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발생시 원인과 전파경로를 추적하고 확산을 막는 핵심 인력인 시도 의사 역학조사관이 최근 3년 사이 22명에서 1명으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현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감염병 역학조사를 위해 각 시도에 2명 이상의 역학조사관을 두고, 이 가운데 1명 이상은 의사로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시도 역학조사관은 2023년 102명에서 2024년 93명, 2025년 88명, 2026년 8월 87명으로 감소했다.특히 의사면허를 가진 정식 역학조사관 감소세가 두드러졌다. 2023년 22명이었던 의사 역학조사관은 2024년 15명, 2025년 11명으로 줄었고, 올해 8월에는 1명만 남은 것으로 확인..

지난 3년 동안 총 276만명의 환자가 730만건의 비대면진료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를 통해 의료기관에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리료 275억원, 약국에 비대면조제 시범사업 관리료 33억원의 가산 수가 지급이 이뤄졌다.보건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실에 제출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추진 현황’ 자료를 확인한 결과다.지난 2023년 6월 1일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이 시행된 이후 올해 5월 말까지 3년간 의료기관 1만1185개소, 약국 1만6540개소가 참여했으며, 275만9858명의 환자가 729만6670건을 이용했다.참여 의료기관의 98.4%(1만1011개소), 진료 건수의 98.9%(721만4947건)가 의원급이었다. 대상 질환은 고혈압과 급성기관지염, 2형 당뇨병, 알레르..

올해 입원환자 4명이 숨진 인천 미추홀구 정신병원 ‘원병원’이 최근 3년간 정신의료기관 인력기준 미충족으로 두 차례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처분은 모두 시정명령에 그쳤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허종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인천광역시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미추홀구보건소는 2024년부터 올해까지 원병원에 4건의 행정처분을 내렸고, 모두 시정명령이었다.처분 내용을 보면 정신건강복지법상 정신의료기관 종사자 수 미충족이 2건이다. 2024년 11월 11일에는 전문의, 올해 4월 8일에는 정신건강전문요원이 기준에 미달했다. 나머지 2건은 의료법 위반으로, 올해 3월 26일 2024년 회계연도 회계자료 미제출, 4월 14일 환자 폭력행위 예방 게시물 미게시였다.올해 처분 3건은 모두 3~4월에 집중됐..

이번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하는 똑똑플란트치과 등을 비롯해 최근 의료기관에서 마취 시술 후 사망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특히 의원급의 부실한 응급상황 대비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수면마취를 집중적으로 시행하는 의원 10곳 중 8곳 이상이 심정지 등 응급상황에 대비할 제세동기나 인공호흡기조차 갖추지 않은 채 환자를 진료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소방청, 의료기관평가인증원(중앙환자안전센터)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했다. 심평원 자료에 따르면 의원급 마취 진료비 청구 건수는 2021년 29만8375건에서 2025년 42만8425건으로 5년 새 43.6% 급증했다. 올해 청구 건수는 6월 기준 이미 ..

암 진단을 받고도 한 달 넘게 기다려 수술을 받는 간암환자 비율의 수도권·비수도권 격차가 최근 5년 중 가장 크게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허종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립암센터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2025년 간암환자 가운데 진단 후 최초 수술까지 31일 이상 걸린 비율은 수도권 19.4%, 비수도권 28.4%였다. 격차는 9.0%p로, 2021년(4.7%p) 이후 5년 중 가장 컸다. 2024년과 비교하면 수도권은 26.7%에서 19.4%로 7.3%p 낮아진 반면, 비수도권은 32.4%에서 28.4%로 4.0%p 낮아지는 데 그쳤다. 양쪽 모두 나아졌지만 비수도권의 개선 폭이 작아 격차는 5.7%p에서 9.0%..

전국 응급의료기관 가운데 시간·연령·증상 등의 제한 없이 24시간 소아응급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곳은 전체의 13.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진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응급의료기관의 소아응급환자 진료현황’을 공개했다.전국 431개 응급의료기관 중 시간·연령·증상 등의 제한 없이 24시간 소아응급진료가 가능한 기관은 단 58개소(13.5%)에 그쳤다. 24시간 소아응급진료 자체가 불가능한 기관은 170개소(39.4%)였다. 전체의 47.1%인 203곳은 시간·연령·증상 등에 따라 제한적으로 소아응급진료가 가능했다.24시간 진료가 가능하다고 응답했음에도 평일 또는 특정 시간대에는 소아응급진료가 불가능하거나, 일정 연령 미만의 영유아 또는..

