법은 장애인 건강권 보장과 의료접근성 향상을 위한 국가·지방자치단체 책무 및 중앙·지역 장애인보건의료센터 설치·운영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 일상과 가장 밀접한 지역 단위에서 건강관리와 예방, 재활, 사례관리를 전담할 보건소 역할과 지원에 대해서는 명확한 법적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다. 이에 지역사회 내 장애인 건강관리 체계가 사실상 부재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실제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건강..

보건복지부가 지역·필수·공공의료(이하 지필공) 강화를 올해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응급의료체계 구축을 위해선 이송·전원 개선, 의료인·병원의 사법리스크 완화 등을 약속했다.1일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신년사를 통해 지난 한해 지필공 기틀 마련과 사회안전망 강화에 정책 역량을 집중해왔다고 밝혔다.구체적으로 지역의사제 도입, 국립대병원 이관 추진과 함게 통합돌봄 시범사업 전국 확대, 기준중위소득 최대 수준 인상을 주요 성과로 꼽았다.하지만 초고령 사회의 심화와 돌봄 부담 증가, 사회적 고립 등 새로운 복지 수요의 등장과 지역 간 의료 격차 확대 등의 급변하는 정책 여건에서 보다 적극적인 국가적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그러면서 ▲돌봄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기본생활 안전망 구축 ▲지역·필수·공공의..

경기도가 광역자치단체 중 두 번째로 성인 1형 당뇨병 환자를 위한 의료비를 지원한다.경기도의회는 구랍 26일 열린 정례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1형 당뇨병 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예산 7000만원을 최종 의결했다고 31일 밝혔다.1형 당뇨병은 인슐린 분비 기능이 파괴되는 질환으로 환자들은 하루에도 여러 차례 혈당을 측정하고 인슐린을 주입해야 한다.이 같은 치료 특성 때문에 성인 1형 당뇨병 환자의 본인 부담이 연간 350만∼400만원에 이르고, 무선 패치형 인슐린 펌프의 경우 연 600만원 이상을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실정이다.광역지자체 중에서는 유일하게 인천시가 성인 1형 당뇨병 의료기기 구입비를 지원 중이다. 건강보험이 구입비의 70%를 부담하면 시가 20%를 지원해 환자 본인 부담금을 10% ..

이재명 정부 보건의료 정책 윤곽이 국정과제 발표 후 두 달여 동안 구체화되면서 큰 틀은 ‘지역·필수·공공의료(지필공)’ 강화 기조로 정리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9월 확정한 123대 국정과제를 토대로 필수의료 기반 확충, 지역의료 격차 해소, 공공병원 기능 강화, 간병비 경감 등 보건의료 전반의 구조 개편 방향을 제시했으며 최근 각 부처가 연이어 구체적 추진 계획을 내놓으며 청사진이 가시화되는 상황이다.다만 필수의료 붕괴 우려가 높아진 상황에서 공공병원 재편 및 수가체계 변경, 지역의료 인력 확보 전략 등이 실제 효과로 이어질지는 여전히 불확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국립대병원 이관·지역의사제 상임위 통과우선 정부는 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이번 국정과제의 중심 축으로 삼았다. 수도권 대학병원으로..

오는 2027년부터 국가건강검진 흉부 방사선 검사(X-ray) 대상이 20세 이상에서 50세 이상으로 상향된다. 다만 고위험 직업군에 대해선 지원이 지속된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2025년 3차 국가건강검진위원회를 열고 ‘국가건강검진 흉부 방사선 검사 개선방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31일 밝혔다.심의결과 현재 20세 이상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흉부 방사선 검사를 결핵의 연령별 발병률 등을 고려, 50세 이상으로 검진 대상을 조정키로 했다. 또 이하 연령인 20세에서 49세 연령은 그간 흉부 방사선 검사가 국가 결핵 관리의 한 축으로 기능해 온 점 등을 감안, 고위험 직업군을 검사 대상에 포함해 한시적으로 지원한다.고위험 직업군은 한국고용직업분류 소분류에 따른 70개 직종으로 개별법..

2026년부터 면역관문억제제와 평형기능검사 등 4개 항목이 선별집중심사 대상에 포함된다. 반면 진료 경향이 개선된 초음파검사 등 기존 8개 항목은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3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6년도 선별집중심사 대상항목’을 공개했다.선별집중심사는 진료비가 급증하거나 사회적 이슈가 되는 등 진료경향 개선이 필요한 항목을 예고하는 제도다. 의료기관의 자율적 적정진료를 유도하는 사전 예방적 심사 기전으로 꼽힌다.심평원은 진료비 증가 추이와 보건의료 환경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사평가전략위원회 및 의약단체가 참여하는 심사제도운영위원회 의견 수렴을 거쳐 총 12개 항목을 최종 선정했다.면역관문억제제·평형기능검사 등 4개 항목 신규 진입2026년도에 새롭게 집중관..

