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면허법 논의도 초미 관심…국회 본회의 일정 따라 ‘유동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전체회의가 오는 26일 열릴 예정인 가운데, 의료계가 사활을 걸고 반대 중인 간호법·의사면허법 등이 안건으로 상정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간호법은 지난 17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고, 의사면허법도 법사위 전체회의에 계류된 지 한참됐기 때문이다. 단, 법사위 전체회의는 본회의 일정에 따라 ‘유동적’일 것으로 보인다.이번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해당 법안들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하반기 국회로 미뤄질 가능성이 큰데, 이 경우 법사위원장 등 원(院) 구성 여부에 따라 향방이 갈릴 수 있다.24일 국…
2022-05-25 05:5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