지역 국립대병원 병상 및 수술실 가동이 의정갈등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했다.자료에 따르면 서울대병원을 제외한 국립대병원 9곳 평균 병상가동률은 2023년 73.6%에서 2024년 56.4%로 급락한 뒤 2025년에도 56.4%에 머물렀다. 2023년과 비교하면 17.3%p 하락한 수준이며, 병상 10개 중 4개 이상이 비어 있는 셈이다. 병원별로도 감소세가 뚜렷했다. 2023년 대비 2025년 병상가동률 감소폭은 충북대병원이 77.2%에서 47.4%로 29.8%p 떨어져 가장 컸다. 이어 ▲경상국립대병원 22.5%p ▲경북대병원 20.4%p ▲전남대병..

보건복지부로 소관을 옮긴 지역 국립대병원들이 첫 국정감사에서 ‘지역완결의료’ 거점으로서 역량을 검증받는다. 지역에서 중증·필수의료를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정부 구상과 달리 의료인력 공백과 숙련인력 고령화가 잇따라 확인되면서 실제 실행력이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국회 등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0월 8일 부산대·강원대·경북대·경상국립대·전남대·전북대·제주대·충남대·충북대병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지난 8월 20일 개정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시행에 따라 이들 병원의 관리·감독 권한이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넘어간 이후 처음 받는 복지위 국감이다.정부는 이관과 함께 국립대병원을 지역완결적 의료체계 핵심기관으로 육성하겠다는 방침을 제시했다. 국립대병원의 중증·응급 최종치료 역량을 높여 ..

지역의사제가 도입돼도 새로 양성한 의사들이 전문 진료를 맡기까지는 시간이 걸리는 만큼, 지방 국립대병원의 숙련 인력 공백에 먼저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비수도권 국립대병원에서 암과 소아 백혈병 등을 진료하는 전문인력 중 30%가 2037년까지 65세 이상이 될 것으로 추산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은 4일 전국 국립대병원 본원과 분원 16곳에서 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2027년부터 2037년까지 중증 전문인력 연령 변화를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지역의사제는 지역별 의료인력 불균형과 의료 격차를 줄이기 위한 제도로, 2027학년도 대입부터 적용된다. 첫 졸업생이 배출되는 시점은 2033년이지만 전공의 수련까지 마치고 전문인력으로 활동하려면 입학 이후 약 10년이 필요할..

(전남광주=연합뉴스) 민현기 기자 = 전남대병원과 화순전남대병원 의사 인력이 정원보다 278명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진숙(전남광주 북구을) 의원이 공개한 국립대병원 의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두 병원 의사 정원은 모두 1천129명이지만 실제 근무하는 의사는 851명이었다.   정원 대비 충원율은 75.4％로, 의사 정원 네 자리 중 한 자리꼴로 비어 있었다.   전남대병원 본원은 정원 782명 중 616명이 근무해 166명 부족했으며 충원율은 78.8％였다.   화순전남대병원도 정원 347명 중 235명이 근무해 충원율은 67.7%에 그쳤다.   본원 충원율은 전국 국립대병원 평..

정부가 “리베이트 사건을 조기에 탐지하는 시스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리베이트 사건이 적발된 제약사에 약가 삭감 비율 상향 등 가중처분을 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이다. 최근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약무정책과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애 의원(국민의힘) 종합감사 질의에 이 같은 답변을 제출했다. 김미애 의원은 “의약품 유통·약가 청구 데이터 기반 리베이트 조기탐지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며 “재발 제약사에 대해 별도 이행 모니터링 제도 또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복지부는 취지에 공감했다. 복지부 약무정책과는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협의해 리베이트 조기 탐지 시스템의 기술적 구현 가능성, 추가 필요 데이터, 관련 법령 정비 ..

지난 7년 간 의료인이 의료법을 위반해 행정처분을 받은 사례가 3000건 이상으로 나타난 가운데, 정부가 “위반 행위가 반복된 경우 면허 재교부 시 보다 엄격히 심사하겠다”고 밝혔다. 9일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는 지난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김미애 의원(국민의힘)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 이같이 답변을 제출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올해 9월까지 의료인의 중대한 의료법 위반 사례 중 재발로 인해 행정처분을 받은 사례는 총 8건이었다. 구체적으로 ▲진료기록부 거짓 작성 5건 ▲진료기록부 미기재 1건 ▲무면허 의료행위 교사 1건 ▲처방전에 따르지 않은 마약·향정신성의약품 투약·제공 1건 등이다. 리베이트 수수 위반도 이들과 함께 ..

