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과도 마지노선에 걸려 있습니다. 내과가 무너지면 전체 의료가 무너질 겁니다.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수가 문제 등이 원활한 합의에 이르길 희망합니다.”
박근태 대한위대장내시경학회 이사장이 3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42회 대한위대장내시경학회 추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서 내과 상황에 대해 이같이 전했다.
박 이사장은 내과 전공의와 전문의 수 감소를 크게 우려했다. 박 이사장은 “올해 소화기내과 분과 전문의만 해도 30% 감소했다”며 “전공의도 없으니 이제 교수들도 이탈하는 추세”라고 말했다.
"2018년 기소된 의사, 영국 0명 일본 37명 한국 877명"
"의료사고 구제 절실·수가 인하 철회"
내과를 포함한 필수의료 살리기 방안으로 의료사고에 대한 부담 경감과 무분별한 수가 인하 철회가 꼽혔다. 박 이사장은 “지난 2018년 통계를 보면 한 해 기소된 의사가 영국은 없고 일본은 37명인데 한국은 877명이나 된다”고 전했다.
이어 “식도에 걸린 닭 뼈를 열심히 빼주다가 식도가 찢어지면 고소당하는 게 현실”이라며 “이러다 보니 젊은 의사들이 사망 위험이 적은 과로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포셉과 스네어 등 내시경하 시술용 재료 수가 인하는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올해 초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이들 재료의 정액수가 인하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의료계 내부적으로 강한 비판이 일었다.
위대장내시경학회는 “전체 40%도 안 되는 의료기기 업체의 시장가격을 근거로 수가 책정을 했고 이마저도 원가와 인정배수 산정의 오류가 발견됐다”며 “인하 안(案)이 시행되면 저가 제품 사용이 만연해져 의료 질(質) 저하를 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이사장은 “대한내과의사회와 대한외과의사회, 대한외과학회, 소화기내시경학회 등이 공조해 수가 인하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내시경적점막절제술(EMR) 수가 논의 경과도 전했다.
한 대학병원이 건강보험공단 현지실사에서 EMR에 대해 여러 차례 청구한 사실이 드러났다. 박 이사장은 “현재 EMR에 대해서는 1회만 청구할 수 있는데 환자들의 합병증 치료를 위해 여러 차례 청구하는 경우가 있다”고 소개했다.
박 이사장은 “EMR에 대한 명확한 수가가 정립이 되지 않아 생긴 문제”라며 “올해 초부터 내과의사회가 나서 공단과 만나 수가 정립 전까지 실사 요청을 중단할 것을 요청했고, 현재 위대장내시경학회, 대한외과학회, 대한의사협회 등 6개 단체가 통일된 안을 만든 상태”라고 밝혔다.
이어 “9월 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청구 방법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서동준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