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 등 엇박자, 병원계 혼선 가중…"동일 행위인데 다른 판단"
사진제공 연합뉴스정부가 사상 초유의 의료공백 사태 해결을 위해 PA(Physician Asistant) 간호사 양성화를 선언했지만 정작 의료현장에서는 여전히 위법행위로 몰리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구체적인 업무범위까지 제시하면서 일선 병원들의 PA 간호사 활용을 독려하고 있지만 사법당국은 이와 상반된 행보를 보여 혼선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다.행정부와 사업부의 엇박자 행보로 PA 간호사들은 잠재적 범죄자가 될 수 밖에 없고, 복지부 방침에 따라 이들에게 업무를 맡긴 병원들도 법적 처벌 위험…
2024-04-25 08:48: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