인구 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국민들의 건강검진 지표에서 ‘유질환자’ 비중이 뚜렷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수검자의 약 70%가 대사증후군 위험요인을 1개 이상 보유한 것으로 나타나 일차의료 만성질환 관리 정책의 중요성이 재차 확인됐다는 분석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31일 발간한 ‘2024 건강검진 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일반건강검진 수검률은 75.6%로 전년 대비 0.4%p 감소했다. 그러나 판정 결과에서는 유병률 증가세가 확연했다.‘건강군’ 감소, ‘유질환군’ 증가 뚜렷가장 주목할 부분은 건강검진 종합판정 변화다. 2024년 기준 ‘정상(A+B)’ 판정 비율은 39.1%로 전년(40.2%) 대비 1.1%p 감소했다. 반면, 고혈압·당뇨병·이상지질혈증 등으로 약물 ..

제약·바이오 강국 실현을 ‘제약바이오산업과’가 운영된다. 또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을 전담하는 국장급 ‘통합돌봄지원관’과 함께 ‘통합돌봄정책과’ 및 ‘통합돌봄사업과’가 신설됐다.이번 조직 개편을 통해 복지부는 1관, 4과 신설, 39명을 증원, 지난 2020년 2차관 신설 이후 최대 규모로 조직개편을 단행하게 됐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기본이 튼튼한 복지강국, 국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국정 목표를 실현하고 과제를 충실히 뒷받침하기 위해 조직을 확대, 개편한다고 31일 밝혔다.먼저 ‘제약바이오산업과’가 신설된다. 기존 제약·의료기기·화장품 산업 육성 업무를 수행하고 있던 ‘보건산업진흥과’ 예산이 대폭 확대된데 따른 조치다.실제 제약·의료기기·화장품산업 육성지원 예산이 올해 약 6..

현재 의과대학 모집인원 3058명과 국가시험 합격률이 유지될 경우 2040년에 부족한 의사 수가 최대 1만1136명에 달할 것이라는 추계 결과가 제시됐다.이를 바탕으로 한 2027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증원 규모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신년 1월 집중 논의하게 된다.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는 30일 ‘단일 수치’를 제시하는 대신 수요·공급에 대한 여러 가정을 조합한 범위 형태의 추계 결과를 발표했다.추계위는 그동안 12차례 회의에서 우리나라 의료 이용량 수준과 의료기술 발전이 의사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 등 정책적 고려사항 전반에 걸쳐 의견을 나눴다.입·내원일수를 기반으로 산출한 전체 의료 이용량을 활용해 미래에 필요한 의사 수를 산출했다.의료 이용량은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추계했다. 의료기관 특성..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진료비 심사·평가라는 고유 기능을 넘어 보건의료계 전반에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뿌리내리게 하는 ‘가치 확산 플랫폼’을 적극 추진하고 있어 주목된다.과거 내부적인 관리 체계 수립에 집중했던 심평원은 이제 일선 의료기관 ESG 도입을 지원하고 본업과 연계된 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하며 의료 생태계 전반의 ‘지속가능성’을 견인하는 모습이다.이상문 심평원 국민지원실 ESG경영부장은 최근 출입기자단과 만나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GRI, ISO26000, K-ESG 등 글로벌·국내 가이드라인에 발맞춰 체계적인 ESG 경영을 실천하고 있다”며 “올해는 경영 내실화를 넘어 내·외부 체감도 제고에 주력했다”고 밝혔다.병원 포함 의료기관에 맞춤형 모델 제시 '상향 평..

건강보험을 포함한 4대 사회보험료를 낼 능력이 있음에도 내지 않은 고액·상습 체납자 1만 3천여 명의 명단이 공개됐다.이 중에는 병원과 의원 등 요양기관 115곳도 포함돼 있어, 의료기관 경영난 혹은 도덕적 해이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국민건강보험공단은 30일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료 고액·상습체납자 1만3449명의 인적사항을 공단 누리집과 대한민국 전자관보를 통해 공개했다.올해 공개 대상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납부기한이 1년 경과한 ▲건강보험료 1000만원 이상 ▲연금보험료 2000만원 이상 ▲고용·산재보험료 5000만원 이상 체납자다.공개 항목은 체납자 성명, 상호(법인 명칭 및 대표자), 나이, 주소, 체납액 종류와 금액 등이다.전년 대비 체납 규모 감소…"작년 기..

