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의학과 개원의가 제약사로부터 판촉용 물품을 제공받았다가 의료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울산지방법원(판사 임정윤)은 최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某가정의학과의원 원장 A씨에게 벌금 300만원과 추징금 50만원을 선고하되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판결했다.A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이 운영하는 의원에서 의약품을 처방해주는 대가로 B제약사 영업사원 C씨로부터 시가 50만원 상당의 쇼핑백(장바구니) 165개를 제공받은 것으로 드러났다.이에 법원은 A씨 법정진술과 C씨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 결제내역 등 증거를 바탕으로 의료법 제23조의5(부당한 경제적 이익 등의 취득 금지)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A씨는 의료인으로서 의약품 공급업자로부터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

현재 운영 중인 ‘방문진료 시범사업’이 지역사회 돌봄통합에 추가돼 본사업으로 전환된다. 의료기관 참여를 늘리기 위한 대상·수가 확대와 전자처방전 연계 등이 함께 추진된다.현재 방문진료 시범사업 기관으로 선정된 동네의원 참여율은 20% 수준에 불과한 상태다. 정부는 이 같은 참여율 제고 방안을 고민 중이다.2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일차의료 방문진료 시범사업’의 본사업 전환 등 다음 단계에 대한 검토에 돌입했다.지난 2019년 12월 시작된 일차의료 방문진료 시범사업은 의료기관 내원이 어려운 환자를 대상으로 지역 내 일차의료기관 소속 의료진이 환자 자택을 방문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올해 6월 기준 의원급 의료기관 1118곳이 선정됐다. 전국 의원 총 3만7234곳 가운데 3.0% 수준이다. ..

교통사고 후 허리 통증으로 병원을 찾았다가 단순 염좌로 오진돼 장기 후유장애를 입은 환자에게 병원 측이 수억 원의 배상 책임을 지게 됐다.광주지방법원 제11민사부(재판장 홍기찬)는 16일 치과의사 A씨가 광주 서구 B병원 측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에게 4억2141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2019년 5월 운전 중 차량이 빗길에 미끄러져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당했다. 이후 허리 통증으로 B병원을 방문했고, 주치의였던 C씨는 X-선 검사 결과를 확인한 뒤 ‘요추 염좌’로 추정 진단했다. 진통제와 물리치료만 처방된 채 보조기 착용이나 침상 안정 등은 지시되지 않았다.하지만 통증은 점차 심해졌고, 같은 해 9월 다른 병원을 찾은 A씨는 X-선 및 MRI ..

정부가 비대면진료에 대해 전체 환자 비율의 30% 초과 금지를 우선 적용한다. 의원급 이용을 원칙으로 1형 당뇨병 환자 등은 병원급 진료를 예외적으로 허용한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지난 20일 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단계가 해제에 따라 오는 27일부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의 기준을 변경, 적용한다고 23일 밝혔다.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은 코로나19 시기부터 약 5년8개월 동안 시행 중이다. 의정갈등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4년 2월 23일부터 시범사업의 범위를 확대, 시행했다.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허용, 의료기관별 전체 진료 대비 비대면진료 비율 30% 초과 금지 규정 미적용, 초진 환자도 비대면진료 허용 등이다.복지부는 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단계가 해제되더라도 국민들이 비대면 진료 이용..

지난 9월 26일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 본원 화재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일부가 소실된 사실이 확인됐다. 당국은 재작성 안내에 나섰으나, 구체적인 규모 파악이 쉽지 않아 혼란이 예상된다.2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화재 직전인 9월 21일부터 26일까지 약 6일간 작성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소실됐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임종에 대비해 연명의료 중단 여부와 호스피스 이용 의향을 문서로 남기는 제도로, 지정된 등록기관을 직접 방문해 작성해야 법적 효력을 갖는다.복지부는 “등록기관에서 작성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당일 바로 시스템에 등록되는데, 데이터 백업이 주 단위로 이뤄지면서 일부가 소실됐다”며 “현재 개별 등록기관 등을 통해 재작성을 안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도..

사진제공 연합뉴스.수술 후 감염과 합병증을 겪은 환자가 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의료진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수술 전 동의서가 ‘감염이 생기면 보형물을 제거해야 한다’는 내용까지만 안내하고, 감염 후 재수술이 불가능할 경우 생길 수 있는 영구적 부작용 위험은 알리지 않았다고 판단했다."병원측 시술상 과실은 없지만 사전 설명이 충분하지 않았다" 광주지방법원(판사 하종민)은 지난 14일, 음경보형물 삽입수술 후 감염과 합병증이 발생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A씨 사건에서 병원 측 시술상 과실은 없다고 보면서도, 사전 설명이 충분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A씨는 2022년 11월 3일 발기부전 증상으로 광주 서구 B의원을 찾아 상담과 검사를 받은 뒤 음경보형물..

