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본격적으로 논의된 중증외상, 분만 지원, 고위험 산모·신생아 등 필수의료 지원대책 최종안이 조만간 공청회를 거쳐 연말 발표된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6일 전문기자협의회와 세종청사에서 만나 필수의료 지원대책과 관련한 그간의 논의 및 진행 상황을 소개했다.
이미 정부는 지난 7월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 이전에도 필수의료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해당 사안이 부각된 8월 하순 의사협회, 병원협회 등과 필수의료 협의체를 운영했고 26개 학회, 관련 4개 단체와 필수의료 협의체를 운영했다.
이 정책관은 “이 과정에서 나왔던 최우선 과제들, 그 중에는 중증 응급질환에 대한 대책들을 필수의료 지원의 우선순위에 올렸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음으로 의사인력 감소에 대한 필수의료에 해당하는 분만, 소아 등에 대한 지원대책을 마련했다”면서 “우선과제에 대해 각 협회가 수렴한 의견들을 논의해 나름의 의견이 모인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최우선 과제로 준비했다”고 강조했다.
사망원인을 보면 1위가 암이고 2번째, 3번째에 심장질환, 뇌혈관질환이 오른 만큼 누구나 중증 응급질환에 처할 수 있고 제때 언제 어디서든 의료 서비스가 제공돼야 한다는데 이견은 없는 상황이다.
정부는 이를 하나씩 갖춰 나간다는 방침을 세웠다. 특히 응급의료체계도 있고 심혈관센터를 비롯한 중증외상센터, 분만 지원, 고위험 산모·신생아 지원 등이 주요 과제다.
이 정책관은 “해당 내용들을 재검토하고 중증 의료체계나 분만, 소아 진료에 도움이 되는 내용들, 또 지원이나 확대가 필요한 부분에 대한 내용을 담아 조만간 공청회에서 의견 수렴에 나설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방 의사인력 부족이나 필수과목 지원 등은 전공의 정책을 통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며 “방안에서도 구체적인 내용보다 지방 의사인력 부족 등을 타개할 수 있는 방향이 담긴다고 보면 된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도 포함됐다”고 말했다.
정부가 비중있게 다루고 있는 다른 하나는 건강보험이 재정이다.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효율적 집행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했고 함께 논의해 왔다.
그는 “건보 재정건전성과 지속가능성 제고와 필수의료의 재원 확대는 그동안 해왔던 보건의료정책과 건강보험 정책의 일환이고 필수의료 강화와 맥이 닿기 때문에 공청회와 연계해 진행한다고 보면 된다”고 방향을 전했다.
정부는 연내 최종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재정 계획 부분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하고 논의하는 절차가 추가로 진행된다.
이 정책관은 “정책 공청회인 만큼 의견을 더 수렴하는 기회로 준비하고 있다”면서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 이를 반영한 결과를 2주 내에 최종 결과로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필수의료 협의체는 공청회 이후에도 운영될 수 있도록 논의할 계획”이라며 “필수의료 지원 확대 부분은 정부의 국정과제로 이에 대한 노력은 지속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백성주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