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파티마병원 응급의학과 전공의 피의자 입건과 관련해 환자 치료에 대한 결과를 의사에게 떠넘기는 사건이 지속 생길 경우 응급의료진 대량 이탈 및 지원율 하락이 심화될 것이라는 경고가 나왔다.
대한응급의학과의사회는 16일 서울 용산구 드래곤시티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목소리를 냈다.
이형민 회장은 "현재 부각되는 중증환자 응급실 이송 지연과 환자 거부는 응급실 문제가 아닌 배후 진료 등 최종 치료 인프라 부족에서 비롯됐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응급의학과 의사 혼자서 근무하는 응급실이 전체의 50%가 넘는 상황에서 그가 장시간 전원 업무에 매달릴 경우 정상적인 응급실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 회장은 "정부는 '응급실 뺑뺑이 사고'를 막고자 병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환자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는 대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문제 해결 대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 국회에서도 수용거부 금지에 대한 응급의료 관한 법률개정안이 발의되면서 수용 책임을 강제로 응급의료진에 전가한다는 불만과 문제의식이 확산되고 있다.
김태훈 정책이사는 "명백한 잘못이 없음에도 민사, 형사소송 등 법적 책임을 지는 판결이 반복적으로 나오면서 중증이나 사망 가능성이 있는 환자들에 대한 소극적 진료와 방어진료 기조가 이미 확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적극적인 수용을 장려할 만한 대책은 없고, 법적으로 보장도 안 되는데 마치 환자를 보기 싫어 받지 않다는 전제 하에 만들어지는 정책당국의 대안은 응급의료진들의 좌절과 분노를 초래한다"고 부연했다.
김 정책이사는 "현재 많은 전문의들이 좌절과 탈진으로 응급의료현장을 이탈하고 있고, 전공의 지원율은 떨어지고 있으며, 많은 전공의들이 수련을 포기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119를 택시처럼 이용 다반사, 유료화 통해 경증환자 이송 자제
경증환자 응급실 이용 자제시키면서 경증환자 치료 전담 '1차의원·급성기클리닉' 활성화
이같은 응급의료체계 붕괴를 막기 위해 의사회는 119 유료화를 통해 경증환자 이송을 자제하고, 수가 인상 등을 통해 급성기클리닉(Urgent Care Clinic)이 경증환자 진료를 담당토록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형민 회장은 "코피가 나도 119를 타고 병원에 온다. 구급차를 택시처럼 이용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다"며 "공공재를 사적으로 사용할 경우 비용 청구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최석재 공보이사도 "119를 전면 유료화하고 경증환자의 이송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이송지침을 위반한 이송에 대해 이를 지시한 상황실과 119가 책임을 질 수 있게 제도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경증환자 진료권을 보장하고 환자를 분산할 수 있는 1차 의원, 급성기클리닉을 활성화하며 야간 및 휴일 진료에 대한 수가인상 및 실질적 지원을 마련해줄 것을 촉구했다.
김태훈 정책이사는 "UCC로 불리는 급성기클리닉은 의원급 응급센터로 경증 응급환자를 1차로 진단한 후 이들을 바로 치료하거나 상급의료기관으로 이송하는 역할을 한다"고 했다.
이어 "미국에는 만 개 정도 분포해 있지만 우리나라는 전무한 실정"이라며 "경증환자가 UCC에서 흡수되면 응급실 과밀화 현상을 완화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부연했다.
이어 "수가를 지원해 미국 등에서 이미 활성화되고 있는 급성기클리닉의 수를 늘려서 경증환자 진료체계를 담당하는 기능을 부여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불가피한 의료사고의 위험에서 환자와 의료진을 모두 보호하기 위한 응급의료 사고 책임보험을 도입해줄 것을 요청했다.
김홍재 총무이사는 "민사, 형사소송의 두려움에서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응급상황의 명백한 과실이 없는 의료행위에 대한 면책을 확대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최선의 치료를 했음에도 발생하는 불가피한 의료사고 위험에서 환자는 물론 의사들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장치인 응급의료 사고 책임보험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양보혜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