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 22대 총선에서 안성시 국회의원 출마를 예고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남은 회기 중점과제와 출마 핵심공약으로 모두 ‘한경국립의대 신설’을 꼽았다.
"신설 국립의대는 100명 이상 정원 확보 목표"
수도권으로 묶여 외면받고 있던 경기도 필수의료 붕괴 현실을 해결할 대책으로 2000~3000명 수준 의대 증원이 필요하고, 한경국립의대는 100명 이상 정원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최 의원은 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2024년 보건의료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포부를 밝혔다.
그는 지난해 11월 ‘한경국립대 의과대학 설치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하고 안성시장, 한경대 총장과 공동추진 협약을 체결, 구랍 시민공청회를 열어 시민과도 공감대를 쌓고 있다.
현재 경기도에 아주대·차의과대·성균관대 등 사립의대 3곳(각 정원 40명)이 있지만 안성에 추가 의대가 필요한 이유로 최 의원은 “안성시와 경기도가 의료 공백이 심각하다”는 근거를 들었다.
최 의원에 따르면 경기도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지역이나 인구 1000명 당 활동의사 수는 1.8명으로 전국 평균인 2.2명에 못 미친다. 경기도 내에서도 시·군·구에 따라 활동 의사 수가 최대 5배 이상 차이나는 등 의료수급 불균형 상황이 심각하다는 설명이다.
안성병원을 포함해 경기도의료원 산하 6개 병원이 있지만 이 역시 의사 부족 문제로 안정적 진료가 어렵고, 이에 곧 안성에서 간단한 외과 수술도 불가능할 것으로 최 의원은 전망했다.
최 의원은 “경기도 사립의대 3곳은 소규모 의대다”며 “경기도 인구 1만명 당 의대 정원은 0.09명으로 전국 평균(0.59명)의 5분의 1도 안 된다. 전국에 10개 국립의대가 있지만 경기도에는 한 곳도 없다”고 말했다.
"경기도 전체 의료접근성 개선 노력"
그러나 현재 창원대·목포대·순천대·공주대·안동대 등 국립의대 신설 법안이 무수히 제출돼 있는 상황에서 의료계 일각에서는 ‘마을마다 의대 세우기를 하느냐’ 비판이 나오기도 한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안성만이 아니라 경기도 내 의료접근성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로, 시민공청회에서도 이 같은 공감대가 형성돼 인상적이었다”며 “동네마다 세우고 보겠다는 게 아니라는 점이 차별화 전략이다. 100명 이상 정원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역 의사의 의무복무 규정을 두는 ‘지역의사제’ 법안과 ‘공공의대 설립’ 법안도 회기 내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해당 두 법안은 지난해 말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상태다.
“직능단체 반대로 입법 실패,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아쉬움 남아”
이밖에 최 의원 입장에서 ‘아픈 손가락’이 돼 버린 비대면 진료 관련 법안도 기준을 세우고 입법화에 주력할 계획이다.
최 의원은 “제 법안 취지대로 거동이 불편한 만성질환자, 격오지 거주자들의 의료접근성 확보가 정부·여야 합의 최대 기준이었다”며 “지금은 시범사업이라는 명목으로 그 선을 넘어 시행되고 있고, 이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다는 걸 안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이어 “보완이 아닌 반대만을 주장한 국회와 직능단체의 오판이 법안 처리 불발의 큰 이유”라며 “비대면 진료만 하는 의료기관·처방전 위변조·향정신성 의약품 처방 금지 등을 개선·보완하는 방향으로 논의됐으면 했다”고 씁쓸해했다.
한편, 경남 거제에서 태어난 그가 연고지가 아닌 안성시에 출사표를 던진 배경에 대해서는 “험로를 걷고 싶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최 의원은 “안성은 국민의힘 의원이 4선을 하고 있을 정도로 민주당에게는 험지 중 험지다”며 “21대 총선에서 영입인재 1호로 선발해준 당을 위해 도전하겠다”고 천명했다.
이슬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