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가 정부의 재택의료 활성화 추진계획에 보이콧을 선언했다.
대한의사협회는 3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관련 안건이 논의되는 것과 관련 “의료계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재택의료 활성화 추진 계획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간 정부와 일차의료 왕진수가 시범사업을 포함한 재택의료 활성화 방안을 협의해왔지만 논의 과정 속에서 왜곡되고 변질됐다. 국민들이 재택의료 서비스 혜택을 누리기가 사실상 어려워졌다”고 덧붙였다.
지금의 계획대로라면 입원환자와 중증환자에 대한 재택의료서비스 및 일차의료 왕진서비스 활성화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정부의 이번 재택의료 활성화 추진 계획안은 국민의 건강권에 대한 고려보다는 건강보험재정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경제적 목적에 부합한다는 게 의협의 시각이다.
의협은 “중증환자에 대한 재택의료 서비스와 일차의료 왕진서비스에 대한 의료계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재택의료 활성화 추진 계획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특히 “건정심은 이제라도 국민건강을 위한 전향적인 검토를 통해 재택의료와 왕진서비스를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 마련과 의료인의 적극적 참여가 보장될 수 있는 수가를 마련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박근빈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