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중증환자 최종치료를 맡을 권역책임의료기관 시설 확충사업이 지방비 확보 문제에 잇따라 발목을 잡히고 있다.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대전시에 충남대병원 ‘권역책임의료기관 최종치료 역량강화 사업’에 필요한 올해 시비 48억3000만원을 추경에 편성해 달라고 요청했다.권역책임의료기관 최종치료 역량강화 사업은 보건복지부가 지난해부터 전국 17개 시·도 권역책임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다. 중환자실과 수술실, 중증·고난도 질환 진료시설과 장비를 확충해 지역 안에서 중증환자의 최종치료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사업비는 국비 40%, 지방비 40%, 병원 자부담 20%로 구성된다. 정부가 국비를 확보해도 지방자치단체가 대응 지방비를 편성하지 못하면 사업 규모가 줄거나 집행 일정이 늦어질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전국 6개 국립대학치과병원과 손을 잡고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지역 간 치의료 격차 해소에 나선다. 지난 6월 전국 10개 국립대학병원과의 협력에 이어 치의료 분야까지 AI 대전환(AX) 범위를 넓히는 모습이다.심평원은 24일 전국 6개 국립대학치과병원과 ‘인공지능 기반 선진 치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공동협력약정’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 필수 치의료 확충, 공공 치의료 강화를 실현하고 대한민국 AI 3대 강국 도약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됐다.양 기관은 필수·공공 치의료 인프라에 AI 기술을 성공적으로 도입하는 데 뜻을 모았다. 향후 보건의료 데이터 연계 및 AI 인프라 구축, AX 추진 실무협의체 구성 등 다양한 협력 과제를 추진할..

“지역에 환자가 없는데 분만수가를 아무리 올려도 병원을 유지할 수 없다. 의료 공급체계를 다시 설계해야 하고 민간병원과 동일한 회계기준으로 채산성을 평가하는 구조도 바꿔야 한다. 수가와 공공병원 투자, 인력, 환자안전 정책이 각각 따로 움직여서는 의료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나백주 을지의대 교수(의료혁신위원회 위원)은 최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지역·필수의료 붕괴가 단순 건강보험 수가 조정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단계를 넘어섰다고 진단하며 이같이 말했다.인구 감소와 수도권 환자 쏠림으로 지역 의료 수요 자체가 줄어든 상황에서 진료행위별 보상만 올리는 방식은 한계가 뚜렷하다는 지적이다.특히 공공병원을 민간병원과 동일한 회계·수익성 기준으로 평가하는 구조를 개선하고, 공공병원 신축과..

36주 후기 임신중지 시술을 시행한 의료진에게 재차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시술 당사자인 환자는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의사는 징역 6개월, 해당 병원 원장은 징역 4년과 벌금형을 받았다. 지난 23일 서울고등법원은 후기 임신중지 시술을 받은 혐의로 살인죄로 기소된 당사자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시술을 집도한 의사에 대해서는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을 선고했고 이곳 병원장에게는 징역 4년과 벌금 150만원, 추징금 900만원을 선고했다.해당 사건은 지난 2024년 6월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으로, 36주차 임신부였던 여성이 자신의 임신중지 후기 영상을 유튜브에 게시하며 논란이 확산됐고 보건복지부가 경찰에 사건 조사를 의뢰했다. 이후 2026..

비의료인이 운영한 사무장병원이 부당하게 받은 요양급여비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실제로 돌려줬더라도 당초 진료수입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는 줄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공단의 요양급여 환수는 이미 이뤄진 진료 거래를 취소하거나 진료비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별도로 부과되는 제재처분이라는 취지다.대법원 제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지난 16일 의료법인 A재단이 대전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부과처분 등 취소소송에서 원고와 세무서장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비의료인 B씨는 2008년 6월 A재단 명의로 개설된 충남지역 요양병원의 운영권을 넘겨받은 뒤 자신이나 처남을 재단 이사장으로 내세워 2017년 11월까지 병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했다.B씨는 의사를 고용해 환자를 진료하게 했고, 병원은 공단으로부터 113..

배와 헬기가 아니면 닿기 어려웠던 제주 부속 섬에 드론이 의약품과 생필품을 실어 나르기 시작했다. 제주도는 891㎢ 규모 드론특별자유화구역에서 배송·기상관측·관광 분야 드론 실증사업을 본격 가동한다고 24일 밝혔다.제주도는 2019년부터 섬 지역 특성에 맞는 드론 실증사업을 제안해 국토교통부 드론실증도시에 4년 연속 선정됐다.전국 최대 규모인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은 2021년 처음 지정된 뒤 현재 3차 운영기간(2025년 6월~2027년 6월)에 들어섰다. 이 구역은 시험비행 허가·안전성 인증, 비행 승인, 특별비행 승인 등 드론 규제를 완화해 실증을 자유롭게 진행할 수 있는 특구다.올해 사업은 부속섬 드론 배송, 다지점 기상 관측·분석, 3차원 공간정보 데이터 구축, 드론 관광 등이다.가장 눈에 ..

