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개발도상국 대상 건강보험 컨설팅 사업에 집중하고 있다. 건보공단은 인도네시아에 건강보험 지속적 가능성 등 전반적 설계를 타진하고 있고 심평원은 사우디아라비아에 HIRA시스템 적용을 준비 중이다. 먼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발주하는 ‘2018/19년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SP) OECD-인도네시아 국제기구와의 공동컨설팅사업에 참여한다.   KSP(Knowledge Sharing Program)는 개도국 경제발전을 위한 기재부 주관의 ‘경제발전 경험 공유 사업’으로 한국 발전 경험을 토대로 협력대상 국가의 수요 및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자문을 제공하는..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참여율이 저조한 방문간호제도에 의사 원격협진를 추가해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가 설계되고 있다. 이른바 ‘ICT 방문간호’로 오는 7월부터 내년 2월까지 약 8개월간 시범사업이 추진될 전망이다.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커뮤니티케어 계획이 나오면서 재가서비스 이용률을 2017년 기준 69%에서 2025년 80%로 확대하는 방향성이 수립된 상황이다. 그 일환으로 방문간호제도를 보완해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다. 먼저 시범사업 참여기관은 방문간호기관 30곳, 의료기관 30곳을 선정할 계획이다. 대상 환자는 1~5등급 수급자 360명 수준이다. 시범사업의 목적은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재가수급자에게 ICT를 활용한 방문 간호사와 의..

[데일리메디 고재우·박정연 기자] 지난 임시국회에서 무산된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 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특사경)을 부여하는 법안에 대한 주장이 다시 제기됐다.   특사경법 개정안은 의료인이 아니거나 약사가 아닌 자가 의료기관 또는 약국을 개설해 운영하는 불법개설의료기관에 대해 건보공단 임직원에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23일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사무장병원 근절을 통한 국민건강보험 재정건전화방안 마련 공청회에서’ 김준래 건보공단 법무지원실 선임전문연구위원은 “건보공단에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이 건보공단 특사경 ..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신입사원 채용 시험장에서 엉뚱한 OMR 답안지가 배포되는 등 혼란이 발생했다. 답안지 교체 과정에서 공정성 시비가 불거졌다.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하자 김승택 심평원 원장은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올렸고 결국 재시험 결정을 내렸다. 채용과정서 나타난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한 결정이다. 23일 김승택 원장은 채용시험 논란과 관련 “지난 20일 실시한 신규직원 채용 필기시험(심사직 5급 일반) 도중, 일부 고사장에서 답안지 배포 및 교체과정의 혼란으로 응시생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렸다. 빠른 시일 내에 최선의 대책을 마련해 알려드리겠다"고 밝혔다. 심평원 공채시험 준비생들이 가입한 인터넷 카페 등에 따르면, 지난 20일 필기전형 1교시 중 서울..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보건의료연구원(NECA)이 설립 10주년을 맞았다. 의료정책에 근거중심 의학을 적용하는 세계적 추세에 부응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으로 신의료기술평가 등 굵직한 사업을 진행 중이다. 지난 10년간 제한된 의료자원의 효율성 확보를 위한 의사결정 구조로 작용했지만, 이제는 범위를 확장해 보장성 강화의 한 축으로 작용하고 사회적 문제에 직접 관여하는 형태로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진단이 나왔다. 이는 근거 중심에 함몰되지 않고 큰 틀에서의 정책 제안이 가능한 기관으로의 성장을 뜻한다. 23일 보건의료연구원 초대 원장직을 수행한 허대석 서울대병원 혈액종양내과 교수[사진]는 “그간 카바수술, 맘모톰 등 의료현장과 갈등..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23일 타우피그 파우잔 알라비아 장관 등 사우디 보건부 대표단 17명이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건강보험제도 벤치마킹을 위해 공단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우디 대표단은 2013년 2월 체결된 ’한-사우디 보건의료협력합의서‘ 이후 지속적으로 논의된 ‘건강보험 시스템 개선’ 관련 보건복지부와 협력방안을 논의하고자 우리나라를 찾은 것이다. 사우디는 자국의 건강보험제도 개혁을 위해 한국 건강보험제도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졌다. 실제로 전국민 건강보험 실시 방안 및 보험재정 효율화, 의료서비스 품질향상 방안 등을 위해 건보공단에 자문을 구한 ..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과 원주시(시장 원창묵)는 23일 ‘더 깨끗한 혁신도시 수변공원 가꾸기’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건보공단은 이번 협약을 통해 △생태환경 관리 △지역주민을 위한 공원시설물 설치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환경정화활동 공동 추진 등의 사항에 대해 적극 협력키로 했다. 협약식에 이어 건보공단 내 건이강이봉사단은 원주시민 100여 명과 함께 혁신도시 수변공원 가꾸기 행사에 참여해 꽃 심기, 토종 미꾸라지 방류, 환경정화 활동 등을 실시했다.   건보공단은 원주 혁신도시로 본부가 이전한 이후 깨끗한 수변공원을 만들기 위해 격월로 쓰레기를 줍는 등 환경정화 활동을 실시했으며, 4년 연속으로 토종 미꾸라지..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대통령 순방을 계기로 경북대학교병원·국립암센터‧부평힘찬병원‧서울의료원‧정병원 등 국내 의료기관의 중앙아시아 진출이 보다 활발해질 전망이다.   아울러 우리의 선진 보건의료 정책·제도와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보건의료기술 등 연관 산업의 동반진출도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문재인 대통령의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등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을 계기로 이 같은 성과를 거뒀다고 23일 밝혔다. 우선 복지부는 기존 포괄적인 보건의료협력 양해각서(MOU) 수준을 넘어 보다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담은 ‘보건의료 협력 이행계획(Implementation Plan..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지난 2009년 이래 사무장병원이 챙긴 부당이득이 2조원을 넘어 건강보험재정에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근절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돼 관심을 모은다.   여기에는 의료법을 어긴 의료기관에 대한 재개설 기간 제한, 과잉 비급여 청구에 대한 체계적 관리, 의료인 자격정지 처분, 내부고발 활성화를 위한 의료인 리니언시 등 일견 강력해 보이는 방안들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해당 법안들이 실제 의료법 등 개정안 발의로 이어질지 관심이 집중된다.   23일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사무장병원 근절을 통한 국민건강보험 재정건전화방안 마련 공청회’에서 신현화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이 같은 내용이 포..

[데일리메디 박성은 기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주력하며 관련된 수가를 올리는 정부 방침은 한동안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 과장은 지난 20일 열린 ‘2019년 대한소화기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및 수가 개편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손 과장은 “현재 OECD 국가 대부분에서 환자부담금은 20%”라고 강조하며 “보장성 강화로 환자부담금을 40%에서 30%로 줄이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비급여 항목 급여화와 동시에 관련 수가를 올려 손액을 보충하고, 비급여 항목을 통한 수익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의료기관 상업화를 저지한다는 의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