의료기관에서 의료급여 환자를 진료하고 청구한 비용 약 2000억원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정부가 이를 인정,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앞선 지난 23일 건보공단은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2025년 11~12월 의료급여비용 지급 지연 안내’ 공문을 발송했다. 의료급여비 일부가 예정된 기한을 넘겨 지급된다는 내용이다. 의료급여비 지급 지연은 벌써 수차례 반복되고 있는 사안이다.30일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는 “2026년 의료급여 예산을 조속히 집행, 1월 중순경 진료비 지급지연분 전액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의료급여 환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은 진료비 가운데 국가 부담분을 정해진 기한 내 건보공단으로부터 지급받는다. 하지만 지급이 늦어지게 됐다. 이 경우 병·의원은 인건..

1형당뇨병 환자의 저혈당 응급 상황에서 ‘생명줄’로 불리는 글루카곤 제제가 내년부터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받게 된다.수년간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필수 응급의약품이 공적 급여 체계 안으로 편입되면서 환자 안전망이 한층 강화될 것이란 평가다.한국1형당뇨병환우회는 지난 29일 성명서를 통해 “이번 결정은 단순한 급여 추가를 넘어, 저혈당 응급 상황에서 필수 의약품에 대한 접근권을 국가가 보장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12월 24일 글루카곤 제제를 포함한 일부 의약품에 대해 건강보험 약가 급여 적용을 내용으로 하는 일부개정고시를 발표했다. 이번 고시에 따라 2026년 1월 1일부터 비강 분무형 글루카곤 제제 ‘바크시미 나잘스프레이’와 주사제 ‘글루카겐 하이포..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의사·약사 등 전문가를 가장한 광고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법안이 나왔다.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은 지난 29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안 ▲약사법 개정안 ▲화장품법 개정안 ▲의료기기법 일부개정 법률안 등 이른바 'AI 가짜 전문가 광고 차단 세트 법안'을 발의했다.이들 법안은 인공지능 등을 활용해 생성한 의사·치과의사·한의사·수의사 또는 그 밖의 자가 특정 제품의 성능·효능·효과를 보증·추천·공인하는 내용의 광고를 전면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소비 연령대가 전 세대에 걸쳐 있는 점도 고려해 행위 자체를 금지하는 방식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약사법 개정안은 의약품등의 광고에서 인공지능 등으로 제작한 가짜 전문가가 제품을 추천하는..

정부는 29일 오후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마약류대책협의회를 개최했다.이번 회의에는 국무조정실을 비롯해 법무부, 대검찰청, 경찰청, 관세청, 해양경찰청, 식약처 등 15개 부처와 민간위원이 참석, 이재명 대통령이 그간 여러 차례 언급한 범부처적 마약류 정책에 대한 주요 사항들과 부처 간 협업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먼저 정부는 통관·유통 단계에서의 우범 우편물 적발 및 수사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관세청-우정사업본부 간 협력체계를 고도화하기로 했다.또, 마약류 투약사범 및 기소·집행유예자 대상 중독 치료·재활을 보다 실효성 있게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이에 법무부에서는 마약류 투약사범에 대해 효과성이 증명된 재활프로그램(회복이음과정)의 대상자를 2배로 확대(2025년 138명→2028년 280..

정부가 추진 중인 '제2기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이 장애아동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실제 치료 성과를 개선하는 효과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비수도권 거주 환자의 수도권 '원정 진료'가 대폭 감소하고, 환자들의 운동 및 언어 기능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향상된 것으로 확인됐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정책연구소(연구책임자 김수민 부연구위원)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2기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 효과평가' 보고서를 공개했다.이번 보고서는 2023년 3월부터 시행된 제2기 시범사업의 재활 접근성과 치료 성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한 결과다.비수도권 환자 수도권 이용, 기존 대비 76.6% 감소… "집 근처 치료 안착"보고서에 따르면 시범사업 참여는 이른바 '재활 난민'..

2027학년도 이후 의과대학 정원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이 제시됐다. 지역·필수·공공의료 인력 부족 해소와 의과대학 교육의 질(質) 확보 상황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된다.또 인공지능(AI) 도입 등 미래 의료환경과 보건의료 정책 변화가 반영된다. 5년 주기 중장기 수급추계를 실시, 여건 변화에 따른 정원 조정도 검토된다.보건복지부는 29일 오후 4시 서울 중구에 위치한 더플라자 호텔 서울에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이하 보정심)’를 열고 2027학년도 이후 의사인력 양성규모 심의 기준안에 대해 논의했다.보정심은 보건의료발전계획 등 주요정책 심의를 위해 구성된 심의기구다. 복지부장관을 위원장으로 관계부처 차관, 수요자-공급자 대표, 전문가 등 총 25명 이내로 구성된다.이번 보정심은 새롭게 위촉된 위원들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