사진제공 연합뉴스.이재명 대통령이 의료대란 종료를 공식화하며 의료개혁을 다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임 정부 시절 혼란을 낳았던 방식과 달리 충분한 공론화와 과학적 접근을 바탕으로 합리적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이 대통령은 2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46차 국무회의에서 "의료대란으로 발령된 보건의료 위기 경보 심각단계가 어제 해제됐다"며 "장기간 이어진 비상진료체계가 1년 8개월 만에 끝났다"고 말했다. 그는 "어려운 여건에도 묵묵히 환자의 곁을 지킨 현장 의료진, 119구급대원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 여러분에게 깊이 감사하다”며 "큰 불편을 겪은 우리 국민 여러분에게도 감사와 함께 송구하다는 말씀 드린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윤석열 전임 정부의 의료정책 추진을 비..

발달장애인이 비장애인에 비해 차별 또는 불편을 겪지 않고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진료과간 협진체계를 구축하는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7곳이 선정된다.보건당국은 의료인력 기준에 소아 정신건강의학과가 불가피한 경우 정신건강의학과를 포함한 전문의 3명으로 명시, 진입 문턱을 낮췄다.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발달장애인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 지정을 위한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20일 밝혔다.의료기관은 오는 11월 20일까지 지정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을 복지부 장애인건강과에 제출하면 된다. 결괴 통보는 오는 12월 중으로 예정됐다.이번 지정은 발달장애인 특성과 욕구에 맞는 체계적·효율적인 의료지원, 자해·공격 등 행동문제로 인해 일상생활에 곤란을 겪는 발달장애인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대..

4년 전 의료계 반발을 불렀던 의료기사 정의를 확대하는 법안이 이번 국회에서 여야 협치로 재추진돼서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당시 간호법 추진으로 인한 혼란 속에서 마찬가지로 '단독 의료행위', '단독 개원' 등의 우려를 낳았던 법안이 이번 국회에서는 반대의견을 해소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과 최보윤 의원(국민의힘)은 최근 공동으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는 의료기사 정의인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업무를 수행한다'는 규정에서 '처방·의뢰'에 따르는 경우도 추가하는 게 골자다. 4년 전 남인순 의원이 발의했던 내용과 같다. 또 의료기사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에 따라 업무..

경상북도는 급증하는 고령화와 공중보건 감소로 심화하는 의료 취약지역 문제 해결을 위해 2026년부터 전국 최초로 '기능 강화 보건진료소 시범모델'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이번 시범사업은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일차보건의료 기반 건강돌봄으로 국민건강 증진'과 연계해 진료 기능이 약한 보건지소를 진료소로 전환하고 지역주민 건강을 관리하기 위해 추진된다.특히 진료전담인력 양성과 원격 협진 사업 확대를 통해 진료소에서 처방하던 의약품 90여 종 외 만성질환자, 거동불편자 등 취약계층을 위한 추가 의약품을 구비해 진료 기능을 보완할 예정이다.경북도는 전담공무원 직무교육비, 시범사업 운영비 등을 지원해 보건지소와 진료소 기능을 통합하고, 일차 보건의료기관 역할 확대, 건강증진사업, 통합돌봄 등 맞춤형 서비스를..

초과근무 수당과 통상임금 산정 관련 대법원 판결이 이어지면서 일선 병원들에서는 인건비 추가 부담 우려감이 커지고 있다.대법원은 최근 서울아산병원 전공의 임금 소송과 전남대병원 통상임금 소송에서 연이어 근로자 손을 들어줬다. 이들 주장대로 추가수당을 지급하고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판결이었다.이로써 병원들은 추가 인건비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더욱이 잇단 판결은 병원 경영에 압박을 가하는 동시에 의료현장 근로조건 개선 요구를 촉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서울아산병원 응급의학과 전공의 3명이 아산사회복지재단을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이들은 수련계약에 ‘주당 80시간 원칙, 교육 목적 시 8시간 추가 가..