진행성 간세포암과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DLBCL)의 임상 적용 확대로 환자에게 새로운 치료의 기회가 열리게 됐다.보건복지부는 ‘2026년 제8차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에서 임상연구 실시계획 6건을 심의, 2건을 적합 의결했다고 24일 밝혔다.이날 위원회는 진행성 간세포암 환자를 대상으로 표준항암치료와 방사선치료 및 자연살상세포 삼중 병용 요법을 적용하는 중위험 세포치료 임상연구를 심의했다.현재 진행성 간세포암의 표준치료는 면역항암제(아테졸리주맙)와 표적항암제(베바시주맙)를 함께 사용하는 방법이다.하지만 많은 환자에서 치료 효과가 충분하지 않거나 오래 지속되지 않고, 간경변증이 함께 있는 경우 전신 항암치료를 견디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새로운 치료 전략이 필요한 실정이다.해당 연..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36주 차 태아를 제왕절개 수술로 출산시킨 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병원장과 집도의가 2심에서 감형받았다.1심에서 살인 공범으로 인정돼 유죄 선고를 받은 산모는 ‘뱃속에서 사산됐다’고 알았을 수 있다며 2심에서 무죄로 뒤집혔다.서울고법 형사5부(김용석 부장판사)는 23일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병원장 윤모 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150만원, 900만원 추징을 선고했다.수술을 집도한 의사 심모 씨에겐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됐다. 윤씨와 심씨에겐 5년간 아동 관련기관 취업 제한 명령도 내려졌다.1심은 윤씨에게 징역 6년, 심씨에게 징역 4년을 각 선고했었다.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은 산모 권씨에겐 무죄가 선고됐다.윤씨에게 임신중절 환..

22대 후반기 국회 개원 후 두 달 만에 상임위원회 구성이 완료됐다. 23일 국회에 따르면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은 더불어민주당 14명, 국민의힘 8명, 조국혁신당 1명, 진보당 1명 등 24명으로 확정됐다. 이날 국민의힘은 의원총회를 열고 보건복지위원회를 비롯한 국민의힘 몫 6개 상임위 위원장을 확정했고, 같은 날 본회의에서 상임위원장 선거가 진행됐다. 경찰 출신 3선 이만희 위원장 “여야 충분한 대화로 최적의 안(案) 찾겠다”그 결과 보건복지위원장에 단독 입후보한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그대로 당선됐다. 이만희 의원은 경찰공무원 출신 3선 의원이다. 그는 20대·21대 국회 농림추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 21대 국회 예산결산특병위원회 간사를 역임했다. ..

정부가 미래 사회변화에 대응하고 보건의료 산업 초격차 확보를 위한 ‘보건의료 국가대표 기술 30선’을 추진한다. 선정된 30개 기술은 연구개발부터 사업화까지 지원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23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2026년 제2차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보건의료 국가대표기술 30선 선정 계획을 논의했다.이날 행사는 공동위원장인 조명찬 민간위원장과 이형훈 제2차관을 비롯해 과기부, 산업부, 식약처, 질병관리청 등 정부기관, 민간전문가 등 18명이 참석했다.보건의료 국가대표 기술은 ‘국가적 보건의료 난제 해결에 크게 기여하면서 글로벌 시장 선도와 산업경쟁력 확보가 가능한 전략기술’이다. 기술의 성숙도와 특성에 따라 ▲시장 창출 ▲기술 초격차 ▲현장 현안 ▲..

이재명 대통령이 급격히 줄고 있는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 수급 문제를 직접 언급하며 복무기간과 처우 등 제도 개선 검토를 주문했다.그동안 정부와 국회, 의료계에서 군의관·공보의 복무기간 단축 필요성이 제기돼 왔지만 이 대통령이 취임 이후 의료정책 공개 현장에서 개선 의지를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박재일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회장은 지난 22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 ‘지역·필수·공공의료 간담회’에서 공보의 급감에 따른 지역 의료공백, 장기간 고착화된 복무제도 개선을 건의했다.박 회장은 지난해 전남 영광군보건소에서 유일한 의사로 근무했으며, 현재는 전남 지역 섬 주민들을 진료하는 병원선 ‘전남 511호’에서 유일한 의사로 복무하고 있다.그는 “현재 의과대학생들은 현역병을 갈지 공중보건의사를 갈지 고민하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관련 고시·세부사항에 대한 교육 동영상과 다빈도 질의응답(Q&A)을 제작해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에 게시했다고 23일 밝혔다.이번 교육자료는 신규 청구 담당자도 장기요양 급여비용 산정기준을 쉽게 이해하고 현장에서 정확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해설 중심으로 구성됐으며, 요약편도 마련돼 적용 편의성을 높였다.교육 동영상은 장기요양기관이 급여 제공 시 준수해야 할 급여유형별 제공기준과 급여비용 산정방법, 가산 및 감액 산정기준 등 급여비용 청구 전 반드시 숙지해야 하는 핵심 내용을 담아 총 16편(각 2분~17분 분량)으로 제작됐다.함께 공개된 ‘2026년 2분기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등 고시 및 세부사항 관련 다빈도..

