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교윤·이슬비 기자] 최근 정부가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 개정안을 공포, 시행 중인 가운데 여야 의원들이 비급여 진료비 통제 및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민의 편의성을 도모하고, 비급여 치료와 실손보험 청구 후 환자에게 일부 진료비를 돌려주는 소위 '페이백'이 만연한 점을 바로잡자는 취지다.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정부가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일반 국민 입장에선 가독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한국석유공사가 운영 중인 '오피넷'을 언급하며 오피넷은 어느 지역이나 석유나 등유 가격이 얼마인지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나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도 오피넷처럼 국민이 쉽게 접근하고 알아볼 수 있는 쪽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조규홍 장관은 "석유 가솔린 가격과 진료비는 성격이 달라서 그대로 적용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지만 국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개선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은 대상포진 백신 등이 전국 의료기관에서 천차만별의 가격을 띠고 있는 점을 예로 들며, 가격 공표 필요성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연령에 따라 정보 접근성이 다르다. 정부가 연예인을 동원해 주사를 맞으라고만 할 게 아니라 가격을 공표하는 등 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강중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비급여 공개 확대 보고가 필요하다고 본다.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이종성 의원은 암 전문병원 등의 운영 백태를 지적하고 나섰다.
이 의원은 "암환자를 입원싴켜놓고 비급여 치료를 제공한 후 실손보험금을 수령하면 일부를 페이백해주는 이른바 페이백이 만연한데, 사무장병원만이 문제의 근본이 아니다. 일반병원도 가능한 구조기 때문"이라고 일침했다.
이어 "비급여 항목을 통제하지 못하는 게 큰 문제다"며 "가격만 공개한다고 해서 책임을 다하는 게 아니다. 비급여 관리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조규홍 장관은 "전문가 의견과 현장 의견을 반영해 개선방안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슬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