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안과의사회가 의대정원 증원 등 필수의료 정책에 대해 우려와 유감의 뜻을 표명했다.
특히 보건복지부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중 혼합진료를 금지하는 방안을 발표하며 대표 질환으로 백내장을 꼽은 것을 두고 '잘못된 정책'이라며 반대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
대한안과의사회는 18일 스위스그랜드호텔 서울에서 열린 '제23회 대한안과의사회 정기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서 의대정원 증원 등 필수의료 정책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무책임한 정책 패키지 반대, 의사 공급 과잉=국민 건강권 위해(危害) 초래"
이재환 대한안과의사회 공보이사는 "필수의료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건강보험 재정 상황, 의료 인력의 양과 분포, 의학교육의 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이를 위한 다양한 대안과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정부는 의대정원 증원을 통한 의사 수 확대만이 필수의료 위기와 지역의료 악화 해결의 필요조건으로 규정하고 현 의과대학 정원의 65%나 되는 인원을 한꺼번에 증원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 이사는 "이러한 장기적 의사 공급 과잉은 세금 낭비, 건강보험료 대폭 인상, 부실 교육으로 인한 국민 건강권 위해로 이어질 것"이라며 "의대정원의 폭발적 증가는 상대적으로 첨단 과학기술 인재 부족으로 이어져 장기적으로는 국가경쟁력에 큰 타격을 입힐 것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백내장 수술이 혼합진료 금지 항목? 잘못된 예시"
대한안과의사회는 정부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로 발표한 혼합진료 금지 방안에 대해서도 유감을 뜻을 표했다.
이 이사는 "정부가 혼합진료를 금지하는 방안의 대표 질환으로 백내장을 내세우며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심각하지 않은데도 백내장 수술을 받고 이때 다초점렌즈를 삽입하는 경우가 많아 결국 백내장 치료에 들어가는 건강보험 진료비의 증가로 건강보험 재정 낭비가 발생한다'고 설명해 '끼워팔기' 등 자극적인 표현을 사용한 언론 보도가 나오게 했다"고 말했다.
이어 "백내장 관련 건강보험 진료비의 증가는 인구 노령화와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요구 등으로 백 내장 수술이 늘어난 결과이며, 실손보험 관련 문제는 보험 지급 설계를 잘못한 손해보험사와 위법한 보험설계-브로커의 귀책사유가 대부분이었다"고 밝혔다.
이성준 대한안과의사회 부회장은 "혼합진료의 예로 백내장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백내장 수술 시 비급여 렌즈를 안 넣고 수술하는 건 불가능하다. 필수과정 중에 하나인데 비급여인 것이다. '혼합진료', '끼워넣기'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책상 비급여 항목일 뿐이지 추가로 하지 않아도 되는 행위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시 자체가 잘못됐다"고 강조했다.
또, 이 부회장은 "지난 2022년 기준 백내장 수술을 하는 전국 의료기관 1200곳 중 전체 비급여 렌즈의 90%를 사용하는 곳은 40곳이었다. 전체 병원 문제가 아닌 일부 병원 문제"라며 "이로 인해 지난해 실손보험 비급여 렌즈 지급이 중단돼 비급여 렌즈 수술이 급감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정혜욱 대한안과의사회 회장은 "40개 업체가 실손보험을 타가는 부도덕한 일이 벌어진 주된 원인은 잘못 계획된 실손보험과 보험 브로커들인데, 원인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전체 안과 의사들을 부도덕하게 오해할 만한 자료를 복지부가 배포했다"고 밝혔다.
최정범 대한안과의사회 부회장은 "복지부 말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일반 국민들이 발표 내용을 볼 때 안 해도 되는 비급여 진료를 받았다고 착각할 수 있다"며 "나쁜 의사 프레임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이사는 "복지부는 왜곡된 잣대로 책임을 의사 과잉진료 때문으로 매도하고, 그 결과로 국민 건강증진 향상의 목표에 역행하는 잘못된 정책을 도입코자 하고 있다"며 "더이상 의료인을 나쁜 집단으로 매도하지 말고 진정한 대화의 동반자로 함께 나아갈 것을 간곡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문수연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