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국민 위해(危害) 우려,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
이른바 '백신카드'가 코로나19에 예방‧치료 효과가 있다며 허가 없이 광고하거나 배포한 의대 교수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김택형 판사는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연세대 원주의대 김현원 교수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국민 생명과 건강, 보건에 대한 위해(危害) 발생 우려가 커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며 "이미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범행을 저질렀으며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김 교…
2024-04-29 10:25:00