외래에서 비교적 간단한 절제술을 하더라도 수술 전(前) 진단과 부작용 설명, 수술 후(後) 조직검사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으면 후유증에 대한 의료진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판사 문현정)은 지난달 24일 환자 A씨가 외과의원을 운영하는 의사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B씨가 A씨에게 2187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A씨는 지난 2024년 5월 오른쪽 새끼손가락에 결절이 생겨 B씨의 의원을 방문했다. B씨는 이를 양성종양인 표피낭종으로 진단하고 당일 국소마취로 절제술을 시행했다.다만 수술 전 초음파 등 영상검사는 이뤄지지 않았고, 수술 후 제거한 조직에 대한 병리검사도 시행되지 않았다. 별도의 수술동의서 역시 작성하지 않았다.A씨는 수술 후 열흘 ..

정부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의료취약지 진료 공백을 줄이고 응급환자 이송부터 진단·치료·사후관리까지 연계하는 ‘AI 기본의료’ 구축에 나선다.공중보건의사가 없는 보건지소가 730여 곳에 달하는 상황에서 동네의원과 보건소에 진료보조 AI를 보급하고, 전국 공공병원이 첨단 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전산 인프라도 전면 개선한다.서준범 국가AI전략위원회 AI기본의료 소그룹장(서울아산병원 교수)은 7월 22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 ‘지역·필수·공공의료 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AI 기본의료 전략을 발표했다.서준범 소그룹장은 “AI가 보건의료 문제 해결 핵심”이라며 “10개월 동안 지방의료원 등 여러 이해관계자들을 만나 현장에서 필요한 기술을 발굴, 실현 가능성을 검토했다”고 운을 뗐다.서 소그룹장은 의료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보건의료 정책 전반에 대한 자문과 기관 미래 발전 방향을 모색할 전문가 그룹을 가동한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미래 발전 방향을 설정하고 전문적 자문을 수행할 ‘미래혁신통합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하고 공식 출범했다고 22일 밝혔다.이번에 출범한 미래혁신통합위원회는 의료계, 학계, 법조계, 시민단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현장 경험과 학식을 갖춘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위원장에는 한국보건복지학회 김종인 회장이 위촉됐으며 향후 2년간 위원회를 이끌어 나갈 예정이다.김종인 위원장은 “심평원이 나아갈 방향을 함께 고민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혁신 방안을 모색하겠다”며 “미래혁신통합위원회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홍승권 심평원장은 “보건의료 환경 변화 속에..

이재명 대통령이 지역·필수·공공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의료수가체계를 합리화하고 국가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에 공감하며 정책 검토에 속도를 낼 것을 주문했다.이재명 대통령은 22일 열린 ‘지역·필수·공공의료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지역과 진료과목에 따른 의료격차가 여전히 크고 일부 영역에서는 상황이 악화하고 있다”고 진단하며 “공공의료와 필수의료 문제는 정부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 검토를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의료수가 체계 정밀 분석하고 공공의료 확대하려면 국가공동체 책임 확실히 강화해야“이 대통령은 특히 변호사 시절 산부인과 의료사고 소송을 담당했던 과거 경험을 언급하며 “의료진에게 요구되는 주의 의무와 현실적 진료환경 사이에 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이 대통령은..

정부가 지역 국립대병원을 수도권 ‘빅5’ 병원 수준으로 육성하고 전국을 대·중·소진료권으로 나누는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에 나선다.중증응급·외상·분만·소아 등 필수의료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국립중앙의료원(NMC)을 최상위 상급종합병원 수준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정부는 22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세계가 따라올 K-의료 표준, 지역·필수·공공의료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추진전략’을 발표했다.이번 전략은 ‘어디 살든 제대로 치료받는 모두의 의료보장’을 목표로 ▲지역완결적 의료공급체계 구축 ▲필수의료 국가책임 강화 ▲공공보건의료체계 혁신 ▲추진 기반 강화 등 4개 분야로 구성됐다.정부는 지역의료 격차와 수도권 원정 진료, 응급실..

