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이 남원 국립공공의학전문대학원 설립과 관련해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와 논의 중임을 전제로 한 발언이지만, 의사인력과 맞닿아 있다는 점에서 파장이 예상된다.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남원 국립의전원 설립을 통해 공공부문 의료인력을 확보할 것을 촉구했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방 실장은 김 의원 질의에 대해 이 같이 답했다.
김 의원은 “성형외과, 피부과 개원의는 많지만 공공필수의료, 지역의료 인력은 부족한 상황”이라며 “남원 국립의전원 신설을 위한 제정법이 발의됐고 부지 매입도 상당히 진행됐으며, 활용 가능한 정원도 확보됐는데 언제까지 미룰 것인가”라고 압박했다.
이어 “코로나19 등 신종 감염병 대응을 위해 전문인력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라며 “정부의 의지가 없다면 남원 국립의전원 신설은 또 다시 공전할 것이며, 감염병 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전문 인력 확보가 어려워지는 일도 반복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남원 국립의전원 신설을 위해 정부가 분명한 계획을 세우고 적극적으로 추진해줄 것을 간곡히 부탁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방 실장은 의료계와 논의를 진행 중이라면서도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돼 있음을 분명히 했다.
그는 “의사단체 반대와 코로나19가 심화되는 상황으로 인해 의료계와 논의가 중단됐다”며 “현재 필수의료인력을 확충한다는 방침 하에 의료계와 논의를 재개해서 진행 중”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국립의전원 설립은 윤석열 정부가 주요 국정과제로 추진코자 하는 사업인 만큼 원만히 협의해 마무리 지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제는 국립의전원 신설이 의사인력 문제와 관련돼 있다는 사실이다. 지난 2020년 의료계 총파업 명분으로 의협은 의대 신설 및 공공의대 설립 등 의사인력 확대를 꼽은 바 있다.
당시 의협은 정부여당과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원점에서 재논의 한다”는 문구를 넣고 합의했는데, 이 때문에 정부의 국립의전원 설립 법안 논의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와 관련, 이필수 의협 회장은 “공공의료 확충은 2020년 9·4 의정 및 의당 합의를 통해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협의체를 구성해 원점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재논의키로 했다”며 “공공의료 확충 방안으로 의대 설립과 의사 증원 방안이 ‘만능키(key)’라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고재우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