지난 2012년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중재원) 설립 이후 현재까지 의료기관을 대신해 환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120건 중 단 9건만 상환이 완료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이 중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까지 총 지급액 64억8449만원 중 상환완료액은 1억6578만원으로 단 2%에 불과하다. 나머지 63억1870만원, 98%에 달하는 금액을 아직 상환을 받지 못했다. 미상환액 63억원 중 분할 상환 중인 20억원을 제외한 43억(약 70%)은 의료인 폐업, 사망, 법인 해산 등으로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그러나 최근 폐업 신고로 상환을 하지 않은 의료인 중 4명이 다른 의료기관에 재취업 했음에도 불구하고 취..

올해 국정감사에서 공공의대 설립과 지역의사제 추진, 국립대병원의 보건복지부 이관, 성분명 처방 도입 등 주요 의료개혁 과제가 집중적으로 다뤄지며 의료계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정부가 일부 과제의 연내 입법과 제도화를 추진하고, 국회가 성분명 처방 논의를 본격화하면서 의료계와의 갈등이 다시 고조되는 양상이다.가장 첨예한 쟁점은 ‘공공의대 및 지역의사제’였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국정감사에서 “연내 근거 법안을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고 “의대 없는 지역의 의대 신설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지역의사제는 위헌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법률 자문결과를 공개한 바 있다. 10년 동안 지역 의무복무를 규정한 제도가 대학 입학 당시부터 충분히 인지 후 선택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비례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이하 통합서비스)가 도입된 지 10년이 지났지만, 참여 병원 병상 3곳 중 1곳만 통합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참여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지난해 기준 전체 참여대상 병상 24만6456개 중 실제 통합서비스를 운영 중인 병상은 8만3079개로 전체 33.7%에 불과했다. 병상 참여율을 종별로 살펴보면 상급종합병원은 4만2071개 병상 가운데 9463개(22.5%)만 통합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종합병원은 9만5628개 병상 중 4만1886개(43.8%)가 운영 중이며, 병원급 의료기관은 10만8757개 병상 중 3만1730개(29.2%)만 참여하고..

반복되는 응급실 표류사고 일명 ‘응급실 뺑뺑이’ 방지를 위해 응급실 우선 수용을 강제하고 119구급대의 병원 선정 권한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정부가 난색을 표했다. 의료진 사법리스크 완화 및 응급의료기관 지원 강화 등이 병행되지 않으면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최근 보건복지위원회 서미화 의원(더불어민주당),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 의원 국정감사 질의에 보건복지부는 서면답변을 통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서미화 의원은 119구급상황관리센터의 병원 선정 권한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한 입장을 질의했다. 지난해 3월 정부가 광역지자체에 ‘응급실 수용곤란 고지 관리 표준 지침’, ‘응급환자 이송지침 가이드라인’을 배포했지만, 현장에서는 전문의 부재 및 ..

28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울대병원과 서울대치과병원이 3년 연속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율 법정 기준(올해 1.1%)을 달성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 교육위 김문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서울대병원도 3년 연속 미달이고, 서울대치과병원도 3년 연속 미달”이라며 “서울의료원은 6%, 서귀포의료원은 3.29%를 기록했다. 이는 의지 문제이자 장애인을 생각하는 지표”라고 비판했다.이에 대해 김영태 서울대병원장은 “우리 병원은 법정 기준에 굉장히 못 미치고 있다”며 “의료장비가 워낙 고가여서 우선구매율이 낮게 나오지만, 지난해 국정감사 지적 이후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를 두 배로 늘렸다.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구매 품목을 발굴하겠다”고 답했다.이용무 서울대치과병원장도 “병원 구매 예산 7..

이재명 정부가 채택한 국정과제 ‘의료AI·제약·바이오헬스 강국 실현’을 위해 허가·심사를 신속하게 진행하는 차원에서 심사인력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국회에서도 제기됐다.남인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송파병·보건복지위원회)은 “식약처가 ‘K-바이오 심사를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하겠다’는 계획을 내세운 이상, 심사 인력 대폭 확충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21일 강조했다.그러면서“세계 각국이 고부가가치 제약·바이오 산업을 경쟁적으로 육성하고 있어 식약처가 ‘K-바이오 심사를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했다면 식약처 심사인력을 대폭 확대해야 마땅하다”고 설명했다.남 의원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매년 업무량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에 조직 및 인력 증원을 요청해왔으나, ..

