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만에 가동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에 의료계를 넘어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부가 이를 통해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방안을 논의키로 결정한 덕분이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단순히 의사 정원을 몇 명 늘려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를 결정하기 위한 자리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곳에서 보건의료 미래 청사진을 그려나간다는 계획이다.
17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차전경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통한 국민건강 증진이 목표”라며 “이를 위한 방안을 함께 그려 나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는 보건의료기본법에 근거한 보건의료정책 심의기구다. 주요 보건의료제도 개선과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등을 심의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복지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정부부처 7명, 수요자대표 6명, 공급자대표 6명, 전문가 5명 등 총 25명으로 구성된다. 임기는 오는 2025년 8월 9일까지 2년이다.
이달 16일 복지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2023년 제1차 보정심 회의’를 열었다. 지난 2021년 1월 1기 위원회 구성 후 그동안 회의 개최가 2회에 불과할 정도로 활발하지 못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라진 모습을 보였다. 복지부는 보정심이 그 역할과 기능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보건의료 수요자‧공급자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 전문가를 포괄, 새롭게 보정심을 구성했다.
그는 “보정심 위원 상당수가 새로운 얼굴로, 보다 다양한 시각과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노력”이라며 “지난 첫 회의에서도 새롭고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면서 이를 체감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보정심은 이날 회의를 통해 해당 논의를 위해 위원회 산하에 ‘의사인력 전문위원회’와 ‘필수의료확충 전문위원회’를 각각 구성하기로 했다.
각 전문위원회에선 ▲적정 의사인력 규모‧배분 ▲의대교육‧수련환경 개선 ▲지역완결적 필수 의료전달체계 구축 ▲필수‧지역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한 적정 보상방안 등을 논의하게 된다.
"역할·기능 맞게 위원 구성해서 국가 보건의료 미래 방향 제시"
하지만 차 과장은 보정심이 단순히 의사정원을 몇 명 늘려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 결정하기 위한 자리가 아님을 분명히 했다.
대한민국 보건의료 미래 청사진을 그리려는 정부가 첫걸음으로 보정심을 선택했다는 설명이다.
그는 “윤석열 정부는 필수·지역 의료강화를 통한 국민건강 증진을 목표로 삼고 있다”며 “그 목표를 수요자와 공급자 등 각계가 공유하고 실행 수단을 살펴보면서 큰 그림을 짜겠다”고 강조했다.
일례로 산하에 구성하게 될 의사인력 전문위원회는 국내 의사인력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의사 생애 전반을 다루게 된다.
의과대학 정원 등을 포함해 입학부터 의대 교육, 전공의 수련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과제들을 가지고 있다. 위원회는 각각 이를 어떻게 만들어갈지 함께 고민하게 된다.
차 과장은 “필수·지역의료 강화 방안으로 그동안 응급의료체계 개편, 심뇌혈관종합계획 등을 내놨으나 개별 계획으로 발표되다 보니 분절적이고 단편적인 대책으로 비춰지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건의료정책의 요체를 만들기 위한 작업이다.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가장 시급한 지역·필수의료부터 모든 인력과 정책역량을 집중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와 의료계와의 논의 채널도 지속된다.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는 내주 중 재개될 예정이다.
그는 “의료현안협의체 역시 단순히 의사인력 확충을 위한 논의 구조는 아니”라며 “그동안 필수·지역의료를 살릴 여러 방안을 검토했다. 의미있는 논의인 만큼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백성주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