보건당국이 300병상 이상을 갖추고, 전담인력 요건을 충족하는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항생제 적정사용 관리(ASP) 시범사업’ 참여기관 모집에 나선다.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은 지난해 11월 착수한 ‘항생제 적정사용 관리(ASP) 시범사업’의 의료기관 사업 참여기회 확대를 위한 2차년도 의료기관을 추가 공모한다고 20일 밝혔다. 국내 항생제 사용량은 코로나19 이후 급증해 OECD 상위 2위 수준이다. 평균(19.5 DID) 대비 약 1.63배에 달하며, 내성률도 OECD 평균보다 높다.의료기관의 올바른 항생제 사용 유도를 위해 전담 인력 충원 및 항생제 적정처방 가이드 마련, 기관 내 협업체계 구축 등을 위한 보상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시범사업을 시작하게 됐다.상급종..

서울아산병원 전공의들이 제기한 임금 소송에서 대법원이 근로기준법상 ‘주 40시간 근로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최종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전공의의 근로자 지위를 다시 확인하고, 초과근로 수당 지급 의무를 명확히 한 결정으로 평가된다.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2014년 3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서울아산병원 응급의학과에서 근무한 전공의 A씨 등 3명이 아산사회복지재단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레지던트들은 병원과 맺은 수련계약에 ‘주당 소정 수련시간은 80시간을 원칙으로 하되 교육적 목적이 있으면 8시간 범위 내에서 추가 가능’ 등의 문구가 포함돼 있었으나, 실제 근무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주 40시간을 초과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주..

오늘(20일) 0시부터 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 단계가 해제됐다. 이견이 나오고 있는 비대면진료는 의원급에선 가능하며, 병원급의 경우 중단된다.다만 의원급에서도 전체 진료 비중 가운데 비대면진료를 30% 이내로 유지해야 한다. 정부는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위해 연내 의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19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지난 2023년 6월 감염병 위기경보 조정에 따른 의료공백을 막기 위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출범했다.이어 2024년 12월 개정된 지침과 함께 비만치료제 등 일부 의약품 처방 제한이 추가됐다. 2025년 8월 기준 비대면진료 참여 의료기관은 약 2만3000개소, 누적 이용자는 490만명에 달한다.복지부는 “비대면진료 제도화 논의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환자 대상..

정근수당과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전남대학교병원 노동조합이 병원을 상대로 낸 통상임금 소송에서 노조 손을 들어줬다.1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직원 1090명이 전남대병원을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원심 판결 중 원고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광주고법에 돌려보냈다.이는 지난해 12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내놓은 통상임금 3대 기준 중 고정성 기준을 폐지한 새 법리에 따른 판결이다. 당시 전원합의체는 “근로자가 소정 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그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임금은 그에 부가된 조건 유무나 성취 가능성과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해당된다”고 밝혔다.앞선 지난 2013년 전남대병원 노조 소속인 원고는 “정근수당과 정기상여금 등..

거창군이 오는 21일 ‘거창형 의료복지타운’ 조성사업 착공식을 열고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한다. 이번 사업은 총 2889억 원을 투입해 공공병원 확충과 임신·출산·보육을 아우르는 복합 커뮤니티 거점을 조성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다.거창권역(거창·합천·함양)은 전국 70개 진료권 중 유일하게 종합병원급 의료기관과 응급의료센터가 없는 의료 취약지역으로 주민 99% 이상이 응급의료센터 도달시 30분 넘게 걸린다. 이에 따라 공공의료 강화에 대한 요구가 과제로 제기돼 왔다.정부는 지난 2019년 ‘믿고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의료 강화 대책’에 거창적십자병원 이전 신축을 포함시켰고, 거창군은 이를 계기로 민선 8기 공약사업으로 의료복지타운 조성을 추진해왔다. 거창군은 2023년 대한적십자사와 부지조성 업무협..

지난해 전공의 집단 사직 사태 이후 유지된 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 단계와 비상진료체계가 1년8개월여 만에 해제된다. 해제 일시는 오는 20일 0시로 의정 갈등으로 촉발된 ‘의료대란’이 공식적으로 막을 내리게 됐다. 정부는 한시적으로 운영되던 비상수가 등 조치는 종료, 일부 제도는 상시화한다는 방침이다.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1차장)은 “의료체계가 비교적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 단계를 해제한다”고 밝혔다.지난해 2월 의대 정원 확대 발표 이후 전공의들이 집단으로 병원을 떠나자 정부는 사상 처음으로 보건의료 재난경보를 최고 수준인 ‘심각’으로 상향,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해 왔다. 당시..