국회가 장애인 전문 치과병원 확대 필요성에 공감하고 뒷받침 의지를 피력했다. 지난 28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은 이용무 서울대치과병원장에게 서울대치과병원의 의료사각지대 해소 노력을 소개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용무 병원장은 “우리 사회에 함께하고 있는 장애인들은 치료 협조를 구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점점 사회에서 소외되고 일반 병원에서는 잘 대해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 병원에서는 약 20년째 장애인 분야 치료에 관해 역점을 두고 서울시 장애인 치과병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서울시에서는 이 사업 가치와 발전 가능성을 기대해 제2 서부장애인치과병원을 준비 중이고, 내년 1월 목표로 우리 병원이 준비 중”이라고 덧붙였다.&nbs..

[서동준‧최진호 기자]보름간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대 증원 이후 불거진 국립대 의대와 병원 현장의 혼란이 집중 조명됐다. 증원 계획 축소로 인한 인프라 예산 철회와 교육시설 부족, 교수·전공의 이탈이 겹치며 지역거점 국립대병원들 교육과 진료가 동시에 흔들리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여기에 국립대병원 소관 부처를 복지부로 이관하려는 정부 계획이 현장 반발을 키우는 가운데,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상임감사들이 외부활동과 출장에 몰두하거나 감사 업무를 방기했다는 지적까지 이어지며 국립대병원 운영 전반의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의대 증원 축소되면서 배정될 예정이었던 예산 감액의대 증원을 전제로 편성됐던 국립의대 인프라 확충 예산이 증원 계획 축소와 함께 사실상 철회되면서 교육 현장이 다시 혼란..

지방 사립의대의 ‘무늬만 지방 캠퍼스’ 운영 실태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울산대 의대가 실질적 이전 없이 원격수업을 진행하고 있음에도 교육부가 사실 확인 없이 문제없다고 보고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30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 국정감사에서 “작년 국정감사에서 지방 사립의대 8곳의 미인가 학습장 문제를 지적했는데, 올해 교육부가 제출한 조치 결과에는 ‘해당 없음’으로 보고됐다”고 밝혔다.그러나 ”울산의대는 서울아산병원에서 학습장을 운영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울산으로 이전하지 않고 100% 원격 수업으로 전환했다”고 비판했다.앞서 교육부는 지난 2021년 실태조사를 통해 울산의대가 협력병원인 서울아산병원 시설을 빌려 미인가 학습장으로 이용한 것에..

지난 10월 21일 직위해제된 P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심사평가위원(前 연세의대 교수)이 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에 증인으로 불출석해 비판을 받았다. 그는 지난 2002년 대학생 청부살인 사건 주범에게 허위 진단서를 발급해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심평원 진료심사평가위원으로 활동. 이와 관련, 같은 대학 출신 강중구 심평원장과의 관계 등을 추궁하는 주장이 심평원 대상 국감에서 나왔다. 이날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P 前 위원은 우울증 등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와 함께 용인세브란스병원에서 발급받은 진단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백 의원은 진단서 발급 과정에 대한 의구심을 제기했다. 그는 “진단서 날짜가 10월 24일인데 도장을 찍어 준 의사는 금요일 진료..

[구교윤·이슬비 기자] 10월 30일 이재명 정부 첫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가 종료됐다. 올해 복지위 국감은 의료대란 촉발 등 윤석열 정부의 실책을 들추고 그와 얽힌 의료계 인사의 비위를 부각하는 데 무게가 실렸다. 현안으로는 병원계 고질적 문제 구조로 꼽히는 간접납품회사(간납사)가 재차 부상했다. 1년 6개월 의정갈등이라는 큰 고비를 겪은 의료계에 긴장감을 주는 사안인 공공의대, 성분명 처방에 대한 정부 입장도 들을 수 있었다. “혹사 정당화는 끝났다”며 결성한 전공의노조도 국감장에 등판, 정치권 공감 속에 수련환경 패러다임 전환이 예고됐다. [편집자주] 윤 前 대통령과 연관 의혹 강중구 심평원장·김철수 대한적십자사 이사장 곤혹일부 병원은 윤석열 前 대통령 및 그가 임명한 ..

국내 원료의약품(Active Pharmaceutical Ingredients·API) 자급률이 주요국 대비 낮은 수준에 머무르며 보건안보 취약성이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장에서 제기됐다.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백종헌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원료의약품 자급률은 2022년 11.9%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2023년에도 25.6% 수준에 머무르며 안정적 공급 기반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같은 기간 원료의약품 수입은 중국(37.7%), 인도(12.5%)에서 집중적으로 들어와 특정국가 의존도가 높은 구조가 확인됐다. 이는 팬데믹이나 지정학 갈등 등 글로벌 공급망 충격이 발생할 경우 필수 의약품 공급이 즉시 흔들릴 수 있는 위험 요인으로 지목된다.실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