‘1형 당뇨병 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과 ‘암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등 질환별로 각각 달리 쓰이던 명칭이 ‘질환별 재택관리 시범사업’으로 통합된다. 각 질환별로 분산돼 있던 지침도 일원화됐다.특히 1형 당뇨병과 심장질환, 가정용 인공호흡기 환자를 대상으로 전액 면제됐던 환자관리료 본인부담율이 10%로 새롭게 책정돼 의료현장 및 환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 공개된 시범사업 지침 개정안에 따르면 질환별로 상이했던 사업 종료일을 일원화해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통합 변경됐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요양급여비용 부담체계 개편이다.  기존에는 1형 당뇨병, 심장질환, 가정용 인공호흡기 환자 재택관리 시 환자관리료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전액을 부담해 환자 본..

대한적십자사 노동조합이 인요한 회장 인준을 거부하며 적십자사 로비농성과 대국민 서명운동에 돌입했다.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 대한적십자사본부지부는 최근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하고 서명운동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앞서 대한적십자사 중앙위원회는 인요한 前 국민의힘 의원(세브란스병원 가정의학과 교수)을 회장으로 선출했고, 현재 대통령 인준 절차가 추진되고 있다. 노조는 인 前 의원의 과거 ‘의료민영화’ 발언 등을 이유로 “공공기관에 의료민영화론자를 임명하는 것은 국민 생명을 담보로 위험한 도박을 벌이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실제 헌혈 현장에서는 이에 대한 국민적 저항이 나타나고 있으며 항의, 거부, 후원 탈퇴 등의 움직임까지 나타나고 있다는 게 노조 설명이다.&n..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이 지난해 대비 전반적으로 감소했음을 보여주는 지표가 나왔다. 특히 항불안제와 진통제, 펜타닐 패치 등에서 큰 폭으로 오남용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진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마약류 오남용 조치기준을 위반, 의료인에게 정보가 제공된 대상자는 지난해 대비 올해 대부분 품목에서 감소했다. 품목별로는 ▲항불안제 350명→273명(22.0% 감소) ▲진통제, 펜타닐 패치 등 318명→248명(22.0% 감소) ▲졸피뎀 944명→781명(17.3% 감소) ▲프로포폴 156명→132명(15.4% 감소) ▲메틸페니데이트 2174명→1967명 (9.5% 감소) ▲식욕억제제 564명→522명(7.4% 감..

해외 원정 치료 수요가 높은 무릎 골관절염, 난치성 만성통증, 혈액암 등 중대·희귀·난치질환의 국내 치료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 주도의 임상연구가 추진된다.빠르게 치료계획 심의를 받을 경우 이르면 2028년 하반기 국내 치료 실시 여부가 결정된다. 다만 건강보험 적용 계획은 현재로선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보건복지부는 21일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정책위원회에서 ‘제2차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기본계획(2026~2030년)’을 심의·의결했다.첨단재생의료는 세포와 유전자 등을 활용해 손상된 조직을 재생하거나 질병의 근본 원인을 치료하는 기술이다. 기존 치료법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중대·희귀·난치질환의 새로운 치료로 주목받고 있다.그동안 줄기·면역세포 치료가 해외에서 대중화된 것과 달리..

고위험 필수의료 분야 의료인의 형사처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체감 변화가 없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정부가 하위법령 마련 등 후속 작업에 착수한 가운데 법원에서는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에 대해서도 의료기관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잇따르면서 의료계 우려가 증폭되는 모습이다.특히 중증·소아·응급·분만·외상 등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 영역에서 수 억원대 손해배상 판결이 이어지면서 제도 시행 전까지 필수의료 기피현상이 더욱 심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앞서 국회는 지난 4월 고위험 필수의료 행위 과정에서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해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형사처벌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개정된 의료분쟁조정법은 오..

첨단기술을 활용한 보건의료 기술에 대한 급여화 필요성이 점차 커지는 가운데 디지털치료기기(DTx) 건강보험 정식 등재와 보상체계 마련을 위한 연구결과가 공개돼 주목된다. 핵심은 인공지능(AI)과 다른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보상체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제도 도입 초장기에 의사 수가를 최대 100% 가산하고 품질 등급제로 선택 정보 제공해야 한다는 주장도 함께 제기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차의과학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해 진행한 ‘디지털치료기기의 급여 적정성 평가기준 및 정식 등재방안 마련 위탁연구’ 결과를 최근 공개했다. 연구진은 먼저 디지털치료기기와 인공지능 기반 의료기술 차이점을 명확히 구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공지능 기반 의료기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