최근 5년간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 보건의료 기관에서 대형 로펌으로 이직한 27명 중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출신이 9명에 달하는 반면, 국민건강보험공단(공단) 출신은 1명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두 기관 모두 건강보험 제도의 핵심 축을 담당하지만 로펌 수요는 심평원에 집중되는 양상이다. 이는 심평원 고유 업무인 ▲요양급여 심사 ▲적정성 평가 ▲약제·치료재료 등재 및 가격 결정 등이 제약·의료기기 회사와 병원들 이해관계와 직결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9월까지 보건의료 정책 기관에서 6대 법무법인(김앤장·태평양·율촌·세종·광장·화우)으로 이직한 사람은 27명으로 나타났다. 로펌 원하는 '전문..

의정갈등으로 가동됐던 비상진료체계가 1년 8개월 만에 해제될 전망이다. 전공의 복귀로 진료현장이 안정을 되찾고 있는 만큼 더 이상 연장시킬 필요가 없다는 판단이다.하지만 그동안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해 투입됐던 각종 지원금이 중단될 경우 일선 병원들이 어려움에 처할 것으로 보인다.병원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16일 위기평가회의를 열어 비상진료체계 해제를 결정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의결을 거쳐 오는 20일 공식화한다는 방침이다.복지부는 지난해 2월 전공의 집단 이탈 직후 보건의료 재난 위기경보를 ‘심각’ 단계로 격상해 1년 8개월간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했다.보건의료 위기 단계는 △관심 △주의 △경계 △심각 등 4단계로 구분되는데, 코로나19 등 감염병 상황을 제외하고 ‘심각’ 단계가 발령된 건 처음..

요추 디스크 시술 후 후유장애를 이유로 제기된 2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병원 측이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법원은 시술과 장애 사이 인과관계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고, 설명의무 위반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광주고등법원 제3민사부(재판장 최창훈)는 지난 1일 A씨가 B병원 개설자와 담당 의사 C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A씨는 지난 2017년 6월 요통을 호소하며 광주 광산구 소재 B병원을 찾았다. 당시 자기공명영상(MRI) 검사와 근력 검사에서 오른쪽 발가락 근력이 저하되고 종아리 근육 위축 소견이 확인됐고, 담당 의사 C씨는 추간판 장애로 진단했다. 이후 A씨는 같은 해 7월 13일 입원해 이튿날 요추 4~5번, 요추 5번~..

방사선사들이 의료기사 업무 정의 규정을 개정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에 대해 “오랜 기간 기다려온 변화의 첫걸음이 시작됐다”며 환영했다.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과 최보윤 의원(국민의힘) 등 34인이 공동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의료기사 정의 규정 중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표현을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또는 처방·의뢰 아래’로 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헤딩 개정 추진은 단순한 법 조항 수정이 아닌, 의료기사 전문성과 역할을 제도적으로 인정하는 상징적 전환점으로 평가되고 있다.16일 대한방사선사협회(회장 한정환)에 따르면 행법상 의료기사의 정의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진료나 의화학적 검사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명시됐다. 하지만 실제 의료현장에선 의료기..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의정갈등 후유증과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필수의료 강화 방안 등이 주목받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건보공단은 의료대란 상황에서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투입된 건강보험 재정 타당성과 재정 건전성 훼손 우려가, 심평원은 의정 갈등에 따른 진료량 감소 데이터 및 급여관리 체계 신뢰성이 주요 질의 대상으로 예상된다. 다만 두 기관 모두 이번 국정감사를 두고 긴장감이 역력한 분위기다. 건보공단 국정감사를 앞두고 잇단 개인정보 유출 등 사고가 발생하면서 분위기가 좋지 않다. 공단이 야심차게 진행 중인 스마트 건보 관련 사업에 의구심이 발생할 수 있는 탓이다. 심평원도 비슷하다. 앞서 사회적 논란이 됐던 前 대..

장기기증·이식의 심각한 수급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 국가가 처음으로 기증과 이식 전반을 포괄하는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령화와 의료기술 발달로 장기이식을 기다리는 대기자는 해마다 늘고 있다. 하지만 가족이나 지인 생체 장기이식 외에 유일한 장기이식 방식인 뇌사자 기증은 정체돼 신장이식의 경우 평균 대기기간이 7년9개월에 달한다.정부는 ▲향후 5년간 민간중심에서 공공까지 기증희망등록기관을 확대해 기증자 모집을 늘리고 ▲선진국에서는 이미 보편화된 연명의료 중단 후 심장사한 기증 희망자의 장기기증(DCD)을 법제화하고 ▲기증자 예우 방안을 마련한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6일 장기등이식윤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의 ‘제1차 장기등 기증 및 이식에 관한 종합계획(2026~2030)’을 확정, 발표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