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 종합감사에서도 의과대학 증원 규모와 배정지역에 대한 야당의 맹공이 이어졌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에 이어 의대 증원 규모 및 이로 인한 이공계 인재 ‘블랙홀’ 현상 대책을 구체적으로 내놓지 않았다.
이주호 장관 답변이 명확하지 않자 “그냥 보건복지위원회로 옮겨 조규홍 장관에게 물어보겠다. 누가 교육부 장관이냐”는 비난까지 터져나오기도 했다.
26일 교육위 오전 종합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유기홍 의원은 “의대 정원 확대 이야기가 나온지가 언제인데 정작 법적 권한을 가진 책임자가 감사 마지막 날까지 명확한 이야기를 한 마디도 안하느냐”고 일침했다.
유기홍 의원은 최근 이주호 장관이 “자율전공 후 의대 진학 허용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가 대통령실의 반박 후 20일 공개 사과한 일을 언급하면서 “이 장관이 용산에서 질책 받고 천덕꾸러기가 돼 버렸다. 이정도면 거의 왕따 수준”이라고 힐난했다.
이 장관 해명에 따르면 당시 이는 의대 쏠림을 완화하기 위한 일부 대학 총장들의 아이디어를 밝힌 것으로, 공정성 문제가 있어 교육부 정책으로는 추진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었다.
유기홍 의원은 “다 떠나서 적어도 어느 정도 늘려야되는지는 답해달라. 증원 우선 순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며 “국립·사립·지역·수도권 등 어디에 배정하는 게 맞느냐”고 추궁했다.
의대 증원 시 교육계 입장에서는 현재도 영재학교·과학고 뿐 아니라 이공계 대학생 등 이공계 인재들이 의대로 몰리는 현상이 가속화 될 것이라는 우려를 감출 수 없다.
“국립대병원 이관도 손 놓고 있어, 도대체 누가 교육부 장관인가”
이에 유 의원은 “증원한다고 하더라도 의대 블랙홀 현상을 어떻게 막을 것이며, 많은 학생들이 의대에 합격할 때까지 무한 도전하는 N수생 문제 대책은 무엇이냐”고 압박했다.
이주호 장관은 “지적하신 부분은 교육부가 가장 중요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다”며 “복지부와 함께 실태 여론 수렴 절차에 돌입하고자 한다”는 답변으로만 일관했다.
이에 유 의원은 격분했다. 그는 “지방의대 또는 대한의사협회의 의견을 듣겠다 이런 말로 미루지 말고 적어도 1000명 이상, 증원 규모를 밝히라”며 “복지부 장관은 ‘2025학년도 대입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한다’고 하는데, 누가 교육부 장관이냐”고 비난 수위를 높였다.
이어 “국립대병원 이관도 교육부 소관인데, 복지부가 주관 중이다”며 “책임있는 답변이 하나도 없어 차라리 복지위로 옮겨 복지부 장관에게 질문해야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다”라며 한숨을 쉬었다.
“지방 사립의대 편법 운영 조치 안하나···국립의대 중심 증원”
한편, 대형병원 수도권 분원 설립이 늘어나는 가운데 의대 졸업자의 수도권 쏠림도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은 수도권 쏠림을 조장하는 이유 중 하나로 “지방 사립의대들이 수도권에서 교육·협력병원을 통해 교육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2020년 국정감사에서 불법과 편법으로 수도권에서 수업하는 의대인 가톨릭관동대·동국대·성균관대·순천향대·울산대·한림대 의대 등을 지적했다”며 “교육부 시정 조치 후 울산의대는 본과 1학년만 울산에서 수업을 한다는데, 제대로 된 조치냐”고 질의했다.
이어 “전남은 전체 의대 졸업생의 2.5%만이 취업하고 있다. 이래도 수도권 의대 증원을 배제하면 안 되고, 사립 ‘미니의대’ 정원을 충원해야 하느냐”라며 “얼마나 상황 파악을 못하고 있는건지 좌절스럽다”며 국립대 중심 증원, 지역 공공의대 설립 등을 촉구했다.
이주호 장관은 “의대 관련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는 만큼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원론적 답변을 내